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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설치·운용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무용지물로 전락,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자치구가 대당 500만 원이 넘는 CCTV를 많게는 15대 이상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 한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철저한 행정 감사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사범을 적발, 관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같은해부터 최근까지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들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에는 소홀, 일부는 계도용 모형 CCTV로 활용되는가 하면 몇몇은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 별다른 실적없이 관리비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모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는 단 2건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 간 매년 일정액의 관리·운영비 지출이 열악한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도 지난 2001년부터 대당 500여만 원씩 컴퓨터 녹화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CCTV 3대를 구입했지만 지난해 모두 불용처분한 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용 모형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서구는 도마 2동과 가수원동 일부지역에 동행정 역량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3대의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속건수는 전무하다. 현재 서구 관내의 CCTV는 민간 경비업체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매달 7만 7000원(대당) 씩 관리비가 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없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분류된다.

유성구는 지난 2005년까지 모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대의 CCTV를 구입했지만 설치 3년만에 전부 모형으로 전환, 계도·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덕구 역시 15대의 CCTV 기기들이 모두 모형으로 버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에 불법투기 장면이 찍혔다 하더라도 인물식별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쉽지 않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집행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버려지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자치구들이 생각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민선5기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의 신임 기관장 인선이 속속 윤곽을 드러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감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사직 공모에 각각 2명이 응모,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는 서문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과 이상용 대전도시공사 개발총괄본부장(이사)이 각각 응모했다.

정년을 3년 남겨둔 서 국장은 시설관리공단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 본부장은 시 환경녹지국장을 끝으로 지난해 명예퇴직한 뒤 현재 대전도시공사에 재임 중으로 풍부한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상임이사에 대한 공모를 같이 진행했으며, 시 소속 서기관급 2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철도공사도 김종희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신임 사장 및 이사 등 2명에 대한 채용 공모를 지난 3일 마감했는데, 사장직에는 김창환 현 서구 부구청장이 이사직에는 김권식 시 교통건설국장 등 2명이 각각 응모했다.

시는 또 오는 20일 한의현 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사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본부장급으로 시 소속 국장을 파견, 사장직을 겸임시킨 뒤 내년부터 대전시도시마케팅공사 설립 및 법인 통합을 준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는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 경 인사권자인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복수 추천하며, 시장이 최종 낙점하면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 사람. 누가 봐도 모범생처럼 정돈된 인상이다. 가지런히 정돈된 이목구비와 옷맵시는 약간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깔끔한 성격을 말해준다. 각이 살아있는 재봉선과 순백의 와이셔츠, 그 위를 반쯤 덮는 검은 베스트는 ‘나는 똑바르다’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시각적 효과를 타인들에게 줄 만하다.

굳게 다문 입술은 약간의 미동도 없다. 부드럽게 내려오는 턱선은 분명하게 배경과 얼굴을 분리시켜주고 있다. 감청색 바다 빛을 담은 눈빛은 한 점을 응시하다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쉽게 말문을 열지 않는다. 떠오르는 기억을 애써 떨쳐내려는 움직임 같다. 영겁과 같은 찰나의 반복. 지루한 시간의 싸움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띄엄띄엄 공기의 파동이 고막을 자극한다. 약간 경직되고 떨리는 저음의 투명한 음성이다.

“난 평범하게 살아왔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회사원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이룬 업적도 없고, 누구나 공감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최형순 과장(55)은 범인(凡人)이다. 자신의 삶을 지극히 평범하다고 평가했다. 최 과장은 범인(凡人)과 범인(犯人)의 분명한 경계처럼 자신의 삶을 ‘평범한 삶’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은 그대로 또 다른 삶에 울림이 되기도 한다. 아주 오랜 된 책상서랍에서 우리는 빛 바랜 교과서에 녹아있는 평범한 ‘철수’와 ‘영희’의 이름을 발견한 유쾌함 같은 것처럼…

최 과장의 이야기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냄새가 서린 책상서랍 속 이야기이다.

