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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 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대피한 주민들이 불이 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소방본부의 부실한 초기화재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오후 10시 10분경 충북 청주시 수곡동 모 아파트 14층 김모(53) 씨의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전제품과 집기류 등 내부 44㎡를 모두 태운 이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를 포함한 소방차 16대를 출동시켰고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안내 방송을 하고 입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다. 이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한 주민들은 300여 명으로 관리사무소의 재빠른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사고를 두고 소방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오후 10시 10분경 이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 강모(25) 씨는 119로 화재사실을 알렸다.

8분 뒤인 18분경 화재 진압을 위해 서부소방서 등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사다리차가 합류했다. 동·서부소방서에서 3분 간격으로 현장에 출동한 사다리차는 화재 발생 15분 뒤인 10시 25분경 인명구조와 함께 본격적인 화재 진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사다리차가 내뿜는 물길의 방향이 화재가 발생한 14층이 아닌 9층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고가사다리차의 화재 진압 가능 최대 높이는 50m로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했던 높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사다리가 진입한 뒤 불이 난 14층이 아닌 엉뚱한 곳에 물을 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고 잠시 후 사다리차의 물길은 가까스로 불이 난 14층 김 씨의 집에 도달 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화재의 특성상 이웃세대와 인접해 있어 연소 확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날 소방당국의 대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돼 스프링클러 등 자체 진화 시설이 전혀 없없다”며 “유압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즉시 화재 장소에 물을 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고경근 의원(사진), 대덕구의회 의장에는 선진통일당 김금자 의원(사진)이 각각 선출됐다.

3일 서구의회는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에서 고경근 의원은 단독 출마해 전체 20명의 의원 중 찬성 19표, 기권 1표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응노 의원(사진)이 11표를 얻어 9표에 그친 선진당 유봉권 의원을 따돌렸다.

대덕구의회도 이날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서 김금자 의원은 9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4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고 박종래 의원(사진)은 5표를 득표해 4표를 얻은 새누리당 윤성환 의원을 제치고 부의장에 선출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둘째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 이상 낳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어머니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출산자에게 양육지원금을 매월 5만 원씩 1년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개 월부터 72개 월까지는 최고 20만 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가정에는 양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출생률은 지난 2009년 1.16명, 2010년 1.20명, 2011년 1.26명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주택사업 확대와 주택경기 침체가 건설사들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0위 이내 업체 중 지난 2008년 이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25개사의 사업구조, 상시종업원, 자산변동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원에는 인색해 제도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공공공사 물량감소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건설환경 악화로 현재 상위 150개 업체 중 워크아웃(18곳), 법정관리(7곳) 등 25곳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축 비중이 전체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당수 업체가 미착공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음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침체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워크아웃업체는 민간부문 공종별로 건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주택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돌입 후에는 비중이 대폭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육박해 워크아웃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적정수준의 신규 분양사업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업체는 워크아웃업체에 비해 공공부문, 토목공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된 직후 2007년 주택사업 비중이 급증했으며, 공공공사 물량부족과 수익성 악화 만회를 위한 무리한 주택사업 확대가 경영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구조조정 중인 건설업체의 상시종업원 수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들 업체의 2008년 말 1만 7022명에 달했던 상시종업원은 지난해 말 현재 8474명으로 50.2%인 8548명이 몸담고 있던 기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수입금이나 자산매각 대금 중 일정 부분은 신규사업에 재투자돼야 하지만 신규사업에 무차별적인 채권회수가 진행될 경우 기업은 점점 축소되다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단은 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촉진해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수덕사 IC와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 직선도로를 터널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6월 27일자 1면 보도>

그러나 문화재청은 공사 중 발견된 환호(環濠·취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설된 도랑)와 주구묘(周溝墓·무덤 주위에 도랑을 파 무덤 경계를 표시하는 것)의 원형 훼손 등을 이유로 터널 공사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서 환호와 주구묘가 발굴된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해당 구간을 문화재 원형보존지역으로 결정하고 도에 통보했다.

원형보존 결정은 기존에 계획된 진입도로를 우회하거나 터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도는 터널 공사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해당 구간의 도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또 다른 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이 크고 편입해야 할 토지도 14만 9000㎡에 달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주택 3가구와 분묘 30기, 축사 2동 등이 있어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등 우회 노선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터널 착공을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앞서 문화재 구간 700m 중 환호가 발견된 150m 구간에 대해 터널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전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주구묘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원형보존 결정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6일 문화재청을 재차 방문, 환호 구간 150m에 대한 터널 공사와 함께 주구묘가 발견된 50m 구간에는 박스형의 개착식 터널을 조성해 공사 후 원형을 복원하거나 이전복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터널로 변경하는 계획을 오는 27일 문화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며 “터널로 추진하면 대략 290억 원의 비용이 추가되지만, 공사 일정에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환호와 주구묘는 지난 3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중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달 22일 문화재 원형보존 지역으로 결정됐다.

진입도로는 수덕사 IC와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8.4㎞ 도로로 총 1117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14년 6월 완공될 예정으로, 3일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티즌은 3일 브라질 출신 외국인 공격수 테하(29)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A리그 멜버른 하트에서 이적한 테하는 지난 2002년 브라질 플루미넨세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10년 동안 브라질과 호주 리그에서 활약했다.

