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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농협에서 농자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농약과 비료, 지점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보은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모 지점 K모(45) 씨가 지난달 4일 근무시간에 아무런 보고나 출장처리도 없이 군민체육대회 참가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점장은 아무런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직장 상사로 K씨를 불러 사유를 묻는 등 근무지 이탈에 대해 추문하자 이에 반발하며 지점장실 문을 발로차고 나가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해당 지점은 직장의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K씨의 근무상황을 자체 감사팀에게 보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복무규정 불이행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씨는 농약과 비료, 주유소 등 자재업무를 담당하면서 500만 원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이 발견돼 11월 15일자로 대기발령을 조치됐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감사중 500만 원 상당의 횡령건이 발견했다”며 “지역본부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횡령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농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 원촌육교~한밭대교를 잇는 ‘천변고속화도로’는 지난 2001년 착공, 2004년 완공된 지역 내 첫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엔화 차입금의 만기상환이 내년 11월 도래함에 따라 대전시가 수천억 원대의 채무변제를 준비 중이다. 충청투데이 DB

<속보>=대전시가 ‘천변고속화도로’의 적자운영을 이유로 수천억 원대의 채무변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운영사인 TDO사는 연속 흑자를 기록,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보 1일자 1면 보도>6일 대전시,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고속화도로는 지역 최초의 민자유치 유료도로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보다 현저하게 적은 차량이 이용하면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44억 6100여만 원의 교통위험지원금이 지급됐다.

교통위험지원금은 실제 교통량 및 수입금 실적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시가 양허사인 DRECL(드래클) 사에게 지급키로 한 지원금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위험지원금은 양허사에게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양허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11월 130억 엔에 대한 채무상환일이 도래하면서 양허사인 드래클 측은 당시 체결한 '천변고속화도로 건립을 위한 민간제안사업(BTO) 계약'을 근거로 시에 적자운영에 따른 채무변제는 물론 자본금 61억 원에 대한 보상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양허사와 대위변제 책임 및 운영권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재차환 및 차입금 일시상환을 위한 감채기금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로건설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양허사인 드래클 사는 매년 적자를 호소하는 반면 운영사인 TDO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계약관계에 따라 시민들은 통행료(300~1400원)에 이어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천변고속화도로는 민간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다. 시는 이를 반면교사삼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반면 시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는 "당시 실정으로 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계약은 아니었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면서 "운영사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가절감 등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천변고속화도로는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300~1400원)를 내면 이를 징수하는 업체가 운영사에게 송금하고, 운영사인 TDO는 다시 이를 드래클사에 보내 정산한 후 일정 부분의 운영수수료를 TDO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제도’가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전에 정원대비 합격자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합격자 비율을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한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6일 법조계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전·충남지역 유일의 로스쿨인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70명 역시 이날 오전 전세버스 4대를 나눠타고 상경투쟁에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협회의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 주장은 변협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스쿨학생협의회 측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모은 학생들의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협의회 측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명)의 80%에 달하는 3000여 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7일 법무부 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자퇴서 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경투쟁에 동참했던 충남대 로스쿨 정석원 학생회장은 “정원대비 비율이 아닌 응시인원의 80~90%를 합격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있는 길”이라며 “로스쿨학생협의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2012년 치러지는 19대 총선 출마를 거듭 공식화 했다.

이 전 지사는 6일 KBS대전총국 835정보센터에 출연해 “총선 출마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자 3면 보도 >세종시 원안 관철을 주장하며 지사직을 사퇴한지 1년을 맞은데 다, 그의 사퇴 명분이었던 세종시설치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이란 점에서 총선 출마를 통한 이 전 지사의 현실 정치 복귀는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전 지사는 출마 지역에 대해 “대전과 충남 등 여러 지역을 놓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지만 그동안 역동적이지 못했고, 충남 역시 역동성이 미흡하다”며 “대전과 충남의 정치적 위상이나 역동성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 문제(출마)와 결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출마 지역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이 전 지사의 속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지사 또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제 세종시가 견실하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정부의)의지, 관심, 추진 방안 등이 중요하다”라며 “여기에 세종시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중요하다. 과학벨트로 충청권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입지 선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지사가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라며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표의 대선 출마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얘기할 기회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지난 3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외자를 포함한 민자유치, 고급인력 유치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변재일 의원 등 발기인, 초청인사, 이사 임명 예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명칭은 (가칭)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하고, 이사장직무대행에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을 선출했다.

임시이사장 체제로 출범한 (가칭)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법인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연구개발,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단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고, 법원 등기 절차를 밟아 이달 중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사를 발주와 함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113만㎡(34만 2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된다.

