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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락 청원군 오창과학단지입주자대표협의회장이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JH개발이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발생한 파문이 주민 간 대결국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창과학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는 15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을 비방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부 주민들을 형사고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회장들은 지난 4월 매립장 증설과 소각장 재건립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다”며 “JH개발 관계자를 만나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절대 불가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할 것임을 알리며 양보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입주자대표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JH개발은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포기하고, 매립장도 이미 허가 난 4단계 매립장 중 3단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같은당 소속 군의원이 일부 주민들과 함께 협의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애초 환경영향평가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JH개발은 소각장 증설과 매립장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협의회는 “JH개발의 신청 이후 변재일 국회의원은 청원군수가 허가신청을 불허하면 소각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는데 이후 오창테크노폴리스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입주자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도가 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합리적인 소각장 해결이 불가능하고 선의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개인의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회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부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올렸는데 이를 고소하면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표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JH개발과 협의하면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었다”며 “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창 소각장 파문에 대한 연합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초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허가된 매립용량은 106만 2000㎥”이라며 “지난 1995년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많지만 JH개발은 법적으로 허가된 매립용량만 채운 후 매립장 증설, 소각장 건립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7일 오창읍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앞서 16일 각리초등학교에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18일에는 청원군청 앞에서 매립장 증설과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국립암센터 분원 후보지로 충북 오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지난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의 의대·약대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제약회사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85명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분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평균 75.2점을 얻어 52.9점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앞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북도의 의뢰로 '오송입지 당위성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북개발연구원이 국내 전문가 1000명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15개 항목 가운데 충북은 부지의 확장성, 조성 원가, 조기건설 가능성, 교통 접근성, 주거환경시설, 교육여건, 분양가, 연구기반시설, 국토균형발전 등 14개 항목에서 대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는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항목에서 유일하게 오송과 동점(71.4점)을 기록했다.

특히, 오송은 △전국에서 접근이 유리한 점 △인력확보 가능성 △식약청 등 6대 국책기관의 생명과학단지 △대덕을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등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오송이 모든 분야에서 대구보다 우월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분원의 기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암신약개발(115건) △임상시험 수행(101건) △항암연구 지원기능(97건) △항암치료법 및 의료기기 개발(70건)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 분원은 이들 4가지 기능에 국립암센터의 기본기능인 환자진료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 결정 시 △연구 및 진료여건 △부지현황 및 입지여건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정주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연구 및 진료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와 타당성 용역결과물을 보건복지부, 한국산업보건진흥원, 국립 암센터,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국립 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 오송첨복단지와 대구첨복단지 중 1곳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이 1년 만에 반토막 났다.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최근 수사 경찰의 성과평가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사용건수가 급감했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피의자 인권보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충북경찰의 진술영상녹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48건에 이르던 진술영상녹화 건수는 1년 만인 2010년에는 638건까지 급감했다.

진술영상녹화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 과정을 영상과 음성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이나 성폭력 피의자 등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나 선거사범, 공직비리 사범 등 진술자체가 향후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영상을 녹화하도록 돼 있다. 이런 진술영상녹화의 실적 급감은 제도 시행 초반 녹화실적이 수사 성과평가에 포함되면서 한 사건에 대한 중복 녹화와 경범죄에 대한 녹화 등으로 녹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면서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녹화 실적이 성과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을 중복으로 녹화하거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던 것을 최근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녹화실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최근 일부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술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진술영상녹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영상녹화실적을 높여 나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성과에 포함돼 진술영상 녹화를 꼭 해야 하는 것처럼 꼭 하지 않아도 될 사건까지 진술을 녹화했지만, 최근에는 단순폭행과 절도 등 가벼운 사건까지 진술영상을 녹화하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진술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청주시가 (가칭)우암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의 기본구상에 대해선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 산림, 문화, 환경 분야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암산 순환도로 정비와 걷기길 조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호 살고싶은청주만들기협의체 사무국장은 사업구상안 발표를 통해 "현재 양방통행의 자동차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우암산 순환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보행로 확대,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여건 조성으로 시민이 즐겨 찾는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상준 청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착상은 훌륭하지만 생태적 조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특히 일방통행으로 전환시 인근 상인 등 이해관계인의 저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기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시 걷는길 조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전거 도로 개설시 길의 경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따져보는 등 현재 구상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호 청주삼백리 대표는 "시민들과 친근한 우암산에 걷는 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우암산 순환도로 정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해결한 후 걷는 길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본구상안을 마치 확정안처럼 선급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암산 걷는길 조성사업 계획이 마치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정된 사업인양 전해지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비판적 시각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계획의 물리적 개발부분이 일부 강조되면서 논란을 불러오게 된 것은 불찰"이라며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암산 순환도로 정비와 걷는길 조성을 분리해 논의하는 한편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중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 촉구 대회가 14일 연기군청 현관 앞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기=황근하 기자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 촉구 대회가 14일 연기군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상선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채평성 충북 청원군 부용면 비상대위 위원장과, 연기군민 450여 명과 충북 청원군 주민 50여 명 등 총 500여 명의 주민들이 촉구대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유한식 연기군수는 “세종시는 최대 국책사업인데 이러한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인구를 고려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독립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건설을 저해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을 위해 독립선거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경대 연기군의회 의장도 “기초단체와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세종시 설치의 당위성을 잃는 것”이라며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위해 군의회가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국회를 방문해 경제특위 의원에게 독립선거구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부용면 비대위 채평석 위원장은 “세종시 편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청원군 부용면민들은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선거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은 충북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연기군민들과 다함께 노력해 반드시 독립선거구를 만들자”고 피력했다.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이상선 상임대표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되는 게 시급한데 정치권은 이 부분을 외면했다”며 “국회 특위부터 방문해 독립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설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며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반드시 독립선거구가 돼야하며 행안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관심을 방증하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 18일 정도 보고가 이루어지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평 세종시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세종시를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 지위의 국가중심행정을 수행하게 되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그 지위에 맞는 독립선거구를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되는 세종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기초단체인 공주시와의 통합선거구로 묶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부합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위상과 상징성에도 절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상임대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로 출범하는 세종시가 타 시·도 기초단체의 선거구와 통합되는 것은 모순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독립된 선거구를 갖지 못함으로서 세종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세종시 독립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 등을 담은 문건을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상임대표는 “세종시에 선거구가 독립 신설되지 않고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시·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6조 규정에 위배돼 당장 세종시 선거구 독립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정 작업이 시급한 상태”라며 “법률적으로도 부합되고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위상에 부합되는 독립된 단일 선거구로 반드시 획정할 것을 8만여 연기군민의 뜻을 모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강력히 독립선거구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에너지연 제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전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이 국내 신재생 융복합 원천기술 연구와 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 기술교류와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될 ‘제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를 14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과 권철신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 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연은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가 제주의 풍부한 녹색 자원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장점을 활용, 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에너지기술 융복합 R&DB 허브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청권이 ‘국회의원 한 명 없는 기형적인 세종시 출범’을 막기 위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세종시 국회의원 신설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세종시 국회의원 신설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은 8곳을 분구하고 5곳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이다. 광역단체에 준하는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4월경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선 미만(10만 3460명)이라는 점 때문에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정서’적인 사안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조정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역대 선거구획정 과정을 본다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이 정치적으로 조정된 사례도 많아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개특위 위원 20명 가운데 4명의 지역구가 합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6명이 선거구 분구 및 합구에 따른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호남 의원이 10명(영남 6명, 호남 4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결국 정개특위 위원들은 세종시 선거구 신설은 고사하고, 자신의 선거구와 당의 텃밭을 지키는 데 더 바쁜 상황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세종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에 바빠 세종시에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 문제는 충청권 스스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늦게나마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충청정치권과 세종시 예정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4일 “세종시가 현재 인구 하한선 미만이고, 내년 총선 이후 출범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에 대한 정치권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인구기준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나 정책 목표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광역시로 규정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도경계를 넘어 획정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규정에 위법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지적했다.

