충북도내 국립공원 내 거주지와 농경지가 국·공유지와 교환방식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도는 4일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도유림과 시·군유림을 대체 편입하고 공원내 주민 거주지와 사유농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3개 국립공원은 도내 전체면적의 8%인 575.4㎢ 규모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월 구역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해 오는 6월 말까지 조정결과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당초 공원구역 기준 해제기준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개발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기준을 보완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당초 구역조정기준에 따를 경우 주민 요구면적 17.336㎢ 대비 42.8% 수준인 7.422㎢ 정도가 해제될 수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와 시·군소유 공유지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고 주민거주지와 농경지를 제외키로 하는 등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 1731가구 3720명 가량의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차기 한밭대 수장을 선출하는 총장 선거가 치열한 다자구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선거판세가 안갯속이다.

후보자들만 7명이 출마해 대학 구성원들의 표심이 분산되면서 박빙승부가 점쳐지고 있어 결국에는 선거 당일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제6대 한밭대 총장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교수와 직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치열한 표심흡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국립대 법인화와 일반대 전환과 관련해 대학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며 차기 총장의 적임자임을 역설하고 있다.

후보자별로는 △이원묵 후보(기호 1·화학공학과)는 최첨단 글로벌 교육 환경 확충과 산학협력단을 수익사업형 조직으로 확대, 발전 △정의식 후보(기호 2·기계설계공학전공)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와 학사조직 개편과 국제수준의 교육인프라 구축 △김동화 후보(기호 3·제어계측공학전공)는 인재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과 부총장제 도입 △이동형 후보(기호 4·산업경영공학과)는 단과대 체제 개편과 교학처 신설 및 부총장제(교학처장 겸직) 도입 등의 조직개편 △안병욱 후보(기호 5·기계공학과전공)는 통합 및 법인화 문제해결 특별기구 구성과 ‘1교수 1연구실’과 교직원 처우 개선 △이은주 후보(기호 6·정보통신 컴퓨터공학전공)는 학부코스를 3학년까지 마치고 1년을 교수 연구실험실에서 연구하는 학점화된 연구 프로젝트 수행 △송하영 후보(기호 7·건축공학전공)는 대학 수익구조 다양화와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개발시스템 도입 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6일 공개토론회와 선거 당일 합동연설회 등 많은 유권자들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선거판세를 가늠할 변수요인으로는 후보자들이 모두 공과대 소속인 만큼 경상대 등 비공대 소속 교수들의 표심 향방과 현 설동호 총장이 어느 후보 손을 들어줄 지 여부 등이 꼽히고 있다.

또 투표 당일 3차 결선투표까지 후보자들 간 합종연횡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본인 또는 가족들의 재산이 지난해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우택 충북지사의 재산 보유액과 증가액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원과 단체장, 고위공직자 등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 지사의 지난해 재산은 63억 2200여만 원으로 예금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종전 보다 8억 875여만 원이 증가했다.

박경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5억 여원으로 종전 보다 2800여만 원 늘어났고 이승훈 정무부지사는 27억 1400여만 원으로 2억 4800여만 원이 감소했다.

연영석 충북도립대학 총장은 27억 700여만 원으로 2억 5600여만 원 증가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10억 7200여만 원으로 2000여만 원 늘어났고 김호복 충주시장은 49억 7500여만 원으로 3억 8600여만 원 줄어들었다.

엄태영 제천시장은 4억 2600여만 원으로 4200여만 원 늘었고 이향래 보은군수도 2억 3600여만 원으로 종전 보다 8100여만 원 늘었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17억 500여만 원으로 1억 9800여만 원 증가했으며 정구복 영동군수는 2억 8900여만 원으로 5200여만 원 증가했고 반면 유명호 증평군수는 8억 4100여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5100여만 원이 줄었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동성 단양군수의 재산 신고액은 각각 10억 2900여만 원(1억 5100여만 원 증가), 2억 1100여만 원(7700여만 원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금융기관 채무관계로 빚이 1억 6400여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도내 국회의원들 중 홍재형 의원은 25억 1600여만 원으로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라 재산이 1억 5800여만 원 감소했고 오제세 의원도 건물·토지 가격 하락으로 2억 4200여만 원 줄어든 23억 1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의원은 건물 실거래가 감소로 종전 보다 2억 7700여만 원 감소한 14억 1500여만 원으로 신고됐고 송광호 의원은 900여만 원 감소한 14억 37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변재일 의원은 25억 7600여만 원으로 종전 보다 1억 4500여만 원 증가했고 노영민 의원도 12억 8300여만 원으로 2억 3600여만 원 늘었다.

