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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의 각 팀별 준비상황중 우선 첫 번째로 출범준비단의 총괄팀과 홍보팀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는 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소속의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충남도, 충북도를 비롯 연기·공주·청원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충남교육청 등 6개의 실무준비단이 있다.

▲ 세종시청 조감도. 세종시출범준비단 제공

◆세종시 출범준비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출범준비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충남교육청 등 10개 기관 42명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3개과 14팀)되어 있다.

출범준비단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5대 핵심 실천과제로 △특별자치시의 격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누구나 만족할 행정서비스 기반 완비 △안정적 광역재정 운영 기반 조성 △시민참여 활성화 및 화합분위기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출범분위기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출범준비단은 국무총리 소속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세종시의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세종시지원단, 건설청, 충남·북 등 6개 실무준비단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통해 출범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업무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준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참여한 민관 합동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시민 갈등 해소와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출범준비단 총괄팀, 홍보팀

기획총괄과의 총괄팀(팀장 이순근)은 중앙부처 및 국회관련 업무, 관계기관 업무 종합조정 및 협력사항 추진, 출범준비단의 예산편성 및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팀의 출범 준비상황을 종합 관리하여 출범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홍보팀(팀장 김덕중)은 언론대응 및 출범 홍보 업무, 세종시 출범행사(개청식, 취임식 등) 추진, 지역주민 화합대책 추진, 세종시 상징물(CI 등) 제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세종시 출범식은 내년 7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2일(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 국민이 축하하고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출범 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세종시의 출범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경축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 성격과 가치를 대표하고, 출범과 동시 시민 일체감 조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시 이미지도 개발할 예정이며, 심볼마크, 슬로건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작할 계획이다.

이재풍 출범준비단 기획총괄과장은 “남은 200일 동안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건설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정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유일하게 남은 충북대 김승택 총장의 '고민'이 깊다. 강원대 등 4개 대학이 구조개혁 대학에서 제외돼 이제 충북대만 남은 상황에 교수회의 반발은 여전해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회 평의회에 이어 14일에는 인문대 교수 10여명이 대정부투쟁을 주문하는 등 반대 분위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총장의 직선제 폐지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최근 김승택 총장의 웃음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반증이다.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핵심인 총장직선제 폐지를 총장 직(職)을 걸고 선언했지만 교수회 등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최근에는 구조개혁 국립대에 포함됐던 5개 대학 중 강원대, 군산대, 강릉원주대, 부산교대 4개 대학의 지정이 철회돼 충북대만 홀로 남은 상황이 됐다.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과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대의 선택처럼 '학교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총장의 충정을 이해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많지만 찬반투표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총장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발표된 이후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 컨설팅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총장이다 보니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발전을 위한 어쩔수없는 선택으로 총장직을 걸고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총장의 의지에 구성원들도 수용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문제는 강경한 입장의 교수회. 이어진 자체 찬반투표에서 70%가 넘는 교수들이 반대입장을 표명, 구성원 찬반투표가 연기되는 등의 진통으로 이어졌다. 교수회의 입장은 여전하다. 오히려 교수회는 지난 13일 총장과 면담을 가졌고 14일에도 인문대 등 10여명의 교수들이 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총장 직선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수들은 "총장은 전체교수 투표결과를 수용해 '직선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대내외에 발표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초법적이고 부당한 총장직선제 강압에 굴하지 말고 충북대와 충북도의 명예와 진정한 이익을 위해 총장직선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승택 총장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입장을 교과부에 여러차례 전달했고 컨설팅팀 방문때에도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의지가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오히려 교과부는 충북대총장의 이같은 분위기에 찬반투표를 서두르지말고 구성원 동의를 얻는데 전력하라'고 조언하는 등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고있는 상황이다.

찬반분위기가 팽팽한 가운데 지난 주 강원대를 비롯한 4개 대학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제외소식이 전해지면서 충북대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충북대와 함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됐던 지역 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는 지난 달 총장직선제 폐지 투표를 진행, 51.65%의 찬성으로 직선제 폐지를 결정해 결국 구조개혁 대학에서 제외됐다.

