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이율에 대한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보험 상품들을 꼼꼼히 챙겨 가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시이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개념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공시이율이란?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저축보험료를 적립할때 적용되는 이율을 말한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가 조정률(±20%)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산출 및 적용방법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이율, 어디서 알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매월 1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공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가입 전에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보험회사·보험종류별 공시이율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안내자료(상품설명서·요약서)를 통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별 환급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 가입 후에도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계약관리내용(매년 서면통보)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과거 및 당월 공시이율 조회가 가능하다.
◆잘못 알고 있는 보험 상식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가지 보험상식을 소개했다.
① 가입할 때의 공시이율이 보험 만기까지 적용된다 = 아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1년 등 다양하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될 뿐이다. 보험상품은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므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②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이율이 0%가 될 수도 있다 = 아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보험사별 1.0%~4.0% 수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일정이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증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처럼 보험기간 중에 일정 주기마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되므로 가입시점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이자가 붙는다 = 아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이외 해지공제액(7년이내)이 추가로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시점에서 경과기간별 예상 환급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한 보험사는 하나의 공시이율만 적용할 수 있다 = 아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군별로 상품의 성격(보장성·저축성·연금 등)을 반영해 동일 보험회사내에서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신·구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 상품군내에 속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시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연동금리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보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에 따른 환급액 변동을 확실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보험상품 종류 |
부리이율 |
운용계정 |
금리 연동형 보험 |
공시이율 |
일반계정 |
금리 확정형 보험 |
예정이율 |
일반계정 |
자산연계형 보험 |
특정지표등에 연계 |
특별계정 |
변액보험 |
특별계정 운용실적 |
특별계정 |
|
보험가입전 |
보험가입시 |
보험가입후 |
1.(생·손보협회)
상품비교공시 활용 |
1.(보험회사)
상품설명서 활용 |
1.(보험회사)
인터넷공시
활용 |
2.(보험회사)
가입설계서 활용 |
2.(보험회사)
상품요약서 활용 |
2.(보험회사)
계약관리내용 활용 |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