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고 단일법인화가 추진된다.
국과위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이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논란 속에 계속되던 출연연 개편이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단일 법인화되는 부처별 출연연은 교과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11개 기관과, 지경부 산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8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해양연은 조만간 해양과기원으로 재편되면서 국토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민영화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던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날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출연연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지경부와 국과위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생산기술연구원 및 정보보안연구원과 함께 지경부 직할이 되고,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로,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는 농식품부가 각각 관장한다.
19개 출연연의 단일법인인 국가연구개발원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기재부와 교과부, 지경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로 구성된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임기 5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와 연구비 예산 편성에 독립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6월 경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연연 법인 통폐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내년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출연연 단일법인화는 40년 역사의 출연연을 해체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