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으로 추진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정부는 수정안 부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정안 논란으로 멈춰졌던 세종시 건설 현장의 망치소리도 다시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정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계에선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플러스 알파(+α)’는 물론, 각종 법적 후속 조치 등이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세종시 건설
최근 세종시 건설 현장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고, 하루 수백 명의 인부들이 국무총리실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 1단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촉발된 수정안 논란 이후 세종시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의 수정안 부결 이후 1년 여의 건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 내려올 정부 기관 선정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과 35개 기관이 이전하면 1만 440명의 공무원도 함께 내려온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인프라 건설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000가구)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고, 올해 1단계 (2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갖춰져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숙제는 여전히 산적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지만, ‘원안’을 더욱 알차게 꾸밀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첨예한 정치적 대립 끝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특히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유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 차원의 ‘기업유치’도 수정안 부결과 함께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짓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임위 책상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정부는 수정안 부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수정안 논란으로 멈춰졌던 세종시 건설 현장의 망치소리도 다시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에는 정부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계에선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플러스 알파(+α)’는 물론, 각종 법적 후속 조치 등이 여전히 안갯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세종시 건설
최근 세종시 건설 현장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쉼 없이 움직이고 있고, 하루 수백 명의 인부들이 국무총리실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 1단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촉발된 수정안 논란 이후 세종시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의 수정안 부결 이후 1년 여의 건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고,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에 내려올 정부 기관 선정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과 35개 기관이 이전하면 1만 440명의 공무원도 함께 내려온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기관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 인프라 건설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첫 마을에는 초기 입주민(7000가구) 아파트가 2011년 하반기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고, 올해 1단계 (2242가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갖춰져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숙제는 여전히 산적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의 인프라 구축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지만, ‘원안’을 더욱 알차게 꾸밀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첨예한 정치적 대립 끝에 확정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 조차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특히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만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잔뜩 눈독을 들여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청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며 유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 차원의 ‘기업유치’도 수정안 부결과 함께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결정짓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상임위 책상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