충북대 총장의 입장에선 행보를 같이해 왔던 강원대의 지정 철회로 곤란한 상황을 맞은 것.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총장의 직선제 폐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원대도 투표를 통해 직선제 폐지를 채택한 이상 충북대 역시 직선제 폐지 명분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이면 교과부에 굴복하는 것처럼 교수회가 분위기를 몰아가지만 현재 대학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교수다. 다른 대학들은 모두 충북대만 못해서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총장의 말처럼 학교 회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겨울철 추위가 지속되면서 허리나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돼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고 뼈와 신경조직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2월은 각종 술자리와 모임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시기다. 잦은 음주로 알코올이 축적되면 혈액순환에 지장을 초래해 척추로 가는 영양공급이 방해받고 각종 척추질환과 관절통증을 유발한다. 겨울철 척추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과도한 음주는 허리 디스크 증상 악화시켜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숙취로 인한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문제는 알코올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해독되지 않고 혈액에 쌓인 아세트알데히드가 혈관벽을 손상시켜 척추 디스크에 원활한 혈액공급을 방해하고 근육과 인대를 무르게 해서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목 꺾인 채 잠들면 경추손상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 만취는 더욱 위험하다.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해 잘못 넘어지거나 깊이 취해 잠들 때 목이 꺾인 채 방치되면 마비나 이상감각 등 신경학적 이상과 병증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추의 척수신경은 요추에 비해 압박에 약하므로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고 마비가 올 수 있다.

◆음주는 고관절 통증과 통풍도 유발

고관절 통증도 과도한 음주로 유발되는 질병 중 하나다. 넓적다리 끝까지 혈액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되는 고관절 통증은 서 있거나 걸을 때 엉치와 골반 부근에 통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다리를 절게 되기도 한다.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불리며 골반과 대퇴골이 연결되는 부위로 신체에서 운동범위가 가장 넓을 뿐 아니라 체중의 대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절이다.

고관절 통증은 주로 과거 손상병력이 있거나 고관절통을 앓고 있는 30~4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10~20% 정도의 환자는 음주와 연관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척추와 관절을 지키는 건강한 음주 방법은

술과 함께 먹으면 좋은 안주로는 수분 함량이 높고 담백한 음식을 꼽는다. 치즈나 두부, 고기, 생선 등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해독에 지친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줄 뿐 아니라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길어지는 술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척추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 자리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고, 양반다리는 무릎 연골과 척추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딱딱한 바닥보다는 등받이 의자에 앉고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술자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디스크의 퇴행을 유발하는 술자리 흡연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담배는 비타민 D 합성을 막고 칼슘섭취를 방해해 뼈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혈액공급을 어렵게 해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게 허리통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술자리에서는 알코올 해독에 필요한 간의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는데, 담배를 피우면 체내 산소량이 부족해지는 산소결핍현상을 초래해 신체조직과 세포손상의 원인이 된다. 흡연 습관을 줄이기 힘들다면 담배 대신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허리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대전선병원 관절센터 전재균 소장은 "과도한 음주는 척추뿐 아니라 다리 관절 곳곳에 혈액공급을 방해해 관절과 뼈가 썩는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음주로 통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도움말 = 대전선병원 관절센터 전재균 소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정, 무상급식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대전시의 2011년 신묘년은 어느 해도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2012년 임진년을 앞두고 지난 1년 대전시정을 돌아보고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향한 대전시의 내년 시정발전의 청사진을 들여다본다.

 

▲ 지난 5월 18일 대전시청 앞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대전입지 확정 이후 '한강의 기적에서 대덕의 기적으로'라는 문구의 대형현수막이 내걸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상식과 순리 속에 대전발전의 기틀 마련”

지난해 대전시정에서 가장 큰 성과이자 호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정 소식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과 함께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은 대전을 넘어 충청권 발전의 촉매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벨트는 향후 2017년까지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메머드급 국책사업으로 기업유치는 물론 시민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3일 송년기자회견에서 “대전과 세종시는 내년부터 사실상 행정수도가 된다”면서 “지난 38년 간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 입지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듯, 과학벨트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간 대전시의 기업유치 성과도 괄목할만하다.

독일 보쉬사가 1억 달러 규모의 제조공장 조성을 확정지었고,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또한 서구 관저동 일대의 유통·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41개 기업, 5552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만 10건, 4855만 달러의 투자성과를 수확했다.

여기에 MICE산업을 지역의 킬러콘텐츠로 육성했다.

대전컨벤션센터(DCC)를 기반으로 KOTRA 소유의 무역전시관을 매입했고 지난달에는 대전컨벤션뷰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통합해 대전마케팅공사를 설립, MICE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했다.

오는 2014년에는 컨벤션복합센터 내에 특급호텔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시는 CT센터 개관, 2011 대전소믈리에 페스티벌, 국제볼링대회 등 영상과 관광, 스포츠를 넘나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무엇보다 기회균등의 교육복지 실현과 민·관 협력의 복지 거버넌스(협치) 구축 또한 성과를 손꼽힌다.

