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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뚜렷한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계획은 당초 원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 관리 방식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최근 LH공사가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 표명에 따른 것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을 변화시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제3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원래 서남부 2단계 지역의 개발방식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시대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용도를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사업인 도안신도시가 보상에 의한 전면 매수 후 개발공급 등의 전면 개발 공급 방식이었다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녹지상태인 토지를 수요자나 개발사업자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 부담해야 되며, 구역지정은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지정 후 1년 이내)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 된다.

6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경남 김해시가 유일하다.

특히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뚜렷한 개발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 현재 건축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확충될 경우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주가 직접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남부 일대에 원형지 개발과 비슷한 형태로 첨단 산업이나 관주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기반시설부담구역제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증축행위의 신청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형마트의 강세와 백화점의 약진으로 대변되는 청주지역 유통업계 판도가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 지역 대형마트 시장이 홈플러스의 독주에서 롯데마트와의 양강체제로 재편되는 한편 현대백화점의 청주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지난 1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GS마트 상당점이 롯데마트로 새 옷을 갈아입고 영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역내 롯데마트 점포수가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점과 함께 2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청주시와 리츠산업의 법정 다툼 끝에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해진 서청주IC 인근 유통상업시설용지를 롯데측이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소문이 현실화될 경우 롯데마트 점포수는 3곳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지역내 7개 대형마트 가운데 3개 점포를 보유한 홈플러스(청주점, 성안점, 동청주점)의 독주체제가 롯데마트와의 양강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롯데마트의 영업망 확충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점포와 인접해 있는 대형마트와 지역 소규모 유통업계에도 커다란 압박요소가 되고 있다.

유통업계 3위를 자랑하는 롯데마트가 전국 유통망을 풀가동할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함께 점포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롯데슈퍼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자랑하는 롯데마트가 혹여 물량공세라도 펼 경우 지역기반의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그동안 사업추진을 연기해오던 현대백화점 청주점이 다음달 말 경 착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유통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흥덕구 옛 대농지구에 들어설 현대백화점은 오는 2012년 말 개점할 계획으로 유명 브랜드는 물론 지하에 대형 식품매장까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입점은 지역민들이 대전 등지로 원정 쇼핑을 다녀야하는 불편 해소와 지웰시티와 함께 청주 서부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기존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성안길로 대표되는 가두상권에까지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의 경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캐주얼 브랜드 위주에 30~40대 중장년층을 위한 브랜드를 가미한 패션플라자라는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고수하면서 추이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구백화점과 함께 전국 유이의 향토백화점인 흥업백화점은 M&A 절차를 밟고 있어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흥업백화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유통업체 및 지역자본이 출자한 컨소시엄 등 총 7군데가 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LOI를 제출한 업체들은 지난 21일부터 3주간 예비실사를 진행하며, 본입찰은 7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에 사는 주부 김 모(53) 씨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동네 수퍼마켓에 갔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놀랐다. 이유를 따져 보니 7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이 1000원으로 올랐던 것. 하지만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가격표시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는지 알지 못했다.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과자, 빙과류 등 식품 제조업체가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이 제도가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일반 공산품 279개 품목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해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면서 식품 가격이 인상돼도 김씨처럼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최종 가격 결정 권한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정부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가격비교사이트(price.tgate.or.kr)를 이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까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품목은 한정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좀 더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면 발품을 팔아야한다”며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증정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지식경제부 제공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47개 품목)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가공식품 (4개 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목원대의 갈등양상이 확산일로 치닫고 있다.

