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피해 방지 효과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 역시, 가정 내 폭력 문제와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돼 사실상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출입과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 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공개한 가정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2007년 1만 3165명에서 2008년 1만 3143명, 2009년 1만 2493명, 2010년 7992명,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572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가정폭력 가해자가 점차 줄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2007년 111명에서 2008년 169명, 2009년 218명, 2010년 198명, 지난해 9월까지 117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근절 대책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해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이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도움대상이 가족과 친척인 경우가 17.7%로 가장 많았고, 상담전화나 경찰 등 공적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1일 대전에서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에서 이 여성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거나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으며, 범행 당일 역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이나 신고 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경찰의 개입도 피해자나 이웃과 가족 등 목격자의 신고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012/01'에 해당되는 글 410건
- 2012.01.1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국회 통과
- 2012.01.10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2.01.09 대전시 인구 151만명 … 0.79% 증가
- 2012.01.09 10초만에 상점턴 ‘10대 일당’
- 2012.01.09 “中企 대졸 적정초임 2373만원”
- 2012.01.09 지역 중견건설업체 새해 분양시장 이끈다
- 2012.01.09 우리銀 충남도 금고 기금 운영작업 ‘시동’
- 2012.01.09 심대평 대표 “한국정당정치 뿌리째 흔들려”
- 2012.01.09 사립학교 수습교사제 논란
- 2012.01.09 “노후버스 사고날라” 승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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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 돈암서원 전경. |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조선시대 서원인 돈암서원(遯巖書院)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돈암서원 등 조선시대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가치있는 유산들을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키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9개 서원은 돈암서원을 비롯해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소수서원(경북 영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사원·병산서원(경북 안동),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등이다.
이들 서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37개 서원 중 보존과 관리가 잘돼 있으며, 문화유산적 가치가 빼어난 곳이다.
특히 1634년 조선시대 예학을 집대성한 유학자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을 모시기 위해 건립된 돈암서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예학 논의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1993년 사적 제38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1만 56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50만 3664명 보다 1만 1939명 (증가율 0.79%) 늘어난 수치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56%), 울산(0.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 자치구별 증감추이는 큰 편차를 보였다.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라 전년대비 1만 2661명이 늘어난 29만 4353명(4.49%)을 기록했다.
동구는 대동 펜타뷰 아파트 등의 입주로 2450명이 증가한 25만 1288명(0.98%)으로 집계됐다. 대덕구는 2210명, 중구는 344명이 줄어 각각 20만 5339명(-1.06%), 26만 5502명(-0.13%)으로 확인됐다.
인구 50만 사수여부에 관심을 모은 서구는 49만 9124명(-0.13%)으로 궁극적으로 50만 사수에 실패했다. 거대 자치구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서구가 단 800여 명이 부족해 50만 사수의 마지노선이 붕괴된 셈이다. 이로써 서구는 향후 2년 더 부구청장 직급 하향(2급→3급)과 이에 따른 연봉, 업무추진비 감소 등을 감내해야 한다.
당장 50만 사수 실패가 실·국 감소 등 조직축소 및 예산하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인구 50만이 갖는 상징성과 위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심리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서구가 50만 자치구에 걸맞는 행정적 체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과 내년 말 인구 50만 명을 유지해야한다.
김 모(39·관저동) 씨는 “인구 50만 거대 자치구의 위상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향후 거시적 도시계획과 협력을 통해 거대 자치구의 상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가뜩이나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도 뚝 끊겼는데 도둑까지 들고나니 장사 할 맛이 안나네요”
대전지역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상점들이 잇따라 10대 괴한들에게 금고를 털리면서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9일 심야시간에 소규모 상점의 금고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교생 A(18) 군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6분경 동구 천동의 한 상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 450만 원이 든 소형금고를 들고 나오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동구와 중구, 대덕구 일대 상점 등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소규모 상점의 경우 잠금장치가 허술해 비교적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군 등은 “PC방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10대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출입문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은 물론 범죄 재발생 우려로 인한 추가 방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보다 늘어난 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
한 피해상점 운영자는 “요즘 우리같이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인데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사기가 뚝 떨어졌다”며 “일부 방범시설을 보충했지만 수입은 줄어드는데 관리비만 높아지고 있어 생활이 점점 궁핍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의 경우 경비업체 등 최첨단 보안장치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통해 알려진 이들의 상점 침입 시간은 겨우 10여 초에 불과해 경찰이나 보안업체는 ‘속수무책’ 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범행 방법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 배운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범죄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상점일수록 셔터 등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현금은 상점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치안사항인 만큼 경찰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267명을 대상으로 '대졸신입사원 적정 초임연봉'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2373만 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지급하는 대졸초임은 2118만 원이라고 밝혀, 적정하다고 여기는 대졸초임보다 255만 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초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절반에 가까운 46.4%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올해 책정된 대졸초임이 지난해와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슷하다'(67.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올랐다'(31.5%), '내렸다'(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인사담당자 55.4%는 입사했던 신입사원 중 낮은 연봉으로 인해 조기퇴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27.0%는 직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저금리대출 등의 복지혜택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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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 봉명동 리베라 아이누리 5차 투시도. 리베라건설 제공 | ||
새해 대전 주택분양시장 첫 단추는 지역 중견건설업체가 꿸 전망이다.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새해에도 밝은 청사진이 나오며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본격 분양이 예정된 곳은 ‘아이누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리베라종합건설과 지난해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 분양성공으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동기건설.
