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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도시 주요 기능 배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연구, 의료, 첨단비즈니스 등의 기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가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다. 다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예정지역(73㎢)은 국가재원 8조 5000억 원과 민간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나머지 84%(392㎢)의 개발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세종시 출범준비단 예산팀(팀장 강전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편입지역 공동화방지 등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

단층제인 세종시의 행정체계 특수성을 감안하고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재정부담 경감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세종시에서 교육기관 등에 전출하는 전출금을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내 세종시 계정 설치

세종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된다. 예정지역은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기초재정 운영기반을 광역재정 운영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목 조정, 예산편성체계 변환, 재산의 이관 및 법적 실효성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 정비

그동안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 세목이 내년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조정돼 부과·징수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조례’ 등 지방세 관련법규를 새로이 제정한다.

-광역체계의 세종시 최초예산 편성

세종시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편입지역 공동화방지를 위해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편입지역 관계 자치단체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예산을 이관받아 특별자치시(광역+기초) 재정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 각종 법정전출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입지역내 국·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이관 받고 법적 실효성 확보

그동안 편입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국·공유 재산은세종시가 이관받아 새롭게 관리하게 됨으로써 관리계획 수립 소유권이전, 대부·사용허가 등 법적실효성을 확보하고 편입지역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 관리실태, 현안사항 등을 누락 없이 파악하고 있다

-편입지역의 채권·채무 승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입지역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방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세종시 재정관리계획에 반영해 채권회수 및 채무 변제가 적기에 이루어져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강전권 예산팀장은 “재정분야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만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 속의 세종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경찰의 잇단 일탈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간부 직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잊을만하면 사건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경찰의 존재감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물론 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부 경찰의 불미스런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경찰의 일탈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시민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제자리를 지켜야 시민들이 편안하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대전경찰청장의 집무실 컴퓨터(PC)를 경찰대 출신 간부가 해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직속상관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깔고 불법도청을 시도한 건 경찰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간부는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청장이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를 앞두고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해킹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초등생 3명을 치안센터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해 부모들이 찾아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훈계한다며 치안센터로 데려갔다고 한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그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일탈의 주요인으로 느슨한 조직문화를 꼽고 있다. 경찰은 수시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직원들이 동료애로 얽히고설켜 있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쳐온 과거 온정주의가 구성원들의 감각을 무디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고도 국민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간부들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로는 비리의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조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경찰은 환골탈태(換骨奪胎)해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영어가 난이도에 따라 A·B형으로 구분된 수준별 시험을 골라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1일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은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은 국어·수학·영어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회·과학·직업과 제2외국어/한문으로 바뀐다.

시험 출제 범위는 기존에는 범교과적이어서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4학년도부터 교과 중심의 출제가 강화된다.

또 현재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것과 달리 국어와 영어도 난이도에 따라 다른 시험을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A형은 현행 수능보다 범위를 줄이고 쉽게 내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강화하고 B형은 현 수능 수준과 같은 난이도인 '만점자 1%'를 목표로 출제된다. 수험생은 A·B형을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위 난이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이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국어, 영어의 문항 수는 현재의 50개에서 45개로 5개씩 줄어들지만 시험시간은 변화가 없다. 국어 듣기평가(5문항)는 지필평가로 대체한다.

영어 A형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고, B형은 기존 수능의 범위 정도로 출제된다. 영어 듣기문항 수는 기존 34%(50개 중 17개)에서 50%(45개 중 22개)로 확대된다.

사회(10과목)·과학(8과목)은 최대 선택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평가원은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 시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속보>=충북 청주 하나로저축은행이 아주캐피탈에 매각됐다. <본보 12월 20일자 1면 보도>

이번 매각 결정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그동안 하나로은행 정상화를 위해 회원사들의 출자금으로 만든 공적자금 1850억 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됐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아주캐피탈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하나로은행을 아주캐피탈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같은 날 아주캐피탈도 이사회를 열고, 하나로은행 인수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아주캐피탈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은행의 구주주 지분 100%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800억 3900만 원으로 하나로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이에 따라 22일 본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모든 매각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주캐피탈은 하나로저축은행 인수와 함께 자사의 여신기능과 저축은행의 수신기능을 활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간 대주주 횡령과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은행 부실 사태와 잦은 대주주 교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에선 철저한 대주주 적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각 지역 저축은행에서 출자한 돈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공적인 성격을 띈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버린 꼴"이라며 "대주주의 무능함도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나로은행의 자산규모는 약 6000억 원 수준으로, 청주에 4개 지점과 충주, 서울 삼성동 2곳 등 6곳 지점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21일 충북지역에서 치러진 고입선발고사가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고입선발고사는 청주를 비롯한 4개 시험지구(39개 시험장)에서 중3 학생 등 1만 3280명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41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다. 시험은 1교시 국어·사회, 2교시 영어·과학, 3교시 도덕·수학·기술가정 등 모두 7과목이 치러진 가운데 160문항에 120점 만점이다.
 
