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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일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직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마련한 민선5기 조직개편안이 2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도 본청의 조직을 10실·국 46과 189팀에서 9실·국 41과 179팀으로 1국 5과 10팀에 정원 49명을 줄이는 내용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경제진흥국을 경제통상국으로, 균형개발방제국을 균형건설국으로, 여성문화환경국을 문화여성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처리했다.

도는 이날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일 도보에 개정 조례안을 공표한 뒤 이르면 6일 경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윤영현 행정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내년 말까지 감축되는 49명 중 44명이 감축될 것”이라며 “내년 7월 정기인사부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해소와 승진적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총액인건비 기준액으로 환산하면 49명이 줄어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연간 30억 원, 즉 앞으로 4년간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감액은 도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기구 및 정원 감축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민선 이후 전국적으로 조직이 불어나 가지를 친다는 개념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공무원들 승진 기회가 당분간 박탈돼 마음은 아프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을 내고 “기존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과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개편한 것은 여성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여성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반 성인지적 조직개편이기에 여성계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건상 여성정책을 다른 부서와 구성해야 한다면 여성과 가장 긴밀한 복지정책과 해야 한다”면서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사수하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교과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전북 임실교육청이 성적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충북에서의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두 가지 사례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적에 의한 서열화를 의식한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화(禍)라는 것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교과부도 표집방식으로 치르던 시험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학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단위학교 지원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전수시행으로 전환해 이로 인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의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평가, 교감승진평가, 학교정보공시 등도 부정행위의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학교평가의 '교육성과관리영역' 중 '평가관리 및 활용항목'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돼 있으며 교감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돼 학교정보공시의 경우자체 비교만 하도록 돼 있다고는 하나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몇 개 안되는 학교의 성적을 모두 종합하면 학교별 성적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충북도내 모 초교의 시험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학교의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단계로 나누어 통지하고 각 학교에는 학교 응시현황과 3단계 성취 수준 비율을 '학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12월에는 종합결과 및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고교는 시·도별 성취수준 비율을 학교명만 빼고 밝히도록 했던 것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부의 결과발표 변경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의 반응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주시내 모 초교 교사 A 씨는 "이렇게 변경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았었느냐"며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성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를 때면 교장으로부터 성적이 나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듣는 등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전문가들은 학교별 성적이나 지역별 성적을 채점하지 않고 개인별 성적과 순위만 채점해 개인에게만 통보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응시생의 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함으로써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점쳐볼 수 있고 더 공부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도내 모 소규모학교의 공문 접수·처리건수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는 접수된 공문은 153%나 늘어났다"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도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택시 감차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관련 노동조합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현행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 감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토해양부, 대전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택시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3370대, 개인택시 5491대 등 모두 8861대다.

지역 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너무 많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택시 감차를 시책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시장후보들은 모두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염홍철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택시의 감차 추진과 택시업계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감차보상의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택시관련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지난해 지역의 택시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 위한 '총량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이 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경 지역에 과연 택시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늘려야 하는지를 판단해 내년 1월까지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내 택시관련 노조 및 민간연구소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 보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감차를 단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택시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심성행정으로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하다 보니 택시운전직이 저임금에 의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3D업종으로 전락했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만으로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는 택시운전직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정식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법인도 수두룩하다"며 "일부 법인의 경우 스피아(도급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도 적지 않지만 관련 행정청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완성되면 정부와 협의한 뒤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전교조 대전지부가 제기한 대전지역 모 전문계고의 불법 찬조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본보 7월29일자 5면 보도

대전 모 전문계고와 학부모회는 2일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일이 전혀 없고 교직원들이 한푼의 접대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계고와 학부모회는 “조성된 돈은 학부모회 자치회비”라며 “전체 회원 114명 가운데 45명만 낸 자발적으로 이뤄진 모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가 모금된 불법찬조금이 체육대회 간식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4월 30일 체육대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준비한 다과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전문계고 관계자는 “허위 제보만을 믿고 확인절차도 무시한 채 교육청에 특별감사까지 요구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깊이 사죄하고 담당자는 엄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해양부 공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의견 회부 시 피해배소’에 대한 진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4대강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둘러싸고 ‘4대강 공사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도 관계자는 “사업에 반대할 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고 이에 대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는 일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충남도가 공문이나 어떤 공식적 창구를 통해 4대강 중단요청을 한 적도 없고 현재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만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적어도 4대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충남도가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4대강 사업 반대 시 불이익을 운운한 이번 공문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해 우회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국토해양부 소속) 개인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개인 간 e-메일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은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해양부가 충남도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를 내린 것일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선 예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잠적한 뒤 재범을 저지르는 등 신병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40명 중에 1명은 아예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특수절도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붙잡혀 2일 구속된 김모(15) 군.

