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바람이 불면서 교육행정 분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과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교육민원과 공약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의 경우 저출산 기조 등으로 학생 수 감소 현실화에 대비해 교과부의 불허 방침이 확고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선거철마다 학교 신설을 약속했던 정치권에서 정작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주민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고등학교 설립이 공약으로 제시된 곳은 중구 태평동과 유성구 어은동, 대덕구 지역 등이다.
태평동 일대 고교 설립의 경우 최근 주민이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대전시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어은동도 고교 설립을 원하는 초·중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고교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대덕구도 타 지역과 비교해 고교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신설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에 정치권에서도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제시하며 표심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먼 거리로 통학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에서는 향후 10년 간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예상돼 고교 설립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학교 신설까지는 갈길이 멀어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학생 수는 30%가 감소하는 분석돼 교과부는 학교 신설은 가급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학교 신설 여부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