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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는 26일 시의회에서 도안지구 2단계 개발방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은 대전시의 원안인 공영개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대전시의회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도안지구 2단계 개발방향 주민설명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고낙정 도안2단계 공영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도안신도시 2단계 공영개발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은 반드시 공영개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대전은 물론 한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탄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시는 지난 2003년 공영개발을 위한 행위제한을 진행했다”며 “주민들은 공영개발의 기대감을 갖고 10여 년의 오랜 시간을 어려움을 참고 인내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이제와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영개발을 포기하려하고 있다”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이 없어 공영개발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인공호수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도안신도시 2단계 개발방안을 통해 “인공호수 부지 26만 평(85만 9504㎡)을 이주민 원형지로 받아 이주한다면 시에서 인공호수공원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일부만 변경한다면 공영개발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와 협력해 주민들의 이주 전 효과적인 공영개발이 이뤄진다면 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할 것”이라며 “인공저류습지 조성은 진잠천이나 화산천에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는 임재인 대전시의원을 좌장으로 김혜천 목원대 교수, 성장환 LH연구원 박사,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도안지구 2단계 개발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대가 자칫 '부실대학'으로 지정받아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평가에서 취업률, 재정건전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올 하반기 종합 평가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충북대에 이어 올해 충남대까지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받을 경우 충청권 거점 국립대 모두 부실대학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지역 교육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엄청난 패닉상태에 빠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올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를 거쳐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국립대는 국고(國庫)로 지원받고 있지만 전체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립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충남대의 경우 대학의 재정건전성, 외부장학금 전입비율 등의 주요 지표가 전국 국립대 중 하위권이며, 가장 중요한 취업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정부가 평가 기준을 변경하거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올 선진화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외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충남대의 취업률은 지난 2009년도에 60.2%를 정점으로 2010년 50.3%, 2011년도 51.3%로 집계됐다.

반면 정상철 신임 충남대 총장이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대학의 주요 지표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5~6개월 밖에 남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충남대가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총장직선제 폐지로 귀결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직 교수들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로 전환한다면 우선 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현 정 총장도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직선제 폐지와 관련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충남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취업률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자구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 면회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홍성교도소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박지원 최고위원, 안민석 ‘정봉주 구명위원회’ 간사 ,충청권 양승조·이상민 의원은 26일 오후 홍성교도소를 방문해 정 전 의원을 면회했다.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마치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안 간사는 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대표와 정봉주 전 의원은 주로 ‘정봉주법’에 대한 대화를 했다”면서 “정봉주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과 잘 협력하면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안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해 4kg이 빠졌다.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3개월 뒤에 S1으로 승격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회와는 별도로 정 전 의원이 참여했던 ‘나는 꼼수다’ 멤버들에 대한 특별면회는 교도소 측에서 불허하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 간사는 정 전 의원 면회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 한명숙대표와 나꼼수 멤버들의 특별면회를 주선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교도소측에서)‘나꼼수는 곤란하다’고 했다”면서 “위로부터의 압력으로 교도소 측이 입장을 바꾼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봉주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홍성교도소 집단면회를 추진중이어서 당분간 홍성교도소는 유명세를 탈 전망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 면회를 마치고 차에 오르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26일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면회하기 위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성=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자리잡은 나비곤충표본전시관의 나비 표본. 이승동 기자

‘집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연에서 먹고 쉬며 잠을 잔다. 바람 소리를 악단 삼고 하늘을 천장 삼으면 자연과 한 몸이 된다. 더욱이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을 헤는 낭만은 덤이다. 텐트를 치는 번거로움 없이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서 시냇물과 풀벌레 소리, 밤하늘의 별, 시원한 밤 공기를 느끼며 야외 캠핑의 즐거움도 한껏 누릴 수 있다. 전남 함평에 위치한 함평자연생태공원 이야기다. 화려함을 뿜어내는 도시를 떠나, 가족 또는 연인끼리 색다른 겨울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겨울은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아이들에게는 계절의 변화와 숲이 주는 건강을,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 주말 나들이 나온 관광객들이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동양란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 이 겨울, 함평에서 자연을 만끽하다

자연생태공원은 함평의 특성을 살린 관광명물이다.

