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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지역 내 통합하수처리시설이 대덕R&D특구 대동지구 개발사업에 포함, 이전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9일 시청에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하수처리시설의 이전 및 지하 시설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 발생하수의 95.3%를 처리하는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화로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고, 소음 및 악취발생에 따른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계별 설치로 설비산재 및 다기종 설치 등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방형 구조로 악취발생시설 노출 및 악취확산에 따른 민원발생이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대덕R&D특구 내 대규모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되면서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하류 지점이 아닌 상류에 있는 현 처리시설의 지리적 문제로 일 8만 2000㎥의 하수를 강제 이송 처리해야 하는 등 시 장기발전계획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고 대발연은 제언했다.

대발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이전 및 지하 시설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도출시켰다.

이전대상지로는 대덕R&D특구 내 대동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는 안과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조성한다는 안 등 2가지다.

그러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특구 특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면 대동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부지 활용방안, 즉 현 시설의 지하화는 갑천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수 있고, 지구 내·외 거주민, 상근 인구 등을 위한 질 높은 공공시설로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했다.

다만 원촌동과 전민동 등 대전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염홍철 대전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하수처리장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전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신지체 여중생을 번갈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상처를 낸 10대 여학생들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10대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 한 김모(31) 씨와 이모(15·여) 양 등 10대 여학생 3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1명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2시40분 경 청원군의 한 모텔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A(16·여) 양을 번갈아 성폭행 한 뒤 협박하기 위해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A 양이 이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자 다음날 오후 8시 경 청주시의 또다른 모텔로 A 양을 불러내 옷을 벗기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는가 하면 담뱃불로 온 몸을 지지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 양이 평소에 전화도 안 받고 불러내도 잘 나오지 않아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른 바 ‘먹튀’라고 불리는 일부 무책임한 보험설계사를 막으려는 제도가 보험사의 배불리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1건의 모집에 대해 2년간 설계사에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보험을 24개월 이내에 해약할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지기간 동안 받던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험사별로 마련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이른 바 ‘먹튀’라고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 지급 준비금, 설계사 수당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7년을 유지해야 이후 회사 수익이 창출된다”며 “이 조항으로 설계사들이 수당을 챙겨놓고 회사를 떠나는 등 ‘먹고 튀는’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해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은 이 제도로 인해 회사가 보험 해지를 설계사 책임으로 전가해 보험사는 실상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직 보험설계사 A(44) 씨는 “수당을 2년에 걸쳐 지급받던 중 고객이 17개월만에 해약했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 받지도 못한 수당까지 내놓고 가라더라”며 “심지어 ‘환수당하기 싫으면 고객들에게 2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해지를 어떻게든 만류하고 나가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보험설계사 B(51) 씨는 “선지급 수당을 미리 지급해놓고 2년 내 해지하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 가져가 버린다”며 “2년 이내 해지하면 환급금도 적은 데다 설계사들에게 줬던 돈까지 빼앗아가면서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손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이후 보험 설계사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에 내부통제제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현재까지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의 선지급수당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해 이 같은 설계사들의 피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9일 충북도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개방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시민단체가 야당 일색의 도의회와 함께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전문위원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은 취약하다”며 “이 원인은 지방의회 의원의 부족한 자질도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 해도 현실적인 제약요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인사 발령에 있어 의회사무공무원 임용시 지방의정에 대한 직무연수나 전문성 등을 별도로 고려치 않는 인사발령이 빈번해 의정전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지방의원의 시각에서 예산과 정책, 조례를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좌역량 강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개방직화와 전문계약직제 도입 △의원 입법정책과 예산심의, 정책평가 보좌 중심의 사무처 인력 재편 등을 충북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의 전문위원 체제로도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도의회가 시민단체와 여러가지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직을 요구하다보니 전문위원까지 제편심기를 하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지역의 경찰대학 지원율이 전년대비 12.3% 증가하는 등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찰대에 따르면 19일부터 열흘간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 결과 120명 모집에 7584명이 지원, 6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은 192명(남 154명·여 38명)이 지원해 지난해(171명) 보다 12.3% 증가했다. 대전·충남은 628명(남 534명·94명)이 지원, 전년(551명)대비 13.9% 늘었다.

이번 경쟁률은 개교 원년인 1981학년도 225대1, 이듬해인 1982학년도 64대1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특히 여학생은 12명 모집에 1511명이 몰려 사상 최고인 125.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89학년도부터 뽑기 시작한 여학생 경쟁률은 2010학년도 모집 때 111대1을 기록한 것이 최고였다.

108명을 뽑는 남학생은 6073명이 원서를 접수해 5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대 지원자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홍보에 힘입어 개교 원년에 120명을 뽑는데 무려 2만 6464명이 지원했고 이듬해에도 7679명이 원서를 냈다.

하지만 1990년 초반에는 경쟁률이 10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다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경찰대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것은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기업보다 안정적인 공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합격수준이 서울의 명문대 명문학과와 비슷한데다 시험 일정이 일반 대학보다 빨라 일부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간평가로 활용하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대는 다음 달 1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9~11월 체력·적성·신체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7·28 재보선에서 사실상 참패한 민주당 등 야권은 선거 결과를 놓고 ‘자만의 결과’, ‘선거 결과의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는 등 반성모드를 보였다.

