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청소년 관리인력 태부족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탈선 예방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잠적한 뒤 재범을 저지르는 등 신병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40명 중에 1명은 아예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특수절도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붙잡혀 2일 구속된 김모(15) 군.

김 군은 가출한 친구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의 병원을 돌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힌 김 군은 특수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청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다 잠적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됐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내 소년보호관찰자는 292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을 피해 아예 잠적해 버린 청소년은 7명으로 이들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도내 또 다른 보호관찰소인 충주보호관찰소와 제천보호관찰소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주보호관찰소는 소년보호관찰자 104명 중 2명이 잠적해버린 상태고 제천보호관찰소도 56명 중 1명이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청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청소년전담 보호관찰관은 단 2명에 불과하다. 1명 당 150명에 달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보호관찰소와 제천보호관찰소도 각각 1명과 2명의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방학 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법원이 소년범에 대해 수감대신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반해 담당 관찰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효율적인 관찰을 위해 인력충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