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및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 항목은 ‘선진화 지표’로, 각 대학 평가에 반영된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춰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과부의 1단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국립대의 법인전환이었다면 2단계는 '총장직선제 폐지=공모제 도입'으로, 향후 5~6개월 동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 직선제 폐지인 만큼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교과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단과대학 학장 시범 공모제도 도입돼 학장의 교육·연구 혁신을 돕고, 외부 인사가 대학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이날 제시됐다.
교과부는 기성회 회계 제도를 개선해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제정도 적극 고려키로 했으며, 교원 성과별로 차등화된 연봉을 받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곧 국립대의 선진화'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고, 단과대학 학장의 외부 공모제도 현 제도하에서는 교수를 줄여 학장을 뽑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