차기 대학 수장을 뽑는 '민주적인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총장 선출 과정이 구성원들간 반목과 이기심으로 얼룩지면서 교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목원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 박거종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총장선출위가 대학 구성원들간 합의 없이 총장선출위 주도로 일방적으로 총장 선출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수협의회를 대표해 총장선출위에 선임된 2명의 위원에 대해 선임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총장선출위가 학교 홈페이지와 일부 언론을 통해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 초빙 공고'를 게재하고 지원자 접수를 받는 등 일련의 선출과정이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총장선출위 측은 학교법인 측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총장 선출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장선출위 간사는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공고를 통해 교내에서 2명, 교외에서 3명 등 5명이 지원을 한 만큼 확정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선출과정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총장선출위는 경기도 이천에서 모임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정견발표, 부재자 투표 등 총장선출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목원대 졸업생 박모(36) 씨는 “총장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낯뜨거운 사태가 이어지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며 “눈 앞의 이권만을 쫓는 이기심으로 학교발전과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억제돼 왔던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 금값이 하루에도 수십 달러씩 널뛰기를 하는 데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요금 줄인상 전망

2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원료비 상승과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6월 단행됐던 전기요금 인상폭이 3.9%로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폭 수준이어서 영업이익 적자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필요 요금조정률을 8.8%로 추정하고 도시가스 요금 조정시기와 맞물린 7월경 필요 요금조정률의 절반수준인 4%대에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추진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에 따른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올 하반기 가스요금 원가 연동제 재도입과 4%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충북도는 현재 17개 버스 관련업체(시내 10곳, 농어촌 7곳)를 대상으로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버스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버스업계는 청주지역 1000원, 충주·제천 1100원, 군 단위 1050원인 현행 요금에 대해 25~28% 인상해줄 것으로 요구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생활물가 오름세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를 유도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마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 등 생활물가는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다.

2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날 청주 N유통에서 거래되는 고등어 1㎏의 가격은 3980원으로 전달에 비해 무려 1000원(33.55%)이 올랐다.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명태(냉동 1마리)의 경우에도 3480원으로 전달 2980원에 비해 500원(16.78%)이 상승했다.

이날 거래된 시금치(1㎏)와 상추(100g)도 각각 4500원과 880원으로 1개월 전보다 1300원과 100원이 올랐다.

청주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음 달 장마와 휴가철이 시작되면 생활물가의 폭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신설되는 도서관에 자유열람실(또는 성인학습실)이 점차 축소되거나 아예 마련되지 않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개관하거나 신축 이전, 증축한 충북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자유열람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72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의 경우 1989년 11월 신축이전하면서 총 좌석 1954석 중 자유열람실은 1080석으로 전체 열람석의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개관한 충주학생회관에도 총 400석 중 121석(30.3%)을 자유열람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 1985년 개관한 제천학생회관에는 총 482석 중 170석(35.3%)을, 1987년 개관한 단양도서관은 총 202석 중 72석(35.6%)을 자유열람실로 각각 사용하는 등 전체 도서관 좌석 수의 27.3%~55.3%를 자유열람실로 운용해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반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자유열람실이 아예 없거나 20~30석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청주시립정보도서관과 지난해 4월 개관한 신율봉도서관에는 아예 성인학습실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

2007년 개관한 북부도서관에는 총 289석 중 28석(9.7%), 지난해 개관한 서부도서관에는 총 161석 중 40석(24.8%), 올해 3월 개관한 상당도서관에는 총 120석 중 26석(21.7%)의 성인학습실이 각각 마련돼 있다.

이처럼 최근 개관한 도서관에 자유열람실을 마련하지 않거나 작은 규모로 만드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도서관은 평소 구하기 힘든 책을 대여 받아 보는 곳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990년 자유열람실을 없애고 자료실을 확대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출판사는 책을 발간하면 2권씩 의무적으로 이곳에 납품하도록 돼 있어 매년 40만~50만 권 씩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760만 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료실만 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과거에는 자유열람실 개방을 통해 도서관에 오고 싶도록 유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위한 공부방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3년째 충북도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A(30·청주시 흥덕구)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독서실에 가자니 경제적 부담이 돼 공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왔다"며 "자유열람실을 없애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고 말했다.