충북의 경우 고입은 내신 성적(만점 300점)과 선발고사 성적(만점 120점)을 합산해 결정된다. 미응시자는 평준화 지역인 청주에서 16명, 비평준화 지역인 청원·진천·괴산증평 지역에서 17명 등 1지구(청주교육지원청)에서 모두 33명이 나왔다. 또 2지구(충주교육지원청)인 충주·음성지역에서도 8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당초 평준화지역인 청주에서 고입 응시원서접수 결과 112명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결시생으로 인해 고교 탈락자는 97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평준화 지역의 합격자는 오는 29일 해당 고교 홈페이지를 통해, 청주 일반고 등 평준화지역은 내년 1월 1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된다. 학교배정은 1월 20일 통지될 예정이다. 고입선발고사는 전국의 16개 시도중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6곳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와 대구·광주시 등 내륙 3개 거점도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2012 내륙거점도시 교류협력사업’을 확정·발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3대 광역시가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7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확정된 내년도 교류협력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공조 △내륙거점도시 시립합창단 연합음악회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 △'광주 근대 100년, 대구나들이' 교류전 △3개 광역시 출연연 공동세미나 개최 △여행바우처 품앗이 관광사업 등 공동대응과 연계협력사업 2개 분야, 7개 사업이다.

3개 광역시는 이에 따라 공통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과학벨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3개 출연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과학벨트, 연구개발특구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국토균형발전과 분권', '지역주의의 새로운 해석' 등을 주제로 매년 정례적인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교류협력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전용 펀드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25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3개 도시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핵심기준인 취업률 산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 평균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확실시 된다.

21일 대전과 충남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 총장협의회는 건양대 관저캠퍼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인 선문대 김봉태 총장과 공동회장인 충남대 송용호 총장, 건양대 김희수 총장, 한밭대 이원묵 총장, 공주대 서만철 총장, 한남대 김형태 총장, 목원대 김원배 총장, 배재대 김영호 총장, 한국기술교육대 전운기 총장 등 대전·충남지역 2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황대준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학 평가와 등록금 인하 등 민감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교협 황 사무총장은 "대학 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반영 기준이 높지만 실업문제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지역마다 산업여건도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여건이 다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평균을 산출해 이를 달성한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눠 취업률 평균을 산출했을 경우 평균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7% 포인트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취업률 산정 방식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당국에 건의한 상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창업과 관련된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체능계의 경우 다른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낮추는 대학에 교과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100으로 산정했을 경우 대학들도 100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모두 합해서 평균 5%의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부와 등록금 인하 논의 과정에서 명목 등록금 인하를 1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장학금과 학비면제 등을 포함한 장학금 확충 비율은 3분의 1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며 "이는 명목 등록금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교과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균 5%의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평가에 등록금 지표가 반영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 일정 중 통합건의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1개 지역 50개 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체제개편도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행정구역통합과 마찬가지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북 지역 최대 관심사인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진행상황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 일정은 이달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 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안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이다. 청주·청원은 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22일 통합건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내에서는 괴산군만이 증평군과의 통합을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내년 1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이 50개라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몇 개 시·군이 통합 건의서를 접수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 2009년 통합 논의 당시의 18개 지역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상은 더욱 부정적이다. 지난 통합 논의 때도 1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압축됐고, 결국 마산·창원·진해만이 성공했다.

위원회의 행정구역개편 건의 방식은 2009년 당시 통합 논의때보다 쉬워졌지만, 결정방식이 지방의회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으로 바뀌지 않은점이 통합 성사의 걸림돌로 예상된다.

◆청주·청원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인사들은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적에 대한 압박때문에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일정상 내년 6월 결정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이 부진할수록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받게 될 인센티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대의적으로 주민이 주도한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행정체제개편이 아닌 자율통합을 통해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뜻도 있다.

이미 위원회에서 청주·청원의 자율통합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확정했지만, 아직 특례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통합되는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더욱 커진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통합 대상 지자체가 줄어들수록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 역시 한정된 국고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 대상 지자체가 줄수록 청주·청원에 돌아올 몫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 일선 자치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올해 초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단위부담금으로 700원을 책정한 바 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70%는 시청, 30%는 구청으로 분할·귀속된다.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최고액 부과

지역 단일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서구 용문동 소재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억 8167만 원 이어 △중구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서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유성구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서구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대 유통업체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상위 5걸을 차지한 셈이다.

2009년과 지난해 역시 이들 5개 업체는 순위와 부과액만 달리할 뿐,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갤러리아 타임월드점도 지난해 대비 5000여 만 원, 중구 세이백화점은 1억 2000여 만 원이 각각 증가했다.

동구는 용전동 홈플러스가 1억 원으로 나타났고 대덕구는 수자원공사에 1300만 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편차 심해진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도 큰 편차를 보였다.

서구 관내에는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 및 병원, 예식장 등이 몰려 있는 만큼, 부과금액도 단연 최고액을 기록했다.

서구는 4106건에 38억 8100여 만 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성구 2397건에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에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에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에 6억 3200여 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시 전체는 약 1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구는 4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됐다. 시 증가액의 절반을 서구가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 유성구 또한 3억 100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단위부과금, 그리고 지역별 등급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출된다”면서 “1급지 및 대형유통업체, 병원이 밀집한 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교통부담유발금 부과 현황
·롯데백화점	2억 8167만 원
·세이백화점	2억 5214만 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억 5157만 원
·홈플러스 유성점	1억 7400만 원
·홈플러스 둔산점	1억 2853만 원
·홈플러스 용전점	1억 원
수자원공사	1300만 원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서구	4106건 38억 8100여 만 원
·유성구	2397건 22억 3100여 만 원
·중구	1142건 15억 7200여 만 원
·동구	862건 8억 4800여 만 원
·대덕구	1196건 6억 3200여 만 원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2년 7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470㏊를 매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국유림 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경영 임지로는 국유림 비율이 낮은 충청과 전라, 경산권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 대상은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이다.

산림을 국가에 팔려는 산주는 매매대상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산림청의 국유림관리소나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 지역에 한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내년에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감소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8년에 수립한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두 4조 7200억 원을 들여 사유림 53만 300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