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설치·운용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무용지물로 전락,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자치구가 대당 500만 원이 넘는 CCTV를 많게는 15대 이상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 한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철저한 행정 감사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사범을 적발, 관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같은해부터 최근까지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들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에는 소홀, 일부는 계도용 모형 CCTV로 활용되는가 하면 몇몇은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 별다른 실적없이 관리비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모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는 단 2건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 간 매년 일정액의 관리·운영비 지출이 열악한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도 지난 2001년부터 대당 500여만 원씩 컴퓨터 녹화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CCTV 3대를 구입했지만 지난해 모두 불용처분한 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용 모형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서구는 도마 2동과 가수원동 일부지역에 동행정 역량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3대의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속건수는 전무하다. 현재 서구 관내의 CCTV는 민간 경비업체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매달 7만 7000원(대당) 씩 관리비가 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없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분류된다.
유성구는 지난 2005년까지 모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대의 CCTV를 구입했지만 설치 3년만에 전부 모형으로 전환, 계도·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덕구 역시 15대의 CCTV 기기들이 모두 모형으로 버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에 불법투기 장면이 찍혔다 하더라도 인물식별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쉽지 않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집행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버려지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자치구들이 생각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특히 이들 자치구가 대당 500만 원이 넘는 CCTV를 많게는 15대 이상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 한건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철저한 행정 감사 및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사범을 적발, 관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같은해부터 최근까지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들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에는 소홀, 일부는 계도용 모형 CCTV로 활용되는가 하면 몇몇은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 별다른 실적없이 관리비만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모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건수는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는 단 2건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년 간 매년 일정액의 관리·운영비 지출이 열악한 구 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도 지난 2001년부터 대당 500여만 원씩 컴퓨터 녹화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CCTV 3대를 구입했지만 지난해 모두 불용처분한 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용 모형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서구는 도마 2동과 가수원동 일부지역에 동행정 역량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3대의 CCTV를 설치,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속건수는 전무하다. 현재 서구 관내의 CCTV는 민간 경비업체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매달 7만 7000원(대당) 씩 관리비가 구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없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분류된다.
유성구는 지난 2005년까지 모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대의 CCTV를 구입했지만 설치 3년만에 전부 모형으로 전환, 계도·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덕구 역시 15대의 CCTV 기기들이 모두 모형으로 버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CCTV에 불법투기 장면이 찍혔다 하더라도 인물식별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쉽지 않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집행되는 대규모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버려지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 자치구들이 생각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금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