이용희 의원은 18억 1800여만 원으로 3200여만 원 증가했고 정범구 의원은 2억 900여 만원으로 1900여만 원 증가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단체장 재산현황 <단위:만원>

단  체  장 보  유  액 증  감  액
정우택 충북지사 63억 2200 8억 800
김호복 충주시장 49억 7500 -3억 8600
이승훈 정무부지사 27억 1400 -2억 4800
연영석 도립대총장 27억 700 2억 5600
변재일 국회의원 25억 7600 1억 4500
홍재형 국회의원 25억 1600 -1억 5800
오제세 국회의원 23억 1900 -2억 4200
이용희 국회의원 18억 1800 3200
한용택 옥천군수 17억 500 1억 9800
송광호 국회의원 14억 3700 -900
이시종 국회의원 14억 1500 -2억 7700
노영민 국회의원 12억 8300 2억 3600
남상우 청주시장 10억 7200 2000
임각수 괴산군수 10억 2900 1억 5100
유명호 증평군수 8억 4100 -5100
박경배 행정부지사 5억  2800
엄태영 제천시장 4억 2600 4200
정구복 영동군수 2억 8900 5200
이향래 보은군수 2억 3600 8100
김동성 단양군수 2억 1100 7700
정범구 국회의원 2억 900 1900
유영훈 진천군수 -1억 6400 2300
Posted by 충투 기자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자를 통한 토지공동매수자가 토공측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43) 씨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토지공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소재의 충북본부 비축토지에 대해 매수인 B모 씨와 일종의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 토지를 구입했다.

공급금액 17억여 원인 이 토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 계약자 B 씨는 8000만 원의 일부 계약금만 참여했을 뿐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A 씨가 일체 납부하면서 토공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토공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합병을 전후로 무려 5명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무시돼버렸다”며 “결국 토지공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중도금을 납부했는 데 피해만 봤고 이에 토공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금 보류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 토지에 대해 2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지불한 A 씨는 일체의 환급금도 받지 못한 채 LH로부터 환급금 1억 3000만원을 돌려받고 잠적한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다.

A씨는 또 당시 토지계약을 담당했던 LH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무원칙한 토지계약과 해지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1월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인 ‘계약해제 금지’와 관련,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약여부를 결정할 때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당초 토공이 각 지역본부 등에 통보한 지역본부 자체 계약해제 허용과 본사 승인요청 시 심각한 경영상황을 고려해 타매수자와의 형평성, 민원발생 가능성, 재매각 가능성, 매수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부지침이 이 같이 무용지물이 된 것.

이에 대해 LH는 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제와 계약보증금을 LH에 귀속시켰고, 나머지 대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등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계약해제 시점에서 담당자가 알게 된 사실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잘 모른다”며 “계약관계에 따라 계약자와 민원인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로 권리가 있다면 법적으로 압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자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원인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월 임시국회는 ‘세종시 국회’로 예상됐으나, 천안함 침몰 사고로 안보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놓고 일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세종시 문제 역시 여야의 격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야당의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정면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른 정부의 초등대응과 정보 미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고 원인과 관련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 부각시키고, 군의 기강해이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을 내세워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 포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여권 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안되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 원안건설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포기를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선진당은 특히 세종시 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사업은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시작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은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백지화시키고 또 다른 결론을 내겠다고 시간 만 끌고 있다” 며 세종시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고(故) 한주호 준위의 안장식이 지난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한주호 준위의 부인 김말순씨가 영정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故) 한주호(53) 준위의 안장식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 국립 대전현충원 장교 3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미망인 김말순(56) 씨는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딸 슬기(19) 양, 아들 상기(25·육군 1사단) 씨와 서로 손을 꼭 잡고 내내 흐느껴 울었다.

안장식에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홍희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해군과 육·공군 관계자,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박성효 대전시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식장 주변에는 시민 300여명도 함께 자리해 거룩한 희생과 참군인 정신을 보여 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안장식은 고인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하관 및 허토, 조총발사 및 묵념, 유가족 대표 인사 등으로 30여분간 진행됐다.

아들 상기씨는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도를 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유훈과 유지,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거행된 고 한 준위의 영결식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진정한 군인정신을 보여 준 고인에 대한 애도로 가득했다.

장례형식은 해군장(葬)이었지만 국무총리에서부터 동료장병, 일반시민까지 1000여명이 영결식장인 국군수도병원 체육관 안팎을 가득 메웠다.

식장은 고인을 차마 보낼 수 없다는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비통해하는 동료, 선후배들로 영결식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선 고인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가 있었다. 정운찬 총리는 영정 앞에 충무무공훈장을 놓은 뒤 묵념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시신이 운구되며 식장을 빠져나려는 순간 UDT대원들은 운구행렬을 멈추게 한 뒤 고인이 생전 즐겨 불렀던 '사나이 UDT가'를 부르며 오열해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해군 특수전(UDT) 소속 고 한 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 경 백령도 해상 천안함 함수 부분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 경 순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부녀자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택시기사 안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송모씨의 아버지가 범인이 탄 경찰차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부녀자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택시기사 안모(41)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와 대전, 충남 연기군 일대에서 벌어졌다.

