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보육료 상한액 인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교육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학원이나 과다·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국세청에 의뢰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현재 학원비가 전년 동기간 대비 5.5% 상승하는 등 교육물가 중 학원비의 인상 폭이 눈에 띄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하고,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한 시·도는 세종시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등 5곳이며, 초·중학교만 오후 9∼10시까지로 정한 곳은 대전과 충남, 부산, 인천,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8곳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육비는 3~5세 보육료 상한액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에 지원단가가 2만~4만 3000원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그 범위에서 각 시·도의 상한액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유치원비는 내년 초 유치원비 안정화점검단을 운영하고, 납입금을 변칙적으로 올린 사립유치원에는 운영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
교과서 값은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고교 교과서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오는 2017년까지 재활용률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 입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단일대학 중심으로 지원되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 사업을 연합 기숙사에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기금 등 저리 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해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의 연합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립대학들도 연합 기숙사 건축비 일부를 분담하거나 기숙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 학생들이 부담하는 연합 기숙사 비용을 현행 2인실 기준 월 24만 원(일반대학 기숙사)에서 월 19만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교과서, 교복 등 교육물가는 학기 초 결정된 후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