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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을 통합한 ‘백제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등재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과 심의 기능을 전담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준비위원회’도 출범해 백제유적지구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2일 문화재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준원 공주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김완주 전북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김찬 문화재청장 등 관련 단체 기관장 6명이 모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과 관련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등재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상호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2월 8일 문화재청이 공주와 부여의 백제유적지구에 전북 익산지구를 통합시킴에 따라 지자체 간 유적 지구의 범위와 대상, 운영방법을 놓고 혼선을 빚어 온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충남과 전북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날 업무협약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준비위원회’도 함께 출범했다.

충남도 관계자와 전문가 등 3명을 비롯해 전북도 관계자와 전문가 3명,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관계자 3명, 문화재청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향후 각 기관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큰 틀에서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도와 공주시, 부여군, 전북도, 익산시는 내년 초 예산과 행정 실무 등을 담당할 백제역사추진단(가칭)을 추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백제역사추진단이 구성되면 준비위원회를 포함한 통합사무국을 발족, 공동 연구와 신청서 작성 등 등재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 구성을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며 “추진단이 구성되는 대로 유네스코 등재 업무를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통합사무국 발족과 함께 문화유산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 2013년 9월까지 1차 초안을 작성하고 2015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위원회는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지난 21일 청주시에 청주·청원 통합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청주시는 시민협의회 구성 제안을 묵살해 통합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청주시가 통합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시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해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군민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청주 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내년도 1분기 지역 제조업체의 현장 체감경기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가 발표한 ‘2012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81로 집계돼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 잇따른 충청권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의 더블딥 우려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불투명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에 대한 대외교역거래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섬유(105) 업종이 지난분기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진적인 내수회복의 영향을 받는 음식료품(114) 역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긴축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국내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지·출판(83), 조립금속(81), 화학(73), 전기·전자(73), 고무·플라스틱(71), 비금속광물(63) 등의 업종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FTA효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됐던 자동차(100)업종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청주시의회가 동행사장에서 만취 추태를 부리는 등 수차례 구설에 오른 시의원을 올해의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1 의정활동 대상에 윤송현(사진 용암1·2·영운동), 김성택(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시의회는 시청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조례안 대표발의,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윤 의원과 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한 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윤 의원이 우수의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도덕성과 자질론 논란을 빚었던 인물에게 의회를 대표하는 우수의원이란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상당구 용암동 망골공원에서 열린 동행사장에서 만취해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이같은 돌출행동 이후 일부 주민들에게만 사과의 뜻을 내비쳤을 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윤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뽑히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제기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의 상당수가 '시정 발목잡기'란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다. 실제 윤 의원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t 규모의 2기 소각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시공사 입찰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규모 축소와 전처리시설 도입을 요구해 적절성 시비를 불러왔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인을 향한 비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추궁으로 일관해 행감을 '개인 성토장'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지역인사는 "시의원에게 의정활동은 기본의무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절제된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타의 모범이 돼야함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물며 시의원의 얼굴을 뽑는 우수의원에 만취해 시민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주폭 시의원'이 선정됐다면 과연 누가 이를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인사는 이어 "선정방식이 단순 데이터 집계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본인 스스로 이를 사양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은 제쳐두고 각종 구설에 올라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인사를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는 시의회의 현실인식에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시의회는 즉시 윤 의원의 우수의원 선정을 취소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돼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주시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이 수개월째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각종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압수수색까지 감행하는 등 공직을 발칵 뒤집었던 당초의 수사 의지와 달리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우건도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불과 이틀 앞둔 시기에 터진 경찰의 수사 시기를 놓고, '정치적 수사'가 아니였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경찰이 하루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해 장기간 혼돈에 빠진 공직과 지역사회를 안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인사비리 연루 공무원 전 충주시 인사담당 A(50) 씨 등 3명과 충북도 감사팀장 B(52) 씨 등 2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 처리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 공직과 지역에서는 '인사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등 궁금증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수개월째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내놓은 결과는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신청', '정치적 압박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인사는 "경찰이 수사 초기에는 지역을 발칵 뒤집어놓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5명을 입건한 게 다 아니냐"며 "경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혼돈에 빠진 지역사회와 공직 분위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할 진척도 없이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인사비리건이 시간을 끌면서 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새해 출발이 활기차기만하진 않을 것 같다"며 "연초에 있을 인사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빠른 분위기 전환을 위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인사비리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우건도 전 시장이 해외에 장기간 나가있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특히 우 전 시장이 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커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는 해명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비리에 관련된 몇몇 인물의 조사가 아직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밝히기 힘들지만 내년 1월 중순경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서버형과 단말탑재형 동시 지원이 가능한 한·영 자동 통역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한국어와 영어의 양방향 자동 통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여행 등의 상황에서 통역률이 80% 이상이며, 사용자가 음성인식 오류를 수정할 경우 90% 이상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는 현제 세계 최고 수준인 구글의 한·영 자동 통역 기술보다 대화체 한국어 음성인식률, 한·영 자동번역률 등에서 각각 15%, 13% 이상의 우위를 나타냈다. 스마트폰으로 서버에 원격 접속하는 ‘서버형’은 15만 단어 이상 인식이 가능하고, 여행관광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 자동통역 성능을 갖췄다.