송모 씨도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 일반열람실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웠다"며 "도서관이 책대여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전국 최초로 민간자본 투자계약으로 조성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유림공원이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유림공원 개방이후 1년 간 이 곳을 찾은 시민은 평일 최대 300여 명, 주말 1000여 명으로, 연 인원 8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림공원은 유성구 봉명동 2-1번지 일원 5만 7400㎡에 계룡건설(명예회장 이인구)이 2007년 10월 착공해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공원을 조성, 시민에 기증한 곳이다.

이 공원은 우리나라 4계절의 모습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여 지도록 고안해 6만 4082그루의 수목과 13만 5450그루의 초본이 식재돼 있다.

특히 한반도 모양의 인공호수인 반도지에는 물레방아와 유림정 등이, 주출입구의 중앙광장이 각각 설치돼 있고, 산책조깅로는 자연 흙포장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간 이 공원에서는 색소폰 연주회, 밸리댄스 공연, 사생대회, 작은 동아리 주말 길거리 공연 등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전국체전 발대식 등도 열렸다.

시 관계자는 “유림공원 준공으로 유등천과 갑천을 따라 한밭수목원에 이르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림공원은 하자보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사업 준공을 마치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빠르면 28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청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요구서가 받아들여지면 세종시 수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를 통해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부터 ‘역사적 소명’을 명분으로 본회의 부의를 위한 요구서 서명 작업을 벌여왔다.

27일까지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부의 요건인 ‘국회의원 30명’을 훌쩍 7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자가 100여명을 넘을 것이라던 친이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한데다 이미 정치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이 나온다.

◆ 본회의 통과 희박

하지만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국토해양위의 ‘부결’을 뒤집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여야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친이계는 대략 90여 명, 친박계는 50여 명, 야당인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을 합치면 110여 명이다. 따라서 단순합산은 찬성 90여 명, 반대 160여명 정도로 반대가 압도적이다.

부의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친이계 내부조차 본회의 통과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자칫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 없음’만 부각돼 한나라당 내부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달 1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수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당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로 부의를 넘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종시 논쟁 새로운 시작

정부 여당에선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무산되면 원안에 얹어 줄 ‘플러스 알파(+α)’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은 무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이나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재고할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가 수정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다 넣으면서 또 원안도 넣는 이런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혜택이 어려워져 지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과 유관기관의 입주도 사실상 힘들어진다”며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선진당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수정안 부결은 세종시 논란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충북도내 교장단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대안학교를 방문하는 등 충북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언론 취재를 통제하려해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의 충북 방문을 알렸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오전 10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도내 교장단을 대상으로 '2010 대한민국 교육의 즐거운 변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대안학교인 청원군 옥산면 양업고를 방문, 학교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간담회와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업고에서의 간담회에 대해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뭣하러 그곳까지 가려고 하느냐?, 간담회는 하지 않고 교장과 환담만 할 예정이다"라며 기자들의 현장취재를 막기 시작했다.

"간담회의 내용을 현장에서 들어야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거듭 현장취재를 하지말 것을 종용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식적으로 비공개 행사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도 "행사에 오신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며 현장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행태는 지난달 7일 교과부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충청권 교육정책 설명회' 개최 때와 동일한 것으로 당시 도교육청은 이주호 1차관이 특강을 하기로 돼 있음에도 이를 보안에 붙였다가 출입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도교육청의 이런 취재통제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전혀 비공개로 할 행사도 아니고 취재 통제를 지시한 바도 없다"며 "도교육청에서 왜 그러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부교육감이나 담당 과장이 교과부 출신이기 때문에 차관을 편하게 모시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렇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3월말 대안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대안학교 설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20% 이상이 제대로 병실에 입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들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18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 결과 22.4%인 28명이 병원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에 허락도 받지 않은 무단 외출 환자가 21명(75%)에 달해 이른 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률이 가까운 일본보다 평균 8배 이상 높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외출·외박 시에 의료기관의 허락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외출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