지난 2006년 7월, 8년 간의 단장 끝에 대동면 운교리 58만㎡ 너른 터에 둥지를 틀었다.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정열, 가을의 낭만, 겨울의 추억을 남기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이곳은 학습장, 관찰원, 각종 전시시설, 연못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잘 정비된 작은 테마파크다.

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나지막한 언덕이라 아이들도 쉽게 거닐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산 너머 산이다. 고개를 들면 화폭 속 그림같은 하늘 뿐이다. 그래서인지 이국적인 풍경을 더해준다.

소문대로 산림휴양문화공간은 물론 자연학습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다.

이내 휴양림 산책길속으로 한 걸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은 편해진다.

나비·곤충표본전시관, 나비·곤충애벌레생태관 등 7개의 전시시설과 수서곤충관찰학습장, 반달가슴곰관찰원 등 관람시설 16개, 벽천폭포 등 각종 편익시설 또한 이곳의 매력을 더해준다. 춘란·동양란·양란 등 희귀한 30여 가지 난이 단아한 모양을 뽐내고, 공작새·잉꼬·타조 등 조류 140가지와 어울릴 수 있다.

형형색색의 나무와 꽃들은 겨울에도 그 향기를 느끼게 해줘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주는 곳이 이곳이다.

또 15마리의 반달가슴곰도 반긴다. 공원 앞에 펼쳐진 저수지 대동호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더욱이 함평생활유물전시관(3층 건물)에서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한 눈에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주거공간을 꾸미고 살았는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 함평자연생태공원에 방문한 어린이들이 캠핑 트레일러에서 숙박을 준비하고 있다.

◆ 캠핑 트레일러에서 아늑함을

자동차에 텐트와 취사도구를 싣고 자연 속에서 쉬다 오는 캠핑 여행이 주말여행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을 가족이 함께 해결하며 야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기분은 그야말로 최고다.

더욱이 잘 갖춰진 캠핑 트레일러에서의 하룻밤은 더할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자연생태공원 내 청소년야영장 주변에 캠핑용 트레일러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연생태공원을 독립운동역사관, 돌머리해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고 값싼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

화장실과 침대, 주방, 식탁, 샤워실 등의 시설과 함께 위성TV, 에어컨, 히터 등을 갖춰 요리와 식사, 숙박 등이 가능한 5인용과 6인용 트레일러가 관광객들을 반긴다. 트레일러 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흩뿌려진 별들이 쏟아질 듯하다. 온풍기로 데워진 따뜻한 차 안에서 별을 보며 잘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행복이다.

오토캠핑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자신의 자동차로 야영지에 가서 옆에 텐트를 치는 방식 외에 차 안에 거실, 화장품, 부엌까지 갖춘 오토 캐러밴과 각종 실내 시설을 갖춘 트레일러 캠핑카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하고 편리한 캠핑용품이 나오면서 승용차와 텐트 이용을 접목한 전통의 오토캠핑을 선호하는 이도 많다.

그러나 최근 가장 선호하는 것은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형은 오토 캐러밴 임대 비용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실내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특히 함평자연생태공원의 트레일러 캠핑카는 자유롭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찾는 이들의 만족감을 더해준다.

이용 요금은 4월부터 11월까지의 성수기와 12월부터 3월까지의 비수기, 평일과 휴일 등으로 구분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다. 적어도 1주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문의는 함평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계(061-320-3514)로 하면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수사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수사부서 팀장직을 앞으로는 일반직 경찰도 할 수 있게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사 경찰들은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그동안 수사경과자로 제한됐던 수사부서 팀장직에 수사를 하지 않은 비수사경과자도 가능하게 하는 내부 인사방침을 바꿔 이번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사경과제는 수사관의 전문성 등을 위해 수사관을 일반직 경찰과 구분한 경찰 전문 보직제도다.