또 네트워크 연결없이 자동 통역이 되는 ‘단말탑재형’은 한국어 13만 단어, 영어 5만 5000 단어 표현력으로, 현재 세계최고인 CMU의 Jibbigo(한국어 3만 단어, 영어 4만 단어)보다 월등히 앞선다ㅣ.

ETRI는 여기에 독창적 음성언어 이해기술을 적용해 사용성을 더욱 높였다. ETRI는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실시한다.

김흥남 ETRI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은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보다도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외국인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올 한해 충북지역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도내 무역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했고,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충북이 중부권 물류중심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 다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생활물가,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폭등은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지역경제계의 이슈들을 두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살펴본다.

◆건설·부동산

올해 충북지역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세종시 사업’참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기존 법안에는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에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부여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달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전·충북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부분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계는 그동안 어느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359건에 5411억 38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2억 1800만 원(25.2%) 감소했다. 이 같은 수주액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폐업한 도내 건설 업체 수도 1년 사이 25개 업체에 달한다. 도내 시공능력 1위에 빛나는 원건설도 올 초 리비아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84년 역사를 자랑하는 임광토건(시공능력 40위)도 지난달 17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부실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지난 9월 리비아 내전사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원건설은 전후복구사업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새 공사수주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중이지만 지역 중견건설사를 포함한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도내 부동산 시장도 짙은 안갯속을 헤맸다. 건설시장 침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이끌었고, 이는 곧바로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부담으로 이어졌다. 결국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무르면서 매매시장은 하락세를 보였고, 이와 반대로 전세시장은 늘어난 임대수요로 전세물건 부족과 전셋값 강세가 지속됐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충북(14.66%)은 광주(15.95%)에 이어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

연초부터 불어닥친 전국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지역 금융계도 들썩였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부산, 대전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영업정지로까지 확대되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 9월엔 업계 2, 3위의 대형사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저축은행 관련 임원들의 사법처리에 2금융권 전반에 걸친 예금주들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도내 근간을 두고 있는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다행히 금융당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금주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한 때 ‘뱅크런’현상을 보이며 그 어느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도내 저축은행업계는 당초 저축은행 사태의 발단이 된 PF대출을 전면 억제하고, 이미 이뤄진 PF대출에 대한 회수를 끝마치는 등 다시 불어닥칠 수 있는 구조조정 바람에 대비해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지역향토저축은행인 하나로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가 인수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아주캐피탈로 매각되면서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밖에 8월에는 가계빛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일선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일부 중단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 등 일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대출자들의 발길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으로 옮겨가면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오히려 더욱 비싼 금리를 내고 급전을 융통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최근 열린 KAIST 이사회에서 교수평의회 의결권이 삭제된 것을 두고 평의회와 학교 측이 대립하고 있다.

KAIST 교수평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개최된 KAIST 이사회에 상정된 ‘평의회의 의결권 삭제’ 건은 서남표 총장이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개정안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평의회 측은 “지난 제2차, 3차 평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학교에 전달했는데, 총장은 조정과정과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학교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평의회 규정 개정안을 무효화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출석 평의원(19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평의회측 주장을 일축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평의회의 직제규정과 규정에 관한 개정주장은 지난 제211회 임시이사회의 결정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총장이나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넘어 선 요구”라면서 “임시이사회 결정에 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조항을 최대로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평의회에 송부했고, 이에 특별한 의견이 없어 이번 정기이사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출직 평의원들의 주장하는 직제규정 개정요구는 KAIST 법규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에 사는 김 모(46·여) 씨는 최근 한 호텔 내 미용실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용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파마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머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고, 기기 사용이 미숙했던 미용사의 실수로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호텔과 미용실 측에 사과 및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미용실은 원장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호텔은 “입점시설이라 권한 밖의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김 씨는 병원에서 2도 화상의 치료를 받고 나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어 속 만 태우고 있다. 이처럼 미용실 등 서비스 업체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적잖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미용실의 경우 각종 헤어관련 기계와 각종 염색 약품이 사용되면서 화상이나 피부손상 등을 호소하는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미용 등으로 인한 신체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불가능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말 그대로 업주에 대한 권고사항 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명 호텔이나 백화점 내 입점시설 대부분이 임대 형태로 운영되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입점 업체에 떠넘겨도 관련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총괄팀에서 중재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절차상 어려움 등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들은 피해에 따른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은 당연한 것임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미비 등을 노리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체상의 피해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는 사항인 만큼 하루빨리 강제력을 갖는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소비자의 방어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바람이 불면서 교육행정 분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과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교육민원과 공약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의 경우 저출산 기조 등으로 학생 수 감소 현실화에 대비해 교과부의 불허 방침이 확고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선거철마다 학교 신설을 약속했던 정치권에서 정작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주민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이 공약으로 제시된 곳은 중구 태평동과 유성구 어은동, 대덕구 지역 등이다.

태평동 일대 고교 설립의 경우 최근 주민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대전시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어은동도 고교 설립을 원하는 초·중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고교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대덕구도 타 지역과 비교해 고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에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제시하며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먼 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에서는 향후 10년 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예상돼 고교 설립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학교 신설까지는 갈길이 멀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학생 수는 30%가 감소하는 분석돼 교과부는 학교 신설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학교 신설 여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