안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을 태연하게 재연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경 대전대덕경찰서 관계자들은 안 씨를 데리고 청주 무심천 살해사건의 피해자 김모(당시 41·여) 씨를 태웠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대형마트 앞에 도착했다.

안 씨는 모자가 달린 남색 패딩점퍼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호송차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로 김 씨를 납치하는 범행 장면을 태연히 재연했다.

용암동에서 시작된 무심천 살해 사건 현장검증은 김 씨 살해장소인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한 초등학교 앞과 현금을 인출한 인근 편의점, 시신을 버린 무심천 등 4곳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현장검증에서 안 씨는 택시에서 종이테이프로 김 씨의 입을 막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숨지게 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고 무심천 장평교 아래 하천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담담히 재연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재연하던 안 씨는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린거냐”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안 씨는 약 2시간에 걸친 무심천 살해사건 현장검증을 마치고 오전 11시 경 충남 연기군으로 이동해 지난 2004년 전모(당시 23·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과정을 재연했다.

두번째 현장검증을 마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던 안 씨는 지난달 26일 마지막으로 살해된 피해자 송모(24·여) 씨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걔가 얼마나 아팠겠어, 비명 안 질렀어?”라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충남 연기군에서 두번째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살해된 송 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청주시 남문로 모 백화점 앞에서 진행됐다.

안 씨는 송 씨를 태워 대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살해하고 대전산업단지에 유기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대성동 아파트 인근에서 송 씨를 살해하는 과정을 재연할 때 송 씨의 친오빠와 친구들은 “내 동생을 살려내라”며 울부짖었고 주민들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송 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지막으로 총 8곳에서 약 9시간에 걸쳐 마무리 됐다.

경찰은 빠르면 오는 6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안 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2004년 이후 여죄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4월초 대전지역의 주택매매시장은 2주간(3월26일~4월1일) 0.01%의 변동률을 기록, 2주전(3월19일~3월25일, 0.06%)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에 그쳐 2주전(0.14%)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대전 매매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 0.01%의 변동률 만을 보여 2주전(0.06%)과 유사한 보합세였다.

지역별로는 유성구(0.02%)와 서구(0.01%)가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 동구, 중구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03%, 185㎡이상 0.03%, 119-132㎡대 0.01%, 152-165㎡대 0.01%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면적대는 거래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개별단지별로는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98㎡대가 500만원 오른 5억2500만원의 시세를 보였고,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 79㎡대가 250만원 오른 9750만원의 가격을 형성했다. 또 서구 월평동 전원 85㎡대가 250만원 오른 1억6000만원,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25㎡대가 250만원 오른 3억 2500만원을 기록했다.

◆대전 전세

전세시장은 2주간 0.05%의 변동률을 기록해 2주전(0.14%)의 상승세에서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는 동구(0.16%), 서구(0.07%), 중구(0.03%), 유성구(0.02%)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대덕구(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18%, 85-99㎡대 0.17%, 119-132㎡대 0.05%, 102-115㎡대 0.02% 순으로 중소형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중대형대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개별단지별로는 중구 태평동 동양파라곤 97㎡대가 750만원 오른 1억3250만원에 거래됐고,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5단지 125㎡대가 500만원 오른 1억8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또 동구 홍도동 신동아파밀리에 111㎡대가 500만원 오른 1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서구 월평동 하나로 79㎡대도 500만원 오른 1억500만원에 거래됐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고(故) 한주호(53) 준위가 3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교 제3묘역에서 거행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안장식에는 육·해·공군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조문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장식은 불교의식에 이어 참석자 헌화·분향, 하관 및 허토, 조총발사, 묵념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 한주호 준위의 아들 상기(24) 씨는 안장식을 마친 뒤 유가족을 대표해 국민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하루 빨리 딛고 일어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버지의 평소 유훈과 유지를 받들어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꿋꿋이 살겠다”고 말했다.

‘해군 UDT의 전설’로 불리는 고 한주호 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천안함의 함수를 수색하는 작업 중 잠수병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순직했다. 고 한 준위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으며, 정부는 충무 무공훈장을 추가로 추서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최대폭으로 증가해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강력한 징수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2월말 기준)이 전년대비 136억 원 증가(10.5%)한 1432억 원으로 최근 5년 최대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체적인 세수규모가 늘어난데다, 천안시, 당진군, 연기군 등 대단위 개발지역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 감정을 의뢰한 300만 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로 했으며, 관허사업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시·군별 책임관리제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도세 8095억 원, 시·군세 9840억 원 등 총 1조 7935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목표액 1조 6879억 원보다 1056억 원을 초과 징수한 바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