리베라건설은 빠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내에 유성 아드리아호텔 맞은편에 ‘리베라아이누리5차’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455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아이누리5차는 지난해 리베라호텔 맞은편에 분양에 나서 인기몰이를 했던 아이누리4차의 후속작으로 규모면이나 입지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15층 1개동으로 1,2층 상가, 3~7층 준주택, 8~15층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아이누리5차는 도시형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21~28㎡ 총285세대, 준주택은 전용면적 28~40㎡형 170실로 공급된다.
아이누리 5차는 도안신도시 초입인 유성네거리 인근으로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이며 대전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계룡로에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전 어느 지역으로도 접근성도 용이하다.
특히 주변에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을 두루갖추고 있으며 충남대, 카이스트, 목원대, 한밭대 등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지난해 사이언스타운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성공에 이은 후속 사업인 오피스텔 203실 분양도 내달 일반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기존 162실(93㎡)을 203실(120~150㎡)로 설계변경해 3.3㎡당 360만~430만 원대의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이언스타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로 총 377세대(오피스텔 203실 포함)로 구성, 지상 3~9층까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며, 지상 11~35층까지는 아파트 주거부문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100% 계약에 이은 오피스텔 분양도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지 지역 주택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마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유중근 우리은행 부행장이 충남도를 찾아 도가 제시한 약정(금융채 1년, 기금운용수수료 0.25%)대로 운영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모든 업무 인수인계 절차는 ‘금고 운영 약정서’ 서명이 날인된 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와 우리은행은 빠른 시간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약정서를 체결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도 금고 운영을 위한 실무진을 충남도에 파견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도와 우리은행이 최대한 속도를 내기로 약속한 만큼, 이번주 내 도청출장소 점포개설과 전산 개발 요건, 인수인계 작업 등 본격적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도를 찾은 유중근 부행장은 “충남도와 금고 협약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협조하겠다”라며 “앞으로 (우리)은행과 충남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이번 기회로 양 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사건은 대의정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회에서 폭력과 기만, 기습은 물론 최루탄 국회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면서 “우리나라 제1당의 대표선출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민주통합당 역시 같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부정과 부패, 정파적 이해타산으로 일관해 온 양당, 양대 정당의 정당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부패한 기성정당들이 겉모습만 바꾸려는 분식차원의 변신으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부패하고 무책임한 한나라당, 오만한 민주당의 정치 독점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사립학교들이 정규직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 현대판 노예계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9일 지난 2007년 이후 대전지역 사립학교 인력채용공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개 학교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시 6개월~1년까지 수습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규 교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정규직임을 명기해 필기와 수업, 면접 등 선발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뽑은 뒤 1년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학생지도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타 단서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이는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해 놓고 사실상 기간제 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고용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등 어디에도 인턴이나 수습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해석이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알고 응시했다가 졸지에 기간제교사가 된 조건부 합격자는 학교 측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많은 고통과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교원 임용 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대전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CNG) 버스 폭발 등 매년 시내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동구 성남동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한 시내버스가 이용연한이 3개월 남짓한 노후 차량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965대 중 올해 안에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이 전체의 21%인 204대로, 노후 차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수의 노후 차량에 대한 관리 대책도 시급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관련당국의 ‘떠넘기기 식’ 행정 역시 문제다.
현재까지 소방당국이 파악한 것은 ‘전기단락’에 의한 화재지만, 이 또한 개연성에 불과할 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화재 당시 버스회사에서 차량을 견인했고, 1차적인 조사에서 ‘단락흔’이 발견돼 전기적인 요인이라는 점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이런 사고의 경우 국과수의 정밀 감정이 필요하지만, 보통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거의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는 시내버스 정비 상태 파악이나 사용연한 연장 등은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이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 파악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측은 “사고 후 대전시의 요청이 없었고, 독단적으로 점검에 나설 경우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해당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원인 파악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버스 폭발 사고 이후 지난해 지역 내 시내버스의 ‘CNG용기’ 전면 교체가 진행됐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2002년과 2003년산 노후 차량(200여 대)만 대상에 포함됐다.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관련기관 간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3년에 한번 씩 CNG 용기 등 시내버스 재점검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내버스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지만,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노후 차량이나 시설 교체시 지원 예산의 폭도 다소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사고 원인 파악 등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