오는 2038년까지 4조 3000억 원을 투입되는 오송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융복합의료기술지원센터 등 핵심시설과 동물실험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지원시설, 연구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핵심·지원시설은 201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세계적 바이오 메카 오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고급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오송첨복단지 조성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유치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고급연구인력 확보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R&D 중심으로 육성된다는 점에서 고급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고급연구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자유치와 고급연구인력 확보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뒤받침돼야 한다. 외국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외자 유치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대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오송바이오밸리라는 큰 그림과 연계한 구상도 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초기 조성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면서 각종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담=이의형 충남 북부본부장

▲ 박진응 예산 덕산농협 조합장

내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 덕산농협 박진응 조합장과 성공적인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최승우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의미와 기대효과, 앞으로 예산농업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진응 예산군 덕산농협 조합장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웰빙과 로하스 등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부응하고 DDA와 FTA, 경제블록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경제시대에서 체험경제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농촌문화관광시대가 도래, 예산 내부적으로 농업의 중·장기 성장모델과 새로운 농촌형 수익모델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어메니티자원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농촌형 수익모델 및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예산 친환경농축산물 브랜드파워 증대 등을 위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의 농업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덕산면 14개리와 봉산면 7개리 등 21개리로 총 면적 1176㏊로, 현재 1000여 농가 이상이 다양한 종류의 농축산물을 재배 및 사육하고 있으며, 이미 고구마와 오가피, 사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농산물을 비롯해 무항생제 돼지 및 한우와 유기농 돼지 등 축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이곳에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들어서면 친환경조사료 생산장 등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친환경산지유통시설, 광역방제기, 수도용 공동육묘장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전국 최초로 유기돼지 사육방법을 활용해 자연순환농법을 확대할 수 있는 유기축사시설과 경축자원화시설, 우렁이양식장을 비롯해 농촌문화관광을 선도할 웰컴센터와 에듀팜 등 교육관광시설 등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덕산농협은 지난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을 구성한 뒤 사업설명회와 용역보고회를 거쳐 올 초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류심사에 이어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를 받았다.”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예산농업과 지역사회에 안겨줄 기대효과는.

“내년 1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종·축산 상생농업을 실현하는 자연순환농업과 지역 어메니티(Amenity)를 연계한 농촌문화관광, 농장·공장·시장을 하나로 묶은 3장통합경영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우리밀’ 생산단지를 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우리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가공, 판매까지 이뤄질 경우 고소득작물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도작과 밀경작으로 이어지는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 극대화도 실현될 것으로 본다. 주목할 점은 친환경농업단지와 더불어 교육과 정보, 오락적 기능이 확대된 이른바 에듀인포테인멘트(Eduinfotainment)를 통한 다기능농업단지를 구현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함께 체류형 농촌관광을 유도해 농외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귀농, 귀촌 유인단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신개념 농업마인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식품가공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부자마케팅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해안도시에 예산에서 생산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고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공모사업에 출사표를 던져 충남도와 예산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관내 슬로시티, 황새마을 등과 더불어 예산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청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의 중심에서 예산의 관광자원과 농업을 홍보하는 첨병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에서는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경우 친환경농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충남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최승우 예산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예산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의미는 군정목표나 비전에서 밝혔듯이 ‘산업형 전원도시’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다. 전통적으로 선진 농업군임을 자부하는 예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고, 군정 방향에 일치하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바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앞으로 소규모 고비용의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로 전환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덕산농협 박진응 조합장의 사업 추진 의지를 담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평가를 받은 상태다.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앞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덕산, 봉산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기돼지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가나안 농장을 중심으로 수덕사와 덕산온천, 충의사, 가야산 그리고 내포신도시와 연계된 지역으로, 앞으로 황새생태마을, 슬로시티와 함께 예산군 전역이 친환경농업을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공적인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군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은.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담 20억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런 중장기사업은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을 정점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절대적인 추진 의지와 실천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단체가 있다. 이들과 함께 예산군 친환경농산물이 제 값으로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촌을 황새생태마을과 슬로시티를 포함한 수덕사와 덕산온천, 의좋은형제마을, 예당저수지, 충의사, 추사고택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바로 행정적 지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예산군의 행,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예산군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비롯해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 활동 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친환경첨단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예산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 모두 친환경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예산군이 친환경농업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을 도입해 확대하고,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예산군은 내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전품목에 걸쳐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과 재배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해 친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예산군 전체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 친환경농업의 성공은 1~2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하다. 행정과 농업인이 힘을 합쳐 노력할 때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이 키워지고 국제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실하고 튼튼한 친환경농업군으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

정리·사진=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12월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중소형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전세시장은 도안신도시의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나 전세물량 부족 압박이 줄어들면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 안정세를 되찾는 양상을 띄고 있다.