◆자식으로서의 삶…가난이 어울리지 않던 정미소 아들

최 과장은 시골에서 정미소를 경영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3남 2녀 중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이었다. 은수저는 아니지만 최소한 ‘밥풀이 묻은 수저’는 물고 태어난 격이다.

최 과장은 “아버지가 정미소를 경영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일꾼이 2명이나 있었다”면서 “지역에서도 신망받는 집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가끔 우리네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무게에 짓이겨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밀가루를 팔러 나가면 바람이 불고 치킨 집을 열면 조류독감이 뉴스에 연일 보도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위인의 낯짝이 보고 싶다.

그는 “정미소 일이 갑자기 잘 풀리지 않아 가세가 기울면서 경제적 이유로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했다”며 “부모님이 행상을 꾸려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돈을 마련해 온다고 한 날,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부모님이 거금을 날치기 당했다”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처음에는 온갖 공장과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삶을 꾸려 나갔다”면서 “내 학비도 문제지만 여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다.

가난과 행복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하지만 최 과장에게 가난은 ‘배고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단지 앞으로의 행복을 짓궂게 저당 잡힌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

최 과장은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군대에서 검정고시를 패스했다”며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가난을 지우려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존재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이 마음가짐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며 “남들처럼 편안히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애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동생과 가정을 책임져야한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술회했다.

◆자식이 되는 삶…1만 2000명의 부모님을 둔 사람

최 과장은 1981년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농업진흥공사)에 입사했다. 정미소를 경영한 아버지의 그림자였을까. 최 과장은 성장배경과 입사동기를 분명히 했다.

최 과장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생활하며 행복하고 즐거웠다”면서 “아버지가 정미소를 경영했던 옛 기억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순수한 바람이 입사동기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랑거리인 ‘브라이트-KRC’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인물이다. 브라이트-KRC 사업은 농어촌의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 사업이다.

최 과장은 “브라이트-KRC 사업을 통해 충남에 있는 1만 2000여 명의 농어촌 어르신에게 선명한 세상을 선물했다”며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들보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충남에만 1만 2000여 명의 부모님이 생긴 셈”이라며 “(브라이트-KRC 사업은) 2010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의 적극적 주창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기억은 내일의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최 과장의 이러한 순수한 동심은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과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 과장은 1987년 에너지절약 유공 사장 표창, 1997년 새마을운동 추진유공 대통령 표창, 2007년 고객만족 사장 표창, 2009년 홍보우수 사장 표창 등 10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다.

26살 준수한 용모와 패기가 넘쳐던 청년은 어느새 30년의 시간을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해 헌신하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병으로 변했다. 그러나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다던 순수한 바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자식을 키우는 삶…가난과 행복은 별개가 아니다

최 과장은 아내 신지순(52) 씨 사이에 원영과 화영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가난이 어울리지 않았던 정미소 아들의 봄은 분명 따뜻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2년의 봄은 달랐다.

최 과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이모를 소개시켜 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며 “서천 출신의 순수한 시골처녀로 서로 조심스럽게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당시에는 가난의 짐이 너무나 과중했다”며 “아내는 28년 동안 가난과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나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고 미안해했다.

최 과장은 결혼 이후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전실업전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199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늦깎이로 졸업하게 된다. 늦게 배운 학구열과 학우애는 무서웠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우들과 모의주주 총회 및 학과 축제 등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내는 만학도의 철없는 나날(?)을 말없이 받아줬다.

최 과장은 “원래 1등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 재학시절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성향이 남아있다”며 “하지만 퇴직하면 오손도손, 편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두 아들에게 항상 ‘꿈을 크게 가져라’라고 말한다. 가난과 행복은 쉽게 어울릴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싼 일수’처럼 허무맹랑한 조합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두 아들을 1년 씩 일본 동경에 요미우리신문 장학생으로 보냈다”면서 “아마 두 아들도 지난날의 나처럼 ‘주경야독’을 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꿋꿋하게 버텨줬다”고 말했다.

