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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인)는 지난 6일 ‘2011년 대전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모두 24억 9030만 원을 삭감했다.

또 기금운용변경안은 6억 1500만 원을 감액해 통합관리예탁금으로 편성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2조 9518억 9300만 원 규모의 ‘시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24억 9030만 원(일반회계 16억 3900만 원, 특별회계 8억 5130만 원)을 삭감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15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시내버스 승강장 고급화사업 △도시디자인 시범거리한전지중화사업 등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과다계상·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총 14건에 16억 39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이 밖에 △정수장내 묘목 구입비 △노후관 계량공사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비 등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다.

이날 예결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나라당은 6일 원내대표 경선을 갖고 4선의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을 원내대표로, 3선의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 갑)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황 원내대표가 비주류측 인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당내 세력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경선에선 황 신임 원내대표가 결선투표에서 출석의원 157명 중 90표를 얻어 당선됐다.

막판 경합을 벌인 안경률 의원은 64표를 얻는데 그쳤고, 이병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3표를 얻어 3위에 그쳤다.

비주류인 황 신임 원내대표가 당 서열 2위 자리에 자리매김함으로써 한나라당내 역학구도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친박(친 박근혜)계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주류 출신 원내대표가 당 전면에 배치되면서당 쇄신 등 파장이 예상된다.

원내대표 경선 결과만 보면 주류측은 단합력이 떨어지는 반면 친박계화 수도권 소장파 등은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친이-친박계로 대표되는 한나라당내 계파 갈등이 확산되거나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지난 6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후기리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군청직원들이 살처분작업을 위해 메추리들을 포대자루에 담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원군 오창읍 한 농가에서 저병원성 AI(조류독감)가 발병했다.

군은 전염 예방을 위해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11만 3000여 마리의 메추리를 선제적 살처분했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실시된 정기검사에서 오창읍 이 모(50) 씨 소유의 농장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군은 즉시 이 씨 농장의 메추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고, 지난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저병원성 AI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6일 40여 명의 군청 공무원을 동원해 이 씨 농장의 메추리 전량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살처분 한 후, 음성과 진천에 있는 랜더링(열처리정제시설)업체를 통해 메추리 사체를 열처분했다.

이번에 발병된 AI는 H7형의 저병원성으로 감염 및 치사율이 높지 않지만 순환감염되면 고병원성으로 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AI 예찰활동과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씨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지만 폐사한 메추리가 없을 정도로 저병원성이라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최근 세종시 시범생활권 민간주택사업을 포기한 7개 건설사들의 주택용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 중소형 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본보 5월 6일자 2면 보도>중앙부처 공무원 이주에 맞춰 건설되는 민간주택임에도 불구, 7개 건설사들의 주택유형은 중소형(전용면적 85㎡이하) 3104세대, 중대형(전용면적 85㎡초과) 4249세대로 중소형 아파트보다 중대형이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해 최근 주택수요 선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본보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8일 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시범생활권 7개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해 LH에서 토지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소형 주택비율을 확대해 재매각 할 계획이다.

기존 롯데건설이 소유한 주택용지의 경우 100㎡ 초과~150㎡ 이하 631세대, 150㎡ 초과 123세대로 전세대 대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두산건설 주택용지는 60㎡ 초과~85㎡ 이하 603세대, 85㎡ 초과~100㎡ 이하 306세대, 100㎡ 초과~150㎡ 이하 88세대로 계획돼 있었다.

효성은 7개 건설사들 가운데 중소형 비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60㎡ 이하 492세대, 60㎡ 초과~85㎡ 이하 58세대, 85㎡ 초과~100㎡ 이하 22세대로 구성돼 있다.

금호건설 역시 중소형 비율이 높은 편으로 60㎡ 초과~85㎡ 이하 586세대, 85㎡ 초과~100㎡ 이하 134세대다.

