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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각 지자체들이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9년 총사업비 490억 원에서 시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311억 원으로 36.4% 줄었고, 올해 71억 원으로 77.2%나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24억 원만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단계에 와있다.
특히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동구 324명, 중구 309명, 서구 303명, 유성구 124명, 대덕구 219명 등 모두 1279명이 혜택을 봤지만 사업비 축소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0년대 IMF 위기때 대량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2009년 국제적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전개된 만큼 이 시점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됐던 마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각 부처 간 이원화됐던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전환에 앞서 기존 지원 대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의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며, 국비가 줄어든다해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난 2009년에 비해 급감하다보니 이를 지방선거와 연계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일자리도 줄었다’고 불평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며 고충을 밝혔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정부의 전체적 운용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점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창출하는 장기적 일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