지난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앞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시는 영유아 보육수범도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대전 복지재단 출범, 복지만두레 조직확대, 2011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전국 1위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주거·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하천 살리기 사업, 대전둘레산길 정비, 대덕 사이언스 길, 대청 호반길 등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구축됐다.

지난 10월 환경부는 대전시를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대기 질이 가장 깨끗한 도시’로 인증했다.

시는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에도 전력했다. 안심귀가 버스 10개 노선을 운영하고 외곽 승객알리미 센서를 43개소에서 72개소로 늘렸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고 급행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도심접근성도 높였다.

8859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결제기를 설치했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원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민의 발로 각광받고 있는 대전시 공용자전거 브랜드 ‘타슈’ 또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80개소, 800대로 확대했다.

이 같은 시정의 기조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의 모토가 깔려 있다.

실제 시는 금요민원실 26회, 시장과 아침산책 4회, 시민단체 간담회 28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6회 등을 실시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정에 반영했다.

 

▲ 염홍철 대전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김범일 대구시장(오른쪽부터)은 지난 9월 7일 광주시청에서 ‘내륙 거점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충청투데이 DB

타 지자체와의 공조도 돋보였다.

대전-대구-광주를 연결하는 내륙 거점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광역시장협의회, G9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이뤄냈다.

세종시 첫 마을에 시의 수돗물 ‘It’s(이츠) 水(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의 모(母)도시로써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선 5기 전반기 마무리…하반기 본격 닻”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세종시 출범, 과학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 등이 지역의 화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전시정의 경우, 민선 5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로 압축된다.

시는 내년도 역점과제로 대구-광주 내륙거점도시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연계해 기업·투자유치와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에 전력한다.

여기에 최근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컬쳐노믹스’를 통한 품격 있는 도시 구현에 주력한다. 환경과 도시 미래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시는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표용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시는 원도심에 직접적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신도심에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기조로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전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중앙로 재창조, 대전역세권개발 등 거시적 관점에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처할 계획이다. 도청 이전부지의 경우, 국비지원사업 유치 조성을 원칙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기회의 포착과 이 기회를 지역발전과 이익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전제한 후, “우선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따른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이를 대전발전에 연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각종 단체, 브랜치(분원)를 유치하고, 세종시에 내려올 공무원의 주거지로 대전을 선택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며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세계적 과학자들이 지역에 모여들고 이들이 음식과 공연 등에서 영감을 얻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정부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고 단일법인화가 추진된다.

국과위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이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논란 속에 계속되던 출연연 개편이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단일 법인화되는 부처별 출연연은 교과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11개 기관과, 지경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해양연은 조만간 해양과기원으로 재편되면서 국토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민영화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날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출연연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생산기술연구원 및 정보보안연구원과 함께 지경부 직할이 되고,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로,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가 각각 관장한다.

19개 출연연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기재부와 교과부, 지경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로 구성된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임기 5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와 연구비 예산 편성에 독립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6월 경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내년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출연연 단일법인화는 40년 역사의 출연연을 해체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청렴도는 어느 수준일까?

1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충북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전국 169개 가운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청렴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에서 8.69점, 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는 8.34점을 받아 내·외부청렴도 모두 전국 시·도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종합청렴도에서는 경기도가 8.73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전북도(8.67), 대전광역시(8.63), 광주광역시(8.56), 강원도(8.55), 제주도(8.50) 순이었다. 충북도는 인천, 경북과 함께 8.49점을 받았으며, 충남도는 8.39점으로 전국 11위에 머물렀다. 충북도는 외부청렴도(8.69점)에서 12위로 낙제점을 받았으나, 내부청렴도(8.34점)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충주시가 전국 69개 시단위 지자체 중에서 종합청렴도 8.38점을 받아 14위를 차지했다. 청주시는 8.31점으로 27위를, 제천시는 8.23점으로 33위를 기록했다. 두 지자체의 점수는 전국 평균(8.22)보다 높았다. 전국 78개 군단위 지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증평군과 음성군이 각각 8.58점을 받아 경북 예천군(8.80), 전남 강진군(8.67), 강원 인제군(8.59)에 이어 전국에서 4위를 차지했다. 보은군도 8.57점으로 6위를, 청원군도 8.55점으로 7위를 기록했고, 단양군은 8.54점을 받아 9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그룹에 속했다.

