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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으로 3농혁신을 내걸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도비 확보율이 80%에 그치며 민선 5기 최대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533억 1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94.9%인 6091억 1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비의 경우 5106억 6500만 원 중 96.7%인 4937억 원이 확보됐고, 국비와 관련된 대부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비 확보율과 달리 도비 확보가 저조해 일부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3농혁신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를 1427억 5100만 원으로 분석, 예산 확보에 돌입했으나 실제 확보된 예산은 1154억 90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의 80.8%에 머물렀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서 도비가 국비보다 16%나 빠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는 도정 최대의 사업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비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밑돌며 일부 사업에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사업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실제 내년 사업 중 국비와 도비가 미확보 된 사업은 총 17개 28억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예산이 일부 미확보된 사업은 172건 245억 원으로 사업 규모 축소나 유사한 사업 통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비가 전액 미반영 된 사업은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10억 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4억 5000만 원 △농업인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 △소 구충제 지원 7200만 원 △액비살포 조직 육성 6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미확보된 예산은 사업 순기와 정책적 수혜도 등을 감안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사사업을 통일하고 지원 대상을 재검토 하는 등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4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로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한 태안 지역 주민들이 ‘건강악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과 비교해도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태안군(태안환경보건센터)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의 중장기 건강영향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태안환경보건센터가 공개한 '방제지역 주민 건강영향지표 추적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측정한 태안 방제지역 주민 271명의 소변에서 측정한 말론디알데하이드(MDA) 농도는 평균 2.40μmol/ｇ-크레아티닌으로 폐금속광산 주민보다 1.5~2배 높고 공단 인근 주민보다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한 시화·반월공단 주민의 평균 요중 MDA 농도는 0.72μmol/ｇ-크레아티닌이었다. MDA는 세포막의 지질과 활성산소가 반응해 만들어지는 지질 과산화물로, 세포와 조직에 염증이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쓰인다.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세포막과 DNA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태안환경보건센터는 보고서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면역체계의 이상을 가져오거나 심하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고 초기에 나타나지 않은 건강영향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류유출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지영구·김경묵 교수가 지난 2009년 7월 유류유출 지역 43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폐 기능은 낮아졌고, 기관지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5일 이 같은 조사결과를 ‘유류유출사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 결과-어린이 호흡기관 장기영향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대전지역이 인구 대비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전용 헬기와 헬기 착륙장 등의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대전시와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전시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대전은 인구 10만 명 당 중증외상환자 발생이 지난 2010년 107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원이 106명, 광주가 90명, 전북이 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응급의료의 질적인 수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지 이송과정에 중점을 둔 관리체계 강화와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야간 및 휴일 1차 진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건양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미진 교수는 '대전시 외상환자 치료의 발전방향'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도만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전용 헬기가 없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변 지역에서 헬기 협조를 받거나 병원 인근 공터를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용 헬기와 전문 인력, 병원 별로 헬기 착륙장을 확보해야 긴급 구조 이외에 병원 간 이송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출범 후 첫 평가한 '2011청렴도 측정'에서 8.63으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와 넬슨코리아, 미디어리서치 등 3개 전문기관에 의뢰, '2011청렴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전이 지난 2006년 1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특·광역시 1위,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로 올라섰다.

특히 대전은 지난 2006년까지 청렴도 1위를 고수하다가 2007년부터 4위를 시작으로 2008년 8위, 지난해 14위 등으로, 최하위권까지 떨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전국 3위, 특·광역시 1위라는 성적을 받아 청렴도시의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간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감사관에게 직접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Hot-Line)'도 신설·운영 중이다.

또 공무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조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 규정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는 평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청주 율량2지구 1블록 국민임대아파트 조감도. LH 충북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 율량2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553세대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36㎡형 332세대, 46㎡형 221세대이며,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 36㎡형이 1400만 원에 11만6000원, 46㎡형이 2200만 원에 16만 원이다. 접수는 LH 청주율량2 1개발사업소(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교회 맞은편)에서 받는다. 접수순위는 청주시 지역거주자가 1순위, 청원군 지역거주자가 2순위이며,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오는 26일 접수하고, 일반공급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1·2·3순위 구분 없이 일괄 접수한다.단, 당일 접수 결과 공급호수가 초과되면 다음 날 접수를 하지 않는다.

당첨자는 2012년 2월 21일 발표 예정이며, 계약 체결기간은 2012년 2월27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은 월평균 소득이 3인이하 가구인 경우 280만 5360원(4인가구는 311만 2900원, 5인이상가구는 329만6830원)이하, 부동산 1억 2600만 원이하, 자동차 2467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면 가능하다. 단독세대는 36㎡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청주 율량2지구 1블럭 국민임대단지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시청 등의 공공시설과 홈플러스 동청주점, 청주성모병원, 청주 SFX시네마 등의 대형 편의·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지역에서도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모집공고만 내고 청약기간에는 일체의 홍보활동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 뒤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들이 주택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것을 예상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이 분양정보에 깜깜하다고해서 비롯됐다.