15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 대림산업의 주택용지의 경우 60㎡ 초과~85㎡ 이하 457세대, 85㎡ 초과~100㎡ 이하 564세대, 100㎡ 초과~150㎡ 이하 555세대로, 총 1576세대 가운데 1119세대가 중대형으로 계획돼 있었다.

세종시 시범생활권내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보유했던 현대건설 주택용지는 60㎡ 초과~85㎡ 이하 904세대, 85㎡ 초과~100㎡ 이하 738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롯데건설과 함께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100㎡ 초과~150㎡ 이하 494세대, 150㎡ 초과 385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7개 건설사가 보유했던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일부 설계변경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전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중소형 비율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공동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31.2%, 중형(60∼85㎡ 이하) 31.3%, 대형(85㎡ 초과) 37.5%로 각각 계획돼 있다.

건설청은 세종시 시범생활권을 포함해 기존 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토지가격과 용적률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업체가 원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1·2인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최근의 주택시장을 감안해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의 중소형 주택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다음 달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방법원장이 내정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박 대전지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제청 배경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를 거쳐 박 원장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으며 환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연수원 12기)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박 법원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7년 서울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은 물론 법원행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 당시 재판의 틀을 바꾼 ‘신모델’을 구성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주도, 민사재판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중학교를 마친 뒤 집안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했으나 재능을 아깝게 여긴 담임선생의 소개로 서울에서 양아버지를 만나 야간부로 고교를 마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판사가 된 입지전적인 이력의 소유자로,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각종 범죄가 흉포화 하면서 범인 검거 중 피격을 당해 다치는 경찰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무 중 부상을 입는 경찰이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처리된 경찰관은 2008년 75명, 2009년 46명, 지난해 18명 등이다.

충남경찰청 역시 2008년 52명, 2009년과 지난해 19명으로 공상 경찰관 발생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범인 검거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다치는 '범인피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해 대전청의 경우 2008년 32명, 2009년 21명, 지난해 4명, 충남청은 2008년 22명, 2009년 7명, 지난해 8명 등이다.

지난 6일 오전에도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9시 36분경 유성구 반석동 대로변에 ‘누군가 큰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노은파출소에 근무하는 최 모(56) 경사와 정 모(40) 경장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최 경사 일행은 낫을 들고 서 있는 A(50) 씨를 발견, 체포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A 씨는 경찰을 보자 대로변에 뛰어들어 도주를 했다. 이들은 순찰 차량으로 A 씨를 추격했고 지원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2명 등 4명의 경찰이 A 씨와 대치하며 격투를 벌인 끝에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 경사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쳐 10여 바늘을 꿰매고 인대 10% 가량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고 2009년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정 종교에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각종 사건현장 등에서 다치는 경찰관이 적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한 수준이다.

다친 경찰관이 공상자로 결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부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상자의 국비 위로금은 10주 이상 10만 원, 10주 미만 5만 원이 지급되며 경찰관 상해위로금으로 12주 이상 50만 원, 8주 미만 30만 원, 4주 미만 20만 원 등이 지급된다.