가난했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이 사람. 굳게 다문 입술이 어느새 큰 울림으로 떨리고 있었다.

글=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사진=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대전시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행사가 3일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열려 대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과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직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전기 소비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절약 범국민 실천 동참을 위해 마련된 '2010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3일 오후 대전시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에너지 절약 홍보물 배포와 함께 모듬북, 경기민요, 팬플루트, 색소폰 공연 등이 함께 열려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구봉풍물단의 신나는 모듬북 연주가 시작되자 으능정이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단체들은 겨울철 찬바람을 막아주는 문풍지와 전기 소모가 적은 LED 실내 보조등 등을 나눠주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회원들이 겨울철 보온 효과가 탁월한 내복을 입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거리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시민모임 한 참여자는 "겨울철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 3℃의 체온상승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난방온도만 낮추면 1조8000억 원의 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내복 입기 동참을 호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부실건설사들의 퇴출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강화된 자기자본금 심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역건설업계가 자본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자본금 확보에 나선 건설사들을 상대로한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회원 408곳, 비회원 195곳 등 도내 603곳의 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법인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12억 원, 토목공사업은 7억 원, 건축공사업은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에는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라 제무제표상 부실혐의자산에 양도성 정기예금(CD)도 등록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산일 기준 전후 30일 동안 해당 자본을 예금액으로 보유, 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사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건설업체가 이 관리지침을 따르지 못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업정지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로인해 해당 건설사들은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지만 엄격해진 대출규정에 의해 외면당하기 일쑤다.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들이 사채업자를 찾아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고리의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등 일감부족과 자본금 확충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일부 고리사채업자는 매년 반복되는 건설업계자본 확충을 계기로 재력가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주지역에서 10여년간 사채업을 한 업자의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과 경매 등으로 현금과 부동산을 합해 3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자신의 친인척 등을 동원한 차명계좌를 통해 고리사채업으로 인한 세금징수를 받지 않아 조세행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연말 자본금 확보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건설업체 구조조정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 지 모르지만 오히려 건설업자는 경영난을 부추기는 반면 사체업자의 배만불리는 게 아니냐며 자본금 심사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주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대부분 업체가 매년 이맘때면 돈을 꾸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나니느라 죽을 맛”이라며 “결국 높은 이자를 물면서 사채를 이용하게 되지만 등록말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연말만 되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며 “그만큼 현금확보가 어렵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던 학교 무상급식이 대전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2011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시에서 제출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40억 13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통과 여부를 놓고 오후 늦게까지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자위는 시 몫의 무상급식비(총 80억 원)의 일부인 40억 1300만 원이 시 교육청과 합의 없이 편성된 점과 김신호 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 불가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염홍철 시장은 지난 2일 무상급식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한 반면, 김신호 교육감은 “현재 재정상태에서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위 측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양 기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합의 후에 추경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반쪽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자위에서 무상급식비가 삭감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시의 계획도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회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안 자체가 민감한데다 예결위원들도 시에서 단독 추진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양 기관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에 넘긴 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시는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상정·심의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세기동안 잘못된 해상경계로 인해 온갖 핍박과 설움을 받아왔던 서천 군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설 태세다.

100년 간 가슴에 품어왔던 응어리를 품고 더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서천군민들은 일제가 만든 해상경계란 터무니 없는 잣대로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격적인 주권찾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서천군민들은 부당한 해상도계를 바로잡기 위한 군장대교 점거, 선박 200여 척을 동원한 해상시위, 범 서천군민 서명운동 등 실력행사 및 물리력 동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인에 의해 잘못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두고두고 후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이다.