이번 방침에 대해 수사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이 같은 수사경과의 전문성 때문이다.수사를 해보지 않은 일반직 경찰이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팀장 자리에 앉아 과연 수사만 해오던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 일반직 경찰이 수사부서의 팀장을 맡을 경우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요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과 검거율 하락 등 수사의 질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경찰청 수사부서 한 직원은 “어느 직무나 특수성이 있겠지만, 특히 수사란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노하우와 경험 등이 없다면 주요 범인 검거 실패와 검거율 하락 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일선서 수사부서의 또 다른 직원도 “수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팀장이라면 지시하는 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며 “수사 지연은 물론 부하 직원과의 갈등, 범죄 피해자와 민원인의 항의 등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이라도 절대 아무나 앉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희망자가 있다면 법률지식과 지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당진항에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항만운영지원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충남도는 26일 당진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세관과 검역 등 관련 기관 유치와 항만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센터 규모는 당진항 관리부두 배후지 5870㎡ 면적에 지상 5층으로 건축비용은 69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지원센터에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출입국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과 항만 관련기관, 금융기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 지원센터 건립은 현대제철이 전담하며, 준공 후 도의 재산인 성꾸미항(당진항 내 용도폐지 된 항구)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 일정은 내달 중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내년 6월 도와 현대제철 간 공식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당진항의 기능을 살려 항만 지역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진항 안쪽에 동부제철과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대규모 공단이 입주해 있지만, 이들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할 세관과 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이 없어 왕복 74㎞ 거리인 평택항을 경유해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당진항 물동량은 2826척 2300만 톤으로 2009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항만관련 서비스 수요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각 공단 관계자와 선주 등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유기적으로 만날 공간이 없어 업종 간 정보 공유도 어렵고 지역 내 소비도 이뤄지지 않아 항만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당진항을 경쟁력 있는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행정과 업무, 상업, 편익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이 요구돼 왔다”며 “지원센터 조성과 관련 현대제철과 구두협의는 완료한 상황이며, 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작가 서형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중 우연히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게 됐고, 이 내용을 책으로 쓸 것을 결심했습니다.”

최근 사법부의 부조리를 꼬집는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명의 책 ‘부러진 화살’의 저자 서형(37·충남대 졸업) 작가는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집필하게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서 작가는 “당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석궁 테러’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며 “판사에게 반말을 하고, 방청석은 소란스럽고, 증인은 쩔쩔매던 모습이 평소 생각하던 재판의 모습과 달라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대로 살면서 주변에 적당히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허상과 어리석음을 객관화해 비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국민적 관심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 책은 100% 실명을 사용하는 등 영화보다 사실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간 당시에는 전혀 이슈가 되거나 문제화 되지 않았다”고 서 작가는 덧붙였다.

서 작가는 영화 개봉과 함께 불거진 ‘부러진 화살’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작가는 “법적으로 책은 저작권에 관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영화사 측도 내 책과 영화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목까지 같을 수 있는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책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서 작가는 “영화는 지나치게 김 교수를 선한 사람으로 그려놨는데, 책을 읽으면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영화에서는 모두 진실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허구도 간간히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작가는 “김 교수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집행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실증해 준다”며 “시민의 인성과 태도까지 규율하겠다는 판사의 판결은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여운을 남겼다.

서 작가의 ‘부러진 화살’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와 그의 재판 이야기를 담은 공판 기록물로, 지난 2009년 8월 출간됐다.