민주당은 29일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승리한다는 말에 도취됐다”면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론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은평을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시민들이 열화처럼 성원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비주류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6·2 지방선거 이후 ‘자만의 덫’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다”면서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공천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야당지지자를 결집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의 상임고문인 천정배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 “지도부의 문제점도 있지만 비주류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가 시대적 사명인데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자체 비판을 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안을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천안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각오로 이 땅의 정치풍토를 바르게 바꾸고 선진화하기 위한 대장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가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실시한 간판 정비사업이 획일화된 디자인 등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입간판을 세우는 등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동구 자양로와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목척교 주변, 서구 대덕대로 등 모두 32억 7000만 원을 들여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정비사업으로 목척교 주변 213곳, 자양로 100곳, 문화예술의 거리 115곳, 대덕대로 142곳, 대덕구 대청댐길 19곳의 업소 간판이 새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비사업이 끝난 지역의 주변상인들은 오히려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손님 발길도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점가 주변은 일부 업주들이 내놓은 수십여 개의 풍선형 입간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사각의 간판 형태에서 글씨만 부각시키는 조각간판으로 설치되다 보니 야간은 LED 조명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대낮에는 시안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주들의 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한 곳에서 간판 디자인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점 특성 등을 살리지 못하는 데 있다.

게다가 최근 정비사업이 끝난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 계룡네거리에서 은하수네거리 구간은 건물주들의 반대로 일부 빌딩 간판이 개선이 안 돼 옥에 티로 남아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초 정비사업이 추진된 후 몇 년간은 문제가 없지만 상점 폐업 후 신규 업소가 들어설 경우 예산지원이 없어 간판 비용문제로 종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업이 끝난 서구 둔산동 영진햇님상가나 서구 갈마동 갈마그랜드프라자가 이와 같은 예다.

한 상점 주인은 "지저분했던 간판을 없앤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비 후 상점 이름이 눈에 띄질 않아 근처에서 전화로 위치를 묻는 손님도 종종 있다"며 "개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화된 디자인 때문인지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과 함께 상점별 개성을 살린 간판을 통해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지만 예산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차원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로경관 유지를 위한 시민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 외부인에 의한 도난과 성추행 등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체육시설인 학교 운동장 등은 주민복지와 생활체육 장소로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섣부르게 폐쇄하기보다는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138개 초등학교 중 3개 학교를 제외하고 135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초등학교 430개, 중학교 192개, 고교 117개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의 95.7%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방을 유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에서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교내로 들어온 외부인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 문을 다시 걸어 잠그는 등의 보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지난 2001년 초등학교에 괴한이 난입해 초등학생 8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 이후 교문 통제 정책을 시행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 이 모(여·46)씨는 "부모입장에서 학교에서 연이어 흉흉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하기 그지없다"며 "더 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운동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학교 문을 다시 통제하기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운동장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큰 낭비라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시설에 대해 100% 개방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민과 학교 간의 소통과 문화체육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CCTV 확충과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돌봄 시스템 보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 동구의회 의원들이 개원과 동시에 의장 자리를 놓고, 보름간 파행을 거듭했지만 수백만 원이 넘는 의정비는 모두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 의원 12명은 1인당 의정비 295만 6600원을 모두 받았다.

지난 13일 제169회 임시회를 연 동구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놓고,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주류-비주류 측 의원들간 갈등으로 원 구성에 실패하며, 보름 넘게 파행적 운영을 반복했다.

개원한 지 보름만인 지난 28일에야 의장단 선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그동안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집행부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늦어지고 있고, 직원 인건비·청소사업비 등 필수경상비가 담긴 9월 추경예산안의 처리도 미뤄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뻔 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자리싸움을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청사 공사 중단에 지방재정의 위기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자리싸움으로 정작 본연의 일도 못한 것은 외면한 채 의정비는 챙겼다니 정말 답답하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와 관련 황인호 의장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들의 열정어린 힘을 받아 당선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15일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거쳐 마침내 원구성에 합의했다. 구민들의 바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우선 죄송스럽다. 앞으로 산적해있는 동구의 재정위기, 신청사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거듭난 구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반납할 뜻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황 의장은 "업무추진비나 의정비 반납 여부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봐야 하고,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죄책감과 함께 심신이 피폐할 정도로 힘들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 ‘햇살론’의 금리가 은행들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조합원 대상인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및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 상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업권별 금리 상한선은 연 10.65%, 저축은행은 13.1%로 결정됐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연 최저 9%부터 13.4%까지 편차가 매우 큰 데다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햇살론 금리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시한 대출 조건을 기본으로 저마다 다른 금리를 적용해 결정하고 있다.

실제 청주 흥덕구 사창동에 위치한 하나로저축은행은 신용 6등급의 경우 10.04%의 금리를 시작으로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0.1%씩 금리를 적용해 10등급일 경우에는 무려 10.4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충북 옥천 한성상호저축은행은 신용등급에 구분없이 13.4% 금리를 제시하고, 청주상호저축은행도 기본 금리를 10.5~11.5% 내외로 결정하는 등 대출 신청자의 타 금융기관 부채 규모 파악 등 심사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연합회와 중앙회 등에서 제시한 상호금융권 상한가 내에서 근접한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고금리를 피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던 서민들이 저마다 무분별한 금리 적용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