김 군은 가출한 친구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의 병원을 돌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김 군은 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청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다 잠적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됐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소년보호관찰자는 292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을 피해 아예 잠적해 버린 청소년은 7명으로 이들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도내 또 다른 보호관찰소인 충주보호관찰소와 제천보호관찰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주보호관찰소는 소년보호관찰자 104명 중 2명이 잠적해버린 상태고 제천보호관찰소도 56명 중 1명이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청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은 단 2명에 불과하다. 1명 당 150명에 달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보호관찰소와 제천보호관찰소도 각각 1명과 2명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방학 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법원이 소년범에 대해 수감대신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반해 담당 관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인 관찰을 위해 인력충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가 2일부터 여름휴가를 들어가 향후 정치 구상의 일단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 대표의 이번 휴가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년 만에 갖는 첫 휴가로 알려졌다.

“그만큼 심 대표가 정리해야 할 생각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주변 측근의 말이다.

국민련 관계자는 이날 “심 대표는 국내에 며칠 머문 후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0일까지 휴가 기간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의 아들인 심우정 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4월 미국 LA총영사관 법무영사로 발령 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 국민련을 포함한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련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겠다던 구상이 수포로 돌아간데다, 그만큼 심 대표의 정치적 운신 폭도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심 대표를 향한 선진당의 복당 러브콜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심 대표와 관련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실제로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심 대표가 주최한 ‘세종시 성공건설을 위한 당면과제 토론회’에는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가 이회창 대표를 대신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도 이날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 발제에 나서 흡사 ‘선진당 행사(?)’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심 대표의 선진당 복당 분위기가 무르익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진당과 국민련은 6·2 지방선거 이후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 이회창 대표와 심대평 대표는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의 활로를 찾고, 충청권 정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결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심 대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10일 이후 그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에 정가 안팎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주선·천정배 의원 등 예비 당권주자들도 조만간 대표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본격적인 당권경쟁의 신호탄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7월 취임한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지난 2년 1개월 간 2번의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7·28 재보선은 패배했다”며 “대표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 어떤 비전과 자세로 일해야 할지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해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연임에 도전할 뜻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전대 룰 논의 상황을 체크하며 출마 시기를 조율하는 등 전대 구상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측근은 출마 시점에 대해 “전대준비위원회가 잘 운영돼 전대 룰이 확립되는 시기에 선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 대표 사퇴 후 김민석 최고의원 대표직 승계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 대표는 “대표 사퇴 여부로 지도부의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해 김 최고의원의 승계를 주장했다. 하지만 지도부 일원인 박주선 최고의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재보선에서 실패했으면 치열한 반성과 그 모습을 국민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주류의 ‘지도부 존속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다.

지도부 거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함에 따라 이날 최고의 직후에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문희상) 첫 회의도 비주류의 불참으로 공전하는 등 당내 진통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설이 제기되자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던 충북도내 모 전 경찰서장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A 전 서장의 고향선배로 알려진 B 씨의 신병을 확보, 본격적인 규명작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사행성 오락실 업자가 도내 모 경찰서 직원들과 다른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찰청에 경찰서 단속부서요원들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 확인작업을 진행했다.

투서에는 A 전 서장의 선배이자 브로커로 알려진 B 씨가 "서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이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투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서자 해당 경찰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지휘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오락실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청주 모 폭력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B 씨가 경찰간부와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요구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 결국 A 전 서장 등에 대한 의혹 해소는 B 씨의 ‘입’에 달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락실 업주들은 ‘B 씨가 서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로비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며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 아니면 B 씨가 친분관계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것인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곧 B 씨를 불러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B 씨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착복하기 위해 A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한 것이라는 추측과 연루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동향 출신이다보니 A 전 서장과 B 씨가 함께 술·밥정도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서장이) 실제 오락실과 연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있듯 당사자들이 어떤 단초를 제공했으니까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A 전 서장의 사표제출을 놓고도 경찰내부에선 ‘건강악화에 의한 퇴직이다’, ‘경찰지휘부의 종용에 따른 불가항적 퇴직이다’라는 분분한 추측이 나오면서 조만간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전 서장은 지난 6월 1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혈관질환증세가 심해져 서울경찰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지난달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최근 퇴직처리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급식비가 지역과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본보가 충남지역 16개 시·군 400여 초등학교 ‘학교알리미’ 정보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급식비(1식 기준)가 가장 높은 논산시는 평균 2183원인 반면 가장 낮은 청양군은 1559원으로 한 끼 당 무려 600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도내 초등학교 평균 1인당 급식비는 1983원으로 전국 평균 1974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역은 논산시(2183원)와 보령시(2137원), 연기군(2125원), 태안군(2025원), 홍성군(2014원) 등 5개 시·군 뿐이었다.

학교별 학생 1인당 급식비 편차는 더욱 심각했다.

보령 웅천초의 경우 1인당 급식비가 262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00원 이상 높았지만 가장 낮은 계룡 두마초는 1550원으로 평균보다 400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1000원 이상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당진의 경우 1인당 급식비가 계성초는 2325원인 반면 천의초는 1590원으로 집계돼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00원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 및 학교별 1인당 급식비가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체 학생수(식수인원) 차에 따른 단가 차이와 지자체의 지원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 학교와 같은 지역 학교에서도 상당 수준의 급식비 차이가 존재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내 한 교육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원 차이와 단가 차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학교별로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다르다보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정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같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급식비의 차이가 급식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불평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격차가 발생한 급식비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단가의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세한 검토를 거쳐 학교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