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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에서 발생한 교원들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오답 지적 사건은 전국 최고의 실력을 과시하던 충북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렸음은 물론 학생들에게 존경받아야할 교사들의 도덕성이 끝없이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달 15일 밝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시험 부정행위는 제천 모 초교에서 교감이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에게 3문제의 정답을 알려줬으며 체육교사가 일부 시험의 공식을 알려줬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한 이외에도 3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중 10여 건은 신빙성이 있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1일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10여 건의 시험부정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구체적인 학교명이나 감독교사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전교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당황한 도교육청은 자체 조사와 감사를 벌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면서 직접 정답을 가르쳐주거나 체육교사가 공식을 가르쳐준바는 없다"며 일부 학생들의 오답을 지적한 부분은 인정했다.

반면 이수철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전교조의 발표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6하 원칙에 의거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으로 급선회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이하 충북교조)도 성명서에서 "일부 초교 시험감독 중 부적절한 사례를 들춰내 부정의혹제기를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 참교육적 문제해결방법인가"라며 "전교조 충북지부는 추가 부정사례 의혹제기 폭로와 관련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해당학교와 부정사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교육단체와 기관 등이 시험부정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매진해온 일선 교사들은 교육의 목표와 정체성을 놓고 혼란에 빠졌으며 향후 일어날 비난에 대한 우려도 보이고 있다.

청주 모 초교 A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답을 지적한 것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방자치를 ‘지방자취’라고 쓴 학생에게 이를 고치도록 한 것은 교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른 교사 B 씨도 "시험감독으로부터 오답을 지적받은 학생은 그 교사에게 처음에는 고마워했겠지만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과연 그 교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교나 교사의 입지를 위해 오답을 지적했다고 생각하면 이 학생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1 대전에서 광통신형 모듈 부품 및 장치를 제조, 수출하는 빛과전자는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대전분원 설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빛과전자 직원들은 그동안 해외 수출을 위한 국제표준기준 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간 수십 차례 서울의 KTL 본사를 방문, 각종 시험평가를 진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비용적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빛과전자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KTL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다. 지난 11년간 KTL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KTL이 대전에 분원을 설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2 원자력·화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BNF 테크놀로지㈜(대전 대덕구 문평동)도 KTL의 분원 설치 소식이 반갑기만 하다.

BNF테크놀로지㈜는 지난 2007년부터 KTL에서 3개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 및 성적서를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ISO/IEC 9126, ISO/IEC 25051 등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한 품질 보증활동이 향상됐다.

BNF사 관계자는 "KTL의 지역 이전으로 각종 평가서 취득이 쉬어졌고, 기관간 교류에 의한 기술향상이 기대된다"며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 장점으로 손꼽았다.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전분원이 이달 말 대덕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원하고, 중부권 IT·SW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제품시험 및 평가 인증을 담당한다.

지난 1966년 한국정밀기센터(FIC)로 태동한 KTL(서울 구로구 구로동)은 중소기업이 설계한 제품(부품)의 성능평가 및 규격개발 보급에서 성능평가, 안전시험, 국제인증 등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에서 제품화→상품화→수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국책기관이다. 특히 지역 IT기업들이 KTL의 시험·평가 기능을 통해 하드·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신뢰성, 보안·안전, 품질·성능 등 복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R&D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KTL은 또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공동장비센터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자체 구축장비와 인력의 상호보완 운용 및 기술지도 등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주는 동시에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KTL 대전분원 유치를 통해 충청권 내 1000여 개의 벤처·중소기업들이 획기적인 R&D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직접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지니스전략연구소 관계자도 "KTL 대전분원에 전국 최초로 IT·SW 복합검증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대전의 도시브랜드가치 상승은 물론 시험·인증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학원들이 공기오염의 사각지대로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들 대부분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학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순천향대에 의뢰해 서울과 충청지역 20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원 17곳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체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도 1곳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는 3곳,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곳, 총부유세균은 6곳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실내 리모델링을 실시한 학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원에 비해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학원 공사에서 사용된 인테리어 마감재가 대부분 접착성분이 포함된 목재나 벽지 등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학원시설 이용자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평상시와 달리 학원에서 느끼는 자각증상으로는 '쉽게 피로감과 졸림을 느낀다'와 '눈이 건조하고 따갑거나 가렵다', '어깨, 등, 목 등의 근육통 또는 뻣뻣해짐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처럼 학원에서의 공기오염에 적색등이 켜졌지만 현행 공중위생법상 공기질관리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전체 학원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0.28%에 불과하다.