반면 옥천군은 8.14점을 받아 하위그룹에 속한데다, 전국 평균(8.25)에도 못 미쳤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8.28점을 받아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외부청렴도에서 8.47점을 받아 3위를 기록했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8.04점으로 8위에 머물렀다. 도내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8.93점을 받아 전국 169개 지원청 가운데 1위를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외부청렴도에서 9.09점, 내부청렴도에서 8.61점을 받아 전국 평균보다 0.7점 높았다. 보은교육지원청도 8.80점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8.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9~11월 16개 시·도 등 68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전화설문과 직원(3급 이하) 이메일 설문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MRO(항공 유지정비보수)단지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는 14일 청주국제공항 MRO 유치를 위해 국내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운영권을 매입하는 청주공항관리㈜의 MRO사업 참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MRO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참여하는 청주공항관리도 MRO에 관심을 갖고 있어 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본 계약 체결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청주공항관리는 오는 27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입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초부터 MRO 투자 유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과 캐나다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의 합작법인이다. ADC&HAS사는 에쿠아도르 뉴키토 공항, 코스타리카 산호세 공항 등 6개 공항을 개발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공항관련 전문 기업이다.

또 도는 청주국제공항 MRO 유치를 위해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외와 국내 대기업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최근까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시장성 문제로 투자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내시장과 일본시장을 겨냥한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의 시장성이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도는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 청주국제공항 MRO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올해에는 미국, 독일 등의 MRO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국내 대기업들의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MRO사업 편입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MRO사업 대토부지매입비 27억 7000만 원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됐다. 도는 MRO사업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매입해야 할 부지가 늘어났고 공시지가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늦어도 내년 3월 일반에 공개된다.

대전시가 14일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토지용도를 비롯 교통체계 및 공원·녹지체계가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08년도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를 기초로 검토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에 공개한 뒤 내년 6월 말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내년 3월, 확정고시를 내년 6월 말로 못박은데는 올해 도안신도시 1단계 준공이후에도 사업실행이 불투명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개발여건을 조성, ‘선계획-후개발’원칙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전시청에서 열려 우선 도안 2단계 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안호수생태공원이 위치한 지역인 1지구와 도안 1단계 사업지구 서쪽에 위치한 2지구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도안 2단계 1지구는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 9198㎡다. 2지구는 서구 관저동을 비롯 유성구 대정동, 복용동, 상대동, 용계동, 학하동 일원 297만 6939㎡의 면적, 기존 2단계 지구단위 계획안 면적과 동일하게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도시의 기형적 확산 방지를 막기위해 도안 2단계 2지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 예정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2단계 2지구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개축·재축·대수선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제 대전시는 내년 2~3월로 예정한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2008)를 기초로 계획수립을 진행하되 이 연구내용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자료는 14일 개최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로 첨부돼 도안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료에서 가장 눈에띄는 대목은 도안신도시 중심에 도시 상징공원으로서 대규모 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과 도안공원,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안신도시 도심녹지축을 만들어 복용공원과 근린공원 등과 함께 도시녹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안호수생태공원 사업추진도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규모 도안중앙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 뜬구름잡는 이야기가 아닌 확정된 계획으로 명문화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대전서남부 2·3단계 도시관리방안 연구’는 구상일 뿐 2단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 계획>

지  구	구역 및 규모
1지구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면적은 85만 9198㎡
2지구	서구 관저동, 유성구 대정·복용·상대·용계·학하동 일원 297만 6939㎡
계  획	내년 2월, 늦어도 3월에 일반공개 후 내년 6월말 확정고시

    

법원이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구청이 즉각 항소입장을 밝히는 등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구는 이 사건과 관련, 위탁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은 물론 사업추진 당시 담당공무원까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4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계약상 건축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없어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구청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 상 신축자금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여러 가지 기본 자료와 구의회의 회의자료, 법률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할 때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고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해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면서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은 기부채납에 관한 법을 원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계약서상) 민간투자법의 법령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것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재판부 측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나 피고(웅진씽크빅) 측의 가담 등의 여지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향후 구청 측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계약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공무원까지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구청은 웅진씽크빅 측이 공공기관 사이 적용할 수 없는 민간투자법 등을 내세워 신축비 반환 불가입장을 밝히는 등 적절치 않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구 관계자는 “(민선4기) 당시 구의회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과정에서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 시 건축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승인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련 공무원 처벌이 불가피하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운영업체를 형사고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흑인강사 동영상 파문이나 건축비 사용출처 불분명 등 교육기관 운영업체로써 도덕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만약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계약해지 후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며 운영기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고에서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사실상 전면 시행된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81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2곳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찬성했다. 현재처럼 월 2회 주5일 수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곳은 충북체고(체육 특수목적고)와 양업고(대안학교)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이들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을 시행하면 연간 수업 일수가 현재의 '205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체 수업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단축하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토요 돌봄 교실', 중·고등학교는 특색있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