책 ‘부러진 화살’을 통해 저자는 당시 사건의 공판 기록을 최대한 인용·기술함으로써 르포에 가깝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과 서 작가의 책은 같은 제목이지만 법적 관계는 없다.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영화 ‘도가니’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정부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및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 항목은 ‘선진화 지표’로, 각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춰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과부의 1단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국립대의 법인전환이었다면 2단계는 '총장직선제 폐지=공모제 도입'으로, 향후 5~6개월 동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직선제 폐지인 만큼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돼 학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이날 제시됐다.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고려키로 했으며, 교원 성과별로 차등화된 연봉을 받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곧 국립대의 선진화'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고, 단과대학 학장의 외부 공모제도 현 제도하에서는 교수를 줄여 학장을 뽑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지난달 19일 청주시 흥덕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망 사건의 최종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심장파열’로 밝혀져 그동안 충청투데이가 제기한 폭행치사 가능성과 이를 둘러싼 해당학교 측의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1월 4·6일자 3면 보도>특히 해당학교가 경찰의 부검결과 발표 후 사망 원인에 대한 종전 주장을 번복, 말바꾸기 등을 시도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은 요인중 하나인 '축소 및 왜곡보고'가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당국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학교 수차례 은폐 시도 ‘사실’ 밝혀져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친구의 가슴을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지역 내 ㅅ중학교 강모(13) 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강 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10분경 이 중학교 강당에서 친구 7명과 놀다가 자신의 다리를 밟고 넘어진 김모(13) 군의 가슴을 발로 마구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해당학교는 경위서를 통해 숨진 김 군이 파쿠르 놀이(장애물 넘기)를 하던 중 우연히 사망한 것으로 주장, 사건 확대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어진 목격 학생들의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 중 학교 측의 사건 은폐 의혹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당초 ‘모르겠다, 못봤다’라고 말하던 학생들은 진술을 번복했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진술과 김 군이 일방적 폭행을 당해숨졌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폭행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이후 학교측은 이에 아랑곳 않고 축소·은폐를 수차례 시도했다. 학교측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 군의 유족에 따르면 해당 학교가 사건 발생 직후 전교생들이 모인 운동장 조회에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또 학교측이 “가해 학생 강 군과 피해 학생 김 군은 평소에 일면 조차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유족들은 “지난해 1학기 초부터 김 군이 강 군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했다. 당시 학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고의적인 폭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중간 부검 결과 발표 당시에도 학교 측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학교측이 은폐 의혹을 부풀리고 양산한 셈이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학교 ‘모르쇠’

경찰은 26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외부의 강한 물리적 압박으로 인한 사망 즉 ‘외상성 심장파열’이라고 밝혔다. 해당학교가 그동안 주장해온 사망 원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동안 학교측이밝힌 김 군의 사망 원인은 놀이 도중 강 군이 김 군의 가슴을 실수로 밞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 사망원인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일방적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의학계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일정압력 또는 고의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심장파열로 사람이 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해당 학교는 당초 주장과 달리 “고의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이를 경위서에 명시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학교가 사건 직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여부는 없고 강 군이 일어서던 도중 중심을 잃고 김 군의 가슴을 한차례 밟은 것 뿐’이라고 적혀있다. 학교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반나절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해당학교 관계자는 “애시당초 은폐,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애초 경위서를 통해 폭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이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것" 이라고 자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4·11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윤진식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충주지역에 우의 선점을 위한 당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충주선거구의 경우 윤 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경쟁후보조차 없던 상태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천은 물론 신분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야당측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진식(한나라당·충주)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해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인신공격'이라며 맞받아 쳤다.

 

▲ 민주통합당 축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주=김지훈 기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류행렬 사무처장과 충주 지역 도·시의원들은 2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되면서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을 쏟게 했다"며 "언론이 근거 없이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을 보도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이 같은 부실저축은행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은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며 "윤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2010년 7·28 재보궐선거 전 1~2년 동안은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부인했다. "유 회장이 (윤 의원에게)금품을 전했다고 진술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의원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설혹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극 응해 관련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고 자신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의 윤 의원 금품수수 관련 의혹제기에 발끈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은 의혹해소를 위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면 응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후보를 어떻게든 낙마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상대방 물어뜯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검찰의 엄정하고 정당한 조사를 통해 윤 의원의 무죄가 밝혀질 경우 민주통합당의 치졸한 정치적 야욕을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