◆ 매매

12월초 대전 아파트 매매시장은 중소형아파트의 가격오름세가 이어지며 2주간(11월 19일~12월 2일) 0.18%의 변동률을 보여 2주전(0.20%)과 유사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덕구(0.28%)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어 서구(0.23%), 유성구(0.20%), 동구(0.10%), 중구(0.03%) 순으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49%, 66㎡이하 0.23%, 85-99㎡대 0.20%, 102-115㎡ 0.20%, 119-132㎡대 0.04%, 135-148㎡대는 0.03%, 152-165㎡대 0.02% 순으로 여전히 중소형 강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단지별로는, 대덕구 목상동 다사랑 69㎡대가 500만 원 오른 5750만 원을 보였고, 유성구 원내동 신우한아름 105㎡대가 350만 원 오른 1억3500만 원을 기록했다.

◆ 전세

전세시장은 도안신도시의 신규입주 물량이 늘어나 전세물량부족 압박이 줄어들면서 2주간 0.14%의 변동률을 기록, 2주전(0.26%)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구(0.17%), 동구(0.16%), 유성구(0.13%), 대덕구(0.09%), 중구(0.08%) 순으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서서히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대별로는 69-82㎡대 0.24%, 66㎡이하 0.21%, 85-99㎡대 0.21%, 102-115㎡ 0.12%, 119-132㎡대 0.08%, 135-148㎡대 0.08%, 152-165㎡대 0.08% 순으로 주로 중소형 면적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다.

개별단지별로는 대덕구 법동 영진로얄 102㎡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250만 원을 보였고 동구 용운동 주공2단지 85㎡대가 250만 원 오른 7000만 원을 보였다.

또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 128㎡대가 250만 원 오른 1억 5250만 원을 보였고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9단지 115㎡대도 250만 원 오른 2억 250만 원 선으로 전세가가 형성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내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논술시험을 보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축소하는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대표적인 대입 전형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 지표에 입시 관련 지표를 추가해 창의적·자기주도적 전형을 강화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입시 지표를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논술시험 등 입시 사교육을 유발할 만한 전형을 가급적 배제하는 노력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논술 전형 축소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논술시험이 대입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밀집가를 중심으로 펼친 대대적인 단속에서 10개월에 1200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 하는 고액 논술방 등이 대거 적발되는 등 논술시험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과 사행성게임장 업주와의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충북경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경찰은 자체수사를 벌이고도 의혹해소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결 처리한 반면 검찰은 핵심인물인 브로커를 구속기소한데다 홍 전 서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는 등 수사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홍 전 서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전 서장의 혐의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청주흥덕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고향 선배인 김모(70) 씨에게 관할지역 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한 뒤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청주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서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먼저 이뤄졌다.

지난 5월 김 씨가 홍 전 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았다 되레 업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겼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가 접수되자 홍 전 서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직접 충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연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김 씨 동생 등 오락실 업주 2명만 구속하고,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내부에선 김 씨가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착복하기 위해 홍 전 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은 형이 했다. 난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이라는 김 씨 동생의 진술과 "김 씨가 경찰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돈을 주면 단속정보를 빼내주겠다"는 오락실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급기야 홍 전 서장에 대한 의혹해소의 ‘열쇠’이자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씨를 붙잡아 지난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서장에게 3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 최근까지 홍 전 서장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홍 전 서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김 씨와의 대질심문이 이뤄지자 "대가성 없이 회식비 명목으로 소액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실업자, 김 씨 등 같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에서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손을 뗀 반면 검찰은 홍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엇갈린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식구 감싸기식’ 관행에 얽힌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실수사’ 논란을 키우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한 경찰은 구속된 오락실 업주에게 수개월간 단속정보를 유출한 당시 청주흥덕서 단속부서요원인 유모 경사를 지난 8월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단속정보제공은 드러났지만 금품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른 직원들도 사행성 오락실과의 유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명까지 거론돼왔지만 진위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홍 전 서장의 사표제출도 논란증폭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와 맞물려 홍 전 서장은 ‘심혈관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하지만 경찰내부에서는 당시 ‘지휘부의 사표제출 종용설’이 비중있게 흘러 나왔다.

홍 전 서장과 경찰입문 동기였던 한 고위간부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조직을 위해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유죄 판결시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한 경찰간부는 “충분히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화를 키운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영동군은 3건에 9500만 원, 진천군은 3건에 5000여만 원, 청원군은 5건에 1400여만 원, 단양군 2건에 1000만 원이었다.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살펴봐도 지자체들의 떠안는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괴산군 문광면 인근 국도에서 가드레일 미설치에 따른 교통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아 숨졌고 비가 내린 날씨의 특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일부 책임을 국가에 돌렸다.

사고 지점 도로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도로의 반경과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는 게 책임의 이유였다.

지난 6월에는 과속방지턱 색깔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보험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운전자인 버스기사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했고 과속방지턱을 넘다 뒷좌석의 승객 2명이 다친 사고였지만 법원은 지자체가 사고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다 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에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원인에서 도로의 약간의 결함으로도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로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자체에 묻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