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에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서둘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 청문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이 의원이 맡게 됐다. 박 대표는 또 “이 의원을 비롯해 간사에 유성엽 의원, 청문위원에 정성호·정청래·최민희·전순옥 의원 등 총 6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정파적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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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연회실에서 열린 선진통일당 정책토론회 ‘유류피해 보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서 참가자들이 유류피해 보상제도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병욱 기자 | ||
선진통일당은 14일 서해안 기름유출 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연회실에서 ‘유류피해 보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서산·태안)와 함께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참여해 피해배상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성완종 원내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서해안 유류피해는 두말할 것 없이 많은 과제를 안고 현재까지 왔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매듭짓고 올 연말까지 모든 문제가 깨끗이 정리돼서 내년에는 피해주민들이 웃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한 뒤 “새누리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구성한 서해안유류피해 대책 및 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홍문표 위원장(충남 홍성)을 중심으로 힘을 싣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서해안 유류피해는) 여·야를 떠나 국회 내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피해 주민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가해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류오염사고와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피해 청구와 기금 측의 사정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등이 논의됐다.
한편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배상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토론회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3당의 원내대표와 선진당 이인제 대표, 김영주·이명수 의원, 실무자, 피해지역 주민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선진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태안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성완종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으며,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이철수 서산시의장, 김진권 태안군의장, 박장화 당진시의장, 김정원 보령시의장, 김창규 서천군의장 등 지역의회 의장단 6명이 위원에 임명됐다. 또 남궁은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와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이 전문가로 위촉됐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한민국 유일의 효(孝) 특화공원의 위상을 재정립해 새로운 효 문화중심의 복합예술특화단지인 ‘효! 월드’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대전시 중구는 14일 족보박물관 회의실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재창조사업과 공모를 통해 대표명칭으로 선정된 ‘효! 월드’의 BI (Brand identity)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뿌리공원 재창조사업 추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효문화마을관리원 리모델링을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 수용 △효문화 전시·체험공간 조성 △뿌리공원 확장을 통한 성씨조형물 추가 조성 △짚라인과 캠핑장 등 여가시설 확충 △‘효! 월드’의 대외적 홍보를 위한 BI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뿌리공원 관광홍보관 조성, 관광객의 휴식을 위한 테라스 가든 조성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돼 있다.
특히 ‘효! 월드’ BI는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효의 도시 대전 중구’를 형상화하는 4개의 안이 제시됐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될 BI는 ‘효! 월드’를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써 대외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널릴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이날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구민의 날 행사시 대표명칭인 ‘효! 월드’와 BI를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충청권 출신 두 야당 대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세종)는 14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재와 외교역량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다. 한마디로 좌충우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며 이 대통령이 전략적 고려 없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점을 비난했다.
반면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논산·계룡·금산)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는 상반된 입장임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통일된 의견이 표출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처음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이 독도 문제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털끝만큼도 우리의 주권에 손상을 가할 경우에는 엄중한 보복대응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한 뒤 “선진당은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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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14일 국회를 방문, 강창희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한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다음 방한 때는 국회에서 연설을 해 달라”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반 총장과 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만나 국회와 UN 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 총장은 강 의장에게 “이번에 입법부 수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강 의장은 “19대 국회를 선진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 총장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강 의장은 반 총장에게 “다음 방문에는 회기 중에 국회를 방문해 대한민국과 세계인에게 의미 있는 연설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반 총장은 이에 “영광으로 알고 수락하겠다”고 답했다.
반 총장은 19대 국회에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1호로 통과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엔 남수단 임무단 파견문제와 유엔평화유지군(PKO) 분담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강 의장은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강 의장은 반 총장에게 대한민국이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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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준호 KAIST 교수와 로봇 휴보. 이재형 기자 | ||
KAIST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첫 민간무대에 진출한다.