대전도 전체 2500여개 학원 중 90% 이상이 연면적 500㎡ 미만으로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원은 공기질 관리법 대상에서 빠져 있고 학교보건법에서도 학원의 공기질 여부는 다루지 않고 있어 학원시설에서의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학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주고 개선방안을 지도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는 "관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의 사각지대"라며 "지난 2005년부터 무료검사 등 학원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보험가입 절차가 형식에 치우쳐 막상 필요한 상품 정보를 얻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서류에 자필 서명 및 기재란이 20여 곳에 달하고, 가입 확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도 속사포같은 상담원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건성으로 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가입 후 받는 보험상품 약관은 너무 두껍고 글씨도 작아 다 읽기전에 지쳐버린다는 것이 보험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것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는 증거로 작용, 결국 보험사의 ‘면피’를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가족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네 식구의 가입 서류를 작성한 최모(44·대전시 대덕구) 씨는 꼬박 30분간 100여 곳이 넘는 곳에 서명을 한 뒤 가입확인 전화까지 받는 동안 상품에 대한 문의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최 씨는 “집을 살 때도 서너번만 하면 되는 자필서명이 보험 가입할때는 1인당 20곳이 넘어 설계사의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며 “서류작성 이후 녹취된다며 가입과정을 확인하는 보험사의 전화는 상담원의 말도 빠르고 질문이 형식적이라 수동적으로 대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게 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이 나면 보험사 책임은 없다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보험사측은 이것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보험 상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사항 자필 기재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입절차의 간소화, 약관의 슬림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이모(31) 씨는 “가입 과정을 보면 사고발생시 보장을 해주려는 것인지 안해주려고 꼼수를 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가입할 때 억지로 서명을 시키는 대신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약관도 얇고 가볍게 만들어 정말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임난수 문관상

고려의 3충신 중 한 명인 전서공 임난수(林蘭秀) 장군이 세종시에서 부활했다.

부안임씨 대종회는 1일 세종시 나성리 독락정에서 임 장군의 영정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 영정인 문관상 1점을 봉안하고 3점의 생애도(청년상·장군상·노년상)를 안치했다.

대종회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3개월간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영정과 생애도에 대한 고증작업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송계 박종국 화백에게 영정 제작을 의뢰해 영정과 생애도를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종회는 박 화백이 스케치한 화상을 검토하고 제작기간 내내 위원장인 임청산 공주대 명예교수의 자문과 점검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대종회는 영정과 생애도를 복제해 향후 건립할 예정인 생가와 묘소관리안내소, 기념관, 박물관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 장군은 우암 송시열이 정몽주, 길재와 함께 고려의 3충신으로 언급했고, 호군대장과 공조전서를 역임한 부안임씨 전서공파의 중시조다.

대종회는 향후 임 장군을 역사교과서에 등재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생애도와 전기문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종회 관계자는 "세종대왕께서 장군의 충절을 인정해 세종시 일대 토지를 하사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명했다"며 "문무를 겸비한 장군의 생애와 교훈을 본받고 유물유적을 온전히 보전키 위해 문중종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돌봐 오던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자는 “선생님이 자신을 보살핀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10여 년간 친딸처럼 보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여고생이 된 자신의 중학교 제자를 발가벗겨 목욕시키는 등 성추행한 모 중학교 A(54) 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학교 제자 B(18·여) 양의 몸을 씻기거나 약을 발라 준다면서 발가 벗겨놓고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A 교사와 B 양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교사는 10여년 전 이웃에 사는 B양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내와 함께 B 양 집을 오가며 B 양의 부모 노릇을 대신했다. B 양의 친척들도 A 교사 부부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여 정기적으로 옷이나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돈까지 송금해 줬다.

하지만 A 교사의 행동은 최근 B 양이 학교 상담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됐다.