조상대대로 고기 잡고 삶의 터전을 일궈 왔던 서천 앞바다를 내준 채, 계속해서 일제 망령의 볼모로 살아갈 수 없다는 피맺힌 절규이기도 하다. 특히 일제가 식량 수탈을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해상경계로 인해 파란만장한 영겁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손에 쥔 것은 궁핍한 ‘애옥살이’ 뿐이었다며 조선총독부령을 앞세워 서천군민만 사지(死地)로 내모는 정부의 무책임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가 1900억 원(사업비 1718억 원, 보상비 182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185m(교량 1930m, 접속도로 1255m) 규모로 건설 중인 군장대교(군산시 해망동~서천군 장항읍) 건설공사를 가로막겠다는 복안이다.

군장대교가 건설되면 군산항을 오가는 하루 1만 2000여 대의 차량이 금강하굿둑으로 13㎞를 우회하지 않고도 수도권으로 오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지만, 정작 장항보다는 군산을 위한 다리 건설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아울러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새만금방조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돼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고 하지만, 장항보다는 군산 발전을 가속화할 게 자명한 데도 군산에서는 서천군민들의 외침을 지역이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천군민들은 또 연안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전개함으로써 군산항을 오가는 선박의 입·출항도 저지하겠다는 계획도 수립 중이다.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한세기 동안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적 소송을 제기해도 돌아온 것은 관습법의 지위를 앞세워 일제가 만든 ‘도계’를 인정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데 대한 애끓는 울분의 발로(發露)이기도 하다.

어민들은 또 해상경계를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 데, 연해와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잘못 그려진 해상도계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을 옥죄고, 툭하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6만 여 서천군민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우봉 군산LNG발전소&군장대교 맨손어업 피해보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전 서천군 어민회장)은 “관련 법을 제·개정해 해상도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동조업구역 설정을 통해 이젠 서천어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방침을 내비쳤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던 금값이 최근 국제 금값의 상승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금 한 돈(3.75g)의 도매가격은 20만 9000원까지 치솟아 소매가격은 22만원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그 후 20만 5700원까지 하락했던 금 도매가격은 최근 국제금값의 상승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 한 돈의 도매가격은 20만 84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만에 2750원 상승한 값으로 특히 서울지역의 금 한돈의 소매가격은 22만 8000원에 달해 23만 원대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제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에 복귀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지난 3일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대비 온스당 7.9달러 뛴 1414.1달러로 거래를 끝내 11월 초 기록한 사상최고치 1410.1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유럽재정 악화와 달러화의 약세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시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내년 말 금값은 온스당 1690달러, 2012년에는 17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 금값은 상승한 반면 달러화 약세로 환율은 하락해 당분간 국내 금값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준설선에 기름을 넣는 도중 벙커A유가 유출 된지 4일이 지난, 3일 충남 공주시 금암리 인근 불티교의 방제현장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유출된 금강을 살펴보고 있다. 공주=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금남보 인근 금강기름유출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자체만으로도 자연이 훼손돼 고통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겹쳐 더욱 안타깝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 강행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예산을 써야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강 준설작업을 진행하던 선박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벙커A유 25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고는 유출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수습으로 처리하다가 방제작업이 늦어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정부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하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세우기로 하고, 현재 연구원 직제 및 예산, 정관 등 제규정 사전 검토를 위한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07년 12월 지방세법상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 공동산하연구기관으로 설립되며,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 지방세연구원을 조세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육성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2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월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조직은 정책세제와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본부 체제하에 박사급 17명, 석사급 7명 등 모두 24명의 연구 인력으로 운영되며, KDI 및 조세연구원 박사급 수준(8000여만 원)으로 평균 연봉을 책정, 우수인력을 유치키로 했다.

지방세연구원은 향후 △국세의 세원이양 최초 사례인 지방소비세의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비과세·감면의 정비체계 구축 △신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의 미래 정책과제를 집중 연구하게 된다.

또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질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 모두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사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해 동수로 추천하며, 이사장은 시·도지사 추천과 이사회 의결로 선출된다.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세수의 0.01%를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 모두 40여억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자치단체 기금출연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 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연구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기본로드맵은 세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조세연구원이 중앙의 논리를 대변했다면 이번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정책연구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 기관을 설립, 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 설립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