특히 건설사들은 대대적으로 공개적인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률이 저조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을 우려, 무순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14일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구에 분양하는 A 주상복합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 이전에 수요자들에게 청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지난 2일 2순위 모집까지 단 7명(1순위 6명, 2순위 1명)이 청약을 신청했으며, 특별공급 67세대에는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지난 5일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모두 448명이 청약을 신청, 5개 타입은 순위 내 마감했지만 나머지 4개 타입은 미달됐다.

이러한 상황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미 예측한 것으로 오는 16일까지 계약 이후 무순위 선착순 분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년 동안 방치되다 공사가 재개된 신규 아파트에 미분양이란 씻기 어려운 딱지가 붙을 것을 우려해 벌인 일종의 마케팅 묘책이다.

하지만 깜깜이 분양은 청약가점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청약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된 분양정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가을 불어닥친 대전 도안신도시 청약 열풍에다 세종시 부동산 바람까지 일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많이 줄었으며,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공급업체들의 상술로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고 청약절차를 진행한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무순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리미엄을 제공하며 즉석에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다.

지역 부동산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들이 일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공급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공사가 미비한 것이 있다 보니 특별공급과 1순위 공급을 미리 한 것일 뿐”이라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금융지주회사 계열 저축은행들이 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지역 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저축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 서민을 위한 금리인하 혜택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4일 지역 저축은행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 본점을 둔 5개(오투, 서일, 세종, 아산, 한주)저축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6.8~14%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담보대출은 개인소득과 신용도, 담보물건지 등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별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취급시 최대 2%의 취급수수료까지 받고 있어 채무자들의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저축은행 거래자 이모(35) 씨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린 걸로 알고 있다”라며 “예금금리를 내렸으면 대출금리도 하향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SC제일은행 계열사인 SC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연 4.76~4.96%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보통 연 5%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또 영업정지 된 제일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B금융지주도 내년 1월 KB저축은행(가칭) 출범에 맞춰 파격적인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주사 계열 저축은행들이 저금리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저축은행들에 비해 자금 조달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에 편입된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의 3배 내에서 지주계열사에서 자금을 빌려올 수 있고, 지주사 편입으로 높아진 신용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인수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을 승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역마진 효과를 겪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금리 인하의 바람이 불면 기존 저축은행들 중 일부도 금리 경쟁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원)은 제19대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획정, 국회의원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지닌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수가 9만 6362명(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44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편입한 단일특별시 임에도 각각 다른 국회의원을 선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두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규정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남도 공주시 일부, 충북도 청원군 일부를 독립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와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선거사무를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했다.

변 의원은 “세종시 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성공적인 세종시 출범을 위해 세종시가 독립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 등록 현황을 개설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13일 논평을 내고 즉각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14일자 1면 보도>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등록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던 선관위도 다급하게 세종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등 세종시장·교육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 씨는 “선관위는 애초부터 세종시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적하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선진당도 이날 ‘선관위도 세종시 무시하나’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세종시’라는 지역 자체가 없어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8명은 공식등록 절차를 밟고도 유권자에게 알릴 길이 없어 유령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위상과 역할에 맞게 독립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엄연히 치러질 세종시장·교육감 선거 페이지를 개설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세종시 홀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확인작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하루 정도 늦춰졌을 뿐”이라며 “기초적인 자료가 수집된 만큼 오늘(14일) 중으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내외에 대전시의 도시가치를 알리고 다수의 방문객 및 투자유치를 꾀하는 대전마케팅공사의 대외홍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출범 이후 40여 일의 기간이 경과했지만 공식홈페이지는 고사하고 전화번호 안내 역시 사실상 먹통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달 1일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 등 2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이다. 공사는 MICE 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대전의 도시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등 이른바 ‘글로벌 대전 구현’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작 공사는 출범 이후 적잖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홈페이지 및 연락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 국제적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정작 현실은 기관홍보 체계도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마케팅공사는 공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현재 공사 소개 수준에 머무르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협력·추진을 위한 실질적 정보와 방법 등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정보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통합 이전의 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머물러 있다.

또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아 임시 홈페이지조차 접근이 여의치 않다. 시 홈페이지의 링크기능과도 연동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측의 요청이 있어야만 링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센터 홈페이지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적인 연락망 구축 역시 요원하다. 실제 대전시 120 콜센터에는 아직까지 마케팅공사의 연락처가 등재돼 있지 않다.

당연히 시청 연락망의 허브인 콜센터를 통한 연결 또한 불편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케팅공사를 찾는 시민과 국내외 컨벤션 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마케팅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브랜드네임과 CI(기업 이미지 통합) 과정이 완료해야만 도메인 확정이 가능하다”면서 “CI 구축작업 등을 서둘러 내년 1~2월까지는 정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