B 양은 경찰에서 “A 교사가 자신을 발가벗겨 목욕시키거나 약을 바른다면서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사는 “10여년간 B 양을 친딸처럼 보살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교사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A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고 B 양은 경기도의 한 보호기관으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 양을 성폭행 한 같은 마을 고교생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주민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향후 4년간 민선5기 청주시정이 나아갈 길을 가늠케 하는 출범 한 달이 지났다.

민선4기 동안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행정에 불만이 컸던 청내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행정을 추구하는 한범덕 시장의 행보는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막상 첫 발을 내딛은 한 달간의 시정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소통행정으로 변화 모색

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직원과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이는 전임 남상우 시장의 소통부재로 인한 독선행정에 지쳐있었던 시청 안팎에 새로운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실제 한 시장은 지난달 10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시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갖고 조직 및 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또 매주 1회 7급 이하 공무원들과 업무시작 전 아침식사 자리를 마련해 속깊은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달 1회씩 시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갖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행복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첫 인사 '논공행상' 논란

이같은 소소한 행보 하나하나에서부터 변화를 기대케했던 한 시장은 막상 시정의 큰 틀을 결정짓게 하는 선택에 있어선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첫 인사의 '논공행상' 논란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청내 행정직 서기관 전체 8자리 중 의회사무국장과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등 2자리를 제외한 6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주요 사무관 인사도 병행 실시했다.

당초 이번 인사는 전임시장 당시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차지한 일부 간부들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나친 '줄서기'로 논란을 샀던 간부들이 인사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인사결과 선거과정에서 한 시장 측에 선 인사들은 인사특혜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태의연한 '논공행상'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흥덕구 분구 일방적 추진

시의 일방적인 흥덕구 분구 추진도 소통을 강조해왔던 한 시장의 역부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흥덕구의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현재의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흥덕구 분구를 건의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청주·청원통합이 되면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 일방적 분구 추진은 지역정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이같은 중대한 행정적 결정을 하면서 해당부서는 물론 해당부서 국장과도 전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의 승진자리 보장과 증원을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결국 상하간·부서간 소통부재가 청주·청원통합이라는 지역 최대현안을 뒷전으로 밀리게 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첫 인사의 실패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시장에게 합리적 행정을 기대했던 공무원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실망감을 잠재우기 위해선 향후 시정 추진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부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거는 관련, 대행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사업권 회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1일 “일부 공구에서는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해당 광역단체장들이 언론 등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식으로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을 보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주 대전국토관리청장 명의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다.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안 지사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본 후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본부장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사업 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현재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영산강 17.3%)로 당초 계획을 11% 초과하고 있다. 핵심 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은 25.7%(5억 2000만㎥ 중 1억 3000만㎥)가 진행된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추진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정부는 수정안 부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정안 논란으로 멈춰졌던 세종시 건설 현장의 망치소리도 다시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정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계에선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플러스 알파(+α)’는 물론, 각종 법적 후속 조치 등이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세종시 건설

최근 세종시 건설 현장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고, 하루 수백 명의 인부들이 국무총리실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 1단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촉발된 수정안 논란 이후 세종시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의 수정안 부결 이후 1년 여의 건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 내려올 정부 기관 선정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과 35개 기관이 이전하면 1만 440명의 공무원도 함께 내려온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인프라 건설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000가구)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고, 올해 1단계 (2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갖춰져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숙제는 여전히 산적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지만, ‘원안’을 더욱 알차게 꾸밀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첨예한 정치적 대립 끝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특히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유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 차원의 ‘기업유치’도 수정안 부결과 함께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짓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임위 책상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킬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필지로는 2％, 거래면적으로는 28.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최근 자료 역시 올 5월 기준 도내 토지거래 면적은 1625만 2000㎡규모로 지난해 2339만 7000㎡ 대비 30%가량 감소한 통계치를 보였다.

지난 5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 역시 59만 2000㎡로 전월대비 7.2% 감소했으며, 6월기준 주택매매가격은 두 달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도내 토지거래 감소와 주택매매 위축 등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동산 침체에 대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조치가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시장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등 제도적 처방에 대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논의는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남도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만일 중앙의 규제완화 정책 실행 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때 행정적인 부양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