또 경찰은 공무 중 크게 다쳐 중병이 생겨 3년 동안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 면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지구대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작정하며 덤비는 강력범이나 술에 취해 경찰에 맞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 현실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서 직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해마다 처우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에 대한 인식 탓인지 제대로 된 사회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갑작스레 더워진 날씨로 백화점 등 의류업계의 봄 상품 판매가 시들해졌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로 인해 봄 상품 판매 시작이 늦춰진 데다 최근 최고기온이 급격히 올라가 여름 상품이 판매 호조를 보여 벌써부터 봄 상품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봄 의류는 재킷 소재 위주로 판매되는 경향이 있으며, 카디건, 조끼, 셔츠 등의 간절기 상품이 팔려나가고 있는 반면 봄 전용 의류상품 판매는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반팔 티셔츠, 미니스커트, 반바지 등 여름 상품은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올 겨울 시즌이 예년보다 길었을 뿐 아니라 이달 들어 갑자기 낮 최고 기온이 상승해 봄 상품 판매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백화점세이 관계자는 “지난 3월까지 지속된 겨울날씨로 인해 봄 신상품 판매 시기가 1주 정도 늦춰졌고 현재는 간절기(봄·여름 병용) 상품 이외에 본격적인 여름 상품도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봄 정기세일에 봄 상품보다 간절기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봄 상품의 재고가 약간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가을에도 벌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해 가을 상품의 인기가 예년에 비해 시들했던 반면 추운 겨울이 이어지면서 겨울상품은 올해 3월까지 판매 호조가 이어졌다는 것.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봄·가을 상품군의 경우 긴팔과 반팔을 모두 입을 수 있다보니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해 가을과 올 봄 상품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라며 “4~5월이면 봄상품과 간절기 상품이 한창 잘 나갈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간절기 상품과 여름상품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류 업계는 봄·가을 상품보다 여름·겨울 상품 제작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여성 의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봄 의류가 기후 탓인지 최근 3년 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름 상품 매출 호조로 영업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같은 성향이 길어질 경우 여름·겨울 시즌 상품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KAIST는 오는 11일 대전 본원에서 최근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인문사회과학과 크리스토퍼 서리지 교수의 추모제를 진행한다.

서리지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서울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러 가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곧바로 숨졌다. 경찰 부검 결과 서리지 교수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서리지 교수의 장례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모국인 캐나다에서 치러진다.

서리지 교수는 온라인을 이용한 독창적인 영어교수법으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KAIST 내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평소 서리지 교수의 활기찬 모습을 되새기는 추모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KAIST는 올들어 학생과 교수가 잇따라 자살한 데 이어 학생의 뺑소니 사망사고 등 우환을 겪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종시 건설로 법과 행정, 경제, 사회 등 충남지역의 전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충남도가 적기에 상생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3월 세종시출범 실무준비단을 발족하고 상생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예산 미확보로 인해 5월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내년도 상생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 자치법규 등의 일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와 도의회는 지난 4월 단 한 차례의 보고회만 개최한 수준으로 상생발전 전략 마련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저조한 상황이다.

도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도내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대 465㎢ 면적에 조성됨에 따라 지난 3월 세종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도 차원의 상생발전 전략 모색에 돌입했다.

도는 세종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통해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 구역 조정에 따른 법·재정·행정적 조율 등 다각적인 상생발전 전략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각 시·군 및 도청 실국 등으로부터 19개의 상생발전 주요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세종시 출범을 충남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실무준비단이 올해 3월 발족하다보니 연구용역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게다가 5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더라도 그 결과는 올해 말에야 도출되는 실정으로 2012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조례안 제정 등도 적기에 추진하기에 애매해 도의회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세종시 상생발전을 놓고 지난 4월 19일 주요업무보고를 개최했지만, 단순 보고에 머무는 수준으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도의회 상생발전특위 윤석우 위원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말에 용역이 나오지만, 2012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9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하는 등 도의회와 소통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발전이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앞서 운영했던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 27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신과 전문의 몸값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정신질환 환자도 대폭 증가해 요양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확충에 나서는 등 진료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8일 의료전문 취업포털 업체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00만~1400만 원대였던 정신과 전문의들의 평균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2000만 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신질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정신과 등 의료급여에서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전국 470곳에 대한 분석 결과 지난 2009년 정신과 진료비는 1조 7102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25%가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는 지난 2009년 1조 1131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30%가 늘었다.

질환별로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크게 늘어 전체 환자 2명 중 1명꼴인 52%를 차지했고 알콜 및 약물장애가 30%에 달했다.

70세 이상 노년층 가운데 정신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정신과 전문의 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기분장애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란 우울증 등 기분이 너무 좋거나 우울한 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기분장애를 앓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은 지난 2005년 7만 2688명에서 2009년에는 11만 7979명으로 1.62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노인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영입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품귀현상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병원 한 관계자는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한정돼 몸값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 병원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