휴보는 41개의 모터를 이용해 혼자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손가락 5개를 독립적으로 움직여 사람과 악수는 물론 물건을 집어 옮기는 동작도 가능하다.
14일 KAIST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에 따르면 휴보는 오는 17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내래관에 신설된 ‘꿈이로봇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휴보는 지난 2004년 개발 이후 9대가 제작돼 미국과 싱가폴 등으로 수출됐지만, 모두 연구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작된 10호는 로봇 비전문가가 일반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최초의 로봇이라는 점에 남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연구실 수준에서 머물던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민간에서 운영, 향후 로봇 시장의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는 평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휴보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키보’와 함께 관람객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수준의 공연전시를 편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로봇의 기능과 작동이 기존 연구용보다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오 교수는 “로봇이 비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려면 안정화가 훨씬 높아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보수적 운영이지만 차츰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첫 민간무대에서 휴보를 운영하는 오 교수팀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손가락과 팔 동작 등 휴보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차츰 움직임을 다양화하며 컨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안정화되면 휴보가 다른 로봇 전시나 분야를 확대해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립중앙과학관에 마련된 로봇 무대를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휴보와 키보를 1년 임대 조건으로 운영하며, 리스비는 총 3억 8000만 원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치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보육료 상한액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국세청에 의뢰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현재 학원비가 전년 동기간 대비 5.5% 상승하는 등 교육물가 중 학원비의 인상 폭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하고,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한 시·도는 세종시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등 5곳이며,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정한 곳은 대전과 충남,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육비는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4만 3000원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각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는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하고,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
교과서 값은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오는 2017년까지 재활용률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 입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단일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을 연합 기숙사에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연합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립대학들도 연합 기숙사 건축비 일부를 분담하거나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연합 기숙사 비용을 현행 2인실 기준 월 24만 원(일반대학 기숙사)에서 월 19만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과서, 교복 등 교육물가는 학기 초 결정된 후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14일 학교법인 동준학원에서 신청한 대전제일중학교의 폐지를 최종 인가했다.
동준학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학교군 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학교군 내 1지망 지원율 저조를 이유로 들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기관)의 검토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3일 행정예고를 했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폐지에 대한 이의가 없어 제일중 폐지를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에 제일중 1학년(신입생)은 미배정되며, 3학년(현재2학년) 2학급만을 운영한 뒤 오는 2014년 2월 28일에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제일중은 지난 1970년 개교한 이래 지난 2월 40회까지 모두 1만 16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직장인 이모(33) 씨는 대전시 외곽의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결심을 접고 결국 전세집을 얻었다.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는 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것은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주택가격 역시 같은 아파트의 비슷한 조건임에도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동산 시세 사이트마다 주택가격이 다르고, 집값이 빠졌다는데도 부동산에 붙은 매매호가는 전혀 떨어져 있지 않아 꺼림칙했다”며 “이후 고민해 본 결과 차라리 전세를 얻어 4년 정도 살면서 돈을 모아 그 이후 이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집을 얻었다”고 말했다.
#2. 남편의 은퇴 후 면적을 줄여 중소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주부 강모(58)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국토해양부나 각종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공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들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강 씨가 알아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대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 지난 3월 당시 2억 원으로 나와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최소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가격이 즐비했다.
강 씨는 “인터넷 시세가 잘못된 건지 부동산 가격이 잘못된 건지 미심쩍어 선뜻 계약을 할 수 없었다”며 “부동산에서는 호가에서 최대 1000만 원 가량 낮은 금액이 실거래가라고 하지만 최근 거래가 없어 제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시장의 거래 실종이 장기화 되면서 정확한 주택가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높다.
부동산 시세가 부정확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실종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팔려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은 한푼이라도 덜 내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보니 호가와 매매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사실 매매가격은 최근 거래가가 기준이 되는데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지난 4월 이후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니 기준가격을 잡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말 급해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호가를 내려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집들은 여간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한다”며 “수요자들은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 호가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다보니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