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지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지정 시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4곳 중 경기, 전남을 탈락시키고, 충북, 강원은 보완 지시를 내려 추후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평가단은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량평가에서 60점 미달지역은 배제시키고 60점 이상 지역은 보완 조치를 통해 기회를 다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충북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4곳 중 두 곳이 탈락한 만큼 충북, 강원의 지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보완 조치된 개발계획안을 재평가해 지정하기 위한 수순아니냐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4곳에서 두 곳으로 압축한 곳이 계량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수를 받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의 보완 조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연내 조기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가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탈락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대선 7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탈락한 지역이 반발할 정도로 민감한 정책사안이다보니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지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기본 컨셉을 바꾸라는 것은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의지가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번 지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정 시기 지연과 개발계획안의 수정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도가 지경부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기본컨셉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
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추가 지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자칫 차기 정권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자위의 평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충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정과정에서의 이 지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지역정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내는데 부담감을 가진 지경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논리로 접근될 경우 추가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장기표류 가능성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4곳 중 경기, 전남을 탈락시키고, 충북, 강원은 보완 지시를 내려 추후 추가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평가단은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량평가에서 60점 미달지역은 배제시키고 60점 이상 지역은 보완 조치를 통해 기회를 다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충북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4곳 중 두 곳이 탈락한 만큼 충북, 강원의 지정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보완 조치된 개발계획안을 재평가해 지정하기 위한 수순아니냐는 해석이다. 도 관계자는 “4곳에서 두 곳으로 압축한 곳이 계량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수를 받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지식경제부의 보완 조치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연내 조기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정부가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탈락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대선 7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을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탈락한 지역이 반발할 정도로 민감한 정책사안이다보니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지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기본 컨셉을 바꾸라는 것은 정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의지가 없다는 의미도 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이번 지경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정 시기 지연과 개발계획안의 수정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도가 지경부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하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기본컨셉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그 이
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추가 지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높다. 자칫 차기 정권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경자위의 평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충주 포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정과정에서의 이 지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지역정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내는데 부담감을 가진 지경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논리로 접근될 경우 추가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장기표류 가능성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