167cm, 65kg의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빠른 스피드와 돌파능력이 뛰어난 측면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빠른 적응을 위해 이미 팀 훈련에 합류했으며 최종 서류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즉시 실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테하는 앞으로 팀 경기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간판 공격수’ 케빈과 함께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관계자는 “최종 서류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테하는 성실하고 친화력이 좋아 이미 팀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작고 빠른 테하가 케빈과 함께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달 19일 자로 브라질 공격수 레오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한 이후 국내 굴지의 에이전트를 통해 브라질,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선수들을 물색해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지정 시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4곳 중 경기, 전남을 탈락시키고, 충북, 강원은 보완 지시를 내려 추후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평가단은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량평가에서 60점 미달지역은 배제시키고 60점 이상 지역은 보완 조치를 통해 기회를 다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충북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4곳 중 두 곳이 탈락한 만큼 충북, 강원의 지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보완 조치된 개발계획안을 재평가해 지정하기 위한 수순아니냐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4곳에서 두 곳으로 압축한 곳이 계량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수를 받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의 보완 조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연내 조기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가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탈락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대선 7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탈락한 지역이 반발할 정도로 민감한 정책사안이다보니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지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기본 컨셉을 바꾸라는 것은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의지가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번 지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정 시기 지연과 개발계획안의 수정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도가 지경부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기본컨셉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

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추가 지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자칫 차기 정권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자위의 평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충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정과정에서의 이 지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지역정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내는데 부담감을 가진 지경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논리로 접근될 경우 추가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장기표류 가능성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새누리당이 이달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를 포함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당직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3일 “중앙당 사무총장이 이달 사고 당협 당직인선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12월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강화 차원에서 공모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창희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공석이 된 중구 당협위원장 인선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강 의장의 정치 무대는 이번 19대 국회가 마지막일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2년 뒤 지방선거를 노린 출마 예상자들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강 의장은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온 만큼 강 의장의 후속으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2년 뒤 지방선거나 4년 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내 공천 경쟁에서도 유리한 만큼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의 주가는 치솟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후임 중구 당협위원장에 이은권 전 중구청장과 4·11 총선 때 강 의장 제1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동근 전 시의원, 제2선대본부장 정상범 전 시 교육위원회 의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먼저 이은권 전 청장은 강 의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중구 청장에 당선된 저력이 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의 경험까지 있어 가장 촉망받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정상범 전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번 총선 때 강 의장과 공천 경쟁을 벌였다. 정 전 의장은 공천에서 낙마한 뒤 강 의장 캠프에 합류해 제2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강 의장의 여의도 입성에 일조하기도 했다.

김동근 전 시의원은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강 의장의 인지도가 워낙 높은 터라 대선이 치러지는 12월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롭게 당협위원장을 뽑아 대선을 치르는 것보단, 강 의장의 지역구라는 인식을 지역민에게 더욱 각인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시당 관계자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사실상 지방선거 후보들이 소리 없는 싸움에 돌입한 게 사실”이라며 “당직인선 전에 내부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는 게 정치판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김아타 ‘Museum Project #149,Series of Field. 대전시립미술관 제공

김아타(1956)는 대상물을 카메라에 담아 종이 위에 프린트하는 사진의 일반속성을 뛰어 넘는다. 그의 초기작들은 정신병환자나 무형문화재,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흑백의 초상사진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그는 주어진 상황을 촬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황을 연출하고 그것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어진 사건이나 장면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사유와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것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뮤지엄 프로젝트’는 박물관의 진열장을 연상시키는 투명한 아크릴 상자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것을 촬영한 연작들이다. 문제는 아크릴 상자가 놓이는 장소이다. 이 작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체의 여성들이 들어있는 상자는 불당 안에 놓여있다. 종교적 위엄이 서린 불당에서 누드의 인체가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다.

성과 속의 만남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김아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특히 뮤지엄 프로젝트 연작을 통해서 그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박물관에 진열되는 자연과 역사 속의 사물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당 안에 공존하는 불상과 나체는 이질성과 동질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는 종교적 권위를 담은 불교도상과 알몸의 인체를 병치함으로써 성속을 뒤섞어 버렸다.

김아타라는 작가이름은 나와 남을 의미하는 한자어 아(我)와 타(他)를 합쳐 만든 말이다. 그것은 자아와 타자를 일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나와 우주를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작품 세계에는 자신의 예명처럼 인간의 존재를 시공간 속의 유한한 존재로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예술적 성찰이 들어있다.

김준기<미술평론가,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을 것"이라면서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료는 영아(만0∼2세)와 5세아에게 종일제(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3∼4세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가 제공된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현재 소득분위 하위 15%인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김 차관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부처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면서 재검토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육과 양육을 패키지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보육과 양육간 실질적인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맞는지에 따라 재구조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년도 안 돼 영·유아 무상보육 방향에서 선회하려는 것은 재원 마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보육비 지원은 지방정부가 절반(서울시는 지자체 80%, 중앙정부 20%) 부담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육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정부의 보육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는 부담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기재부는 부정적이다. 김 차관은 "법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육을 공동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며 "금년도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지방정부가 유동성 문제가 있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은 조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 문제(지방정부 재원부족 문제)는 올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생길 수 있어 (보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정치권과 부처의 포퓰리즘에 부응한 예산 요구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면서 사병 월급 두배 인상과 같은 예산요구에 단호히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민영화가 아니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매각하는 이유는 인천공항공사를 더욱 잘 되게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국회를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