선진당은 이와함께 정개특위 위원인 류근찬 의원 대신 김창수 의원을 정개특위로 사보임시키고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개특위 내 활동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이날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선거구 증설추진 특위는 윤석만 동구 당협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천안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국회의원의 정수 조정과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대한 독립적인 선거구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구획정위가 임의적으로 인구기준을 들먹이면서 세종시를 독립선거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 정개특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개 자문기구 성격에 불과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관련법을 임의적으로 해석, 세종시를 선거구 획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세종시 백지화 논란을 겪어 건설이 지연되고 수많은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서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설움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경고했다.

세종시 예정지구인 충남 연기군청 앞에선 이날 연기군민과 충북 부용면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세종시 국회의원 독립선거구 신설 촉구 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타 시·도 기초단체의 선거구와 통합되는 모순이 있으며 독립 선거구가 없는 세종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충북지역 일부 주요현안과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를 국회에서 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 476억 원 중 150억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예산의 국비지원은 그동안 도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반면에 지난 1일 오송과 복수 지정된 대구첨복단지 간선도로 건설예산 208억 원이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명목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오송과 대구·경북첨복단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개발, 다방면으로 국비 지원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의원들의 질의에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 미반영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급기야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원의 법적근거 등을 역설했고, 예결소위가 다시 열려 부가안건으로 채택,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첨복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들을 다루는 상임위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주민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는데 충남지역 출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대신 참석하기도 했다.

이 상임위는 충북 오송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입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국책기관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등도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소속돼 있다. 송 의원은 올 상반기 충북건설업체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원군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명분을 충북 건설업체 참여로 내세운 민주당 홍재형 의원 역시 뒤늦게 해당 상임위로 옮겼으나 아직까지 관련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충북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민선 4기부터 추진됐으나 결국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국회의원들이 지역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현안과 예산 반영 노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 지사가 대신 역할을 한 오송첨복단지 진입로 예산 확보 과정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충청권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구 증설추진 특위는 윤석만 동구 당협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천안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국회의원의 정수 조정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만 위원장은 이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은 물론 세종시 지위와 함께 발전 및 인구증가 예측 등 치밀한 자료를 확보해 당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회 정치개혁 위원회에 9명의 한나라당 위원이 소속돼 있는 만큼 당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여·야 갈등을 떠나 선거구 증설 문제는 서로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에서 제안한 ‘대전·충남 선거구증설 정치권 협의회’ 참가는 거부하면서도 역량이 있는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만들면 참여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인 이른바 ‘블랙박스’가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정작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 활용을 위한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영상을 삭제해 경찰의 사고 조사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원인 규명과 분쟁해소에 대비하고, 개인의 평소 운전 습관 교정을 목적으로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나 택시 등에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블랙박스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사고 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어 차량 소유주가 불리한 입장인 경우 영상물 삭제나 메모리 파괴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든 차량에 대한 장착이 완료된 택시 기사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 사고 과실 여부를 따져 입맛대로 영상 제출을 선택하고 있어 경찰 조사는 물론 피해자 규명에도 애를 먹고 있다.

또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목격자가 없을 경우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물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 영상 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차량 소유주들이 ‘잃어버렸다’, ‘녹화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시 중요 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가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사고의 빠른 수습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영상자료에 대한 의무 제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 구매로 설치 작업이 이뤄지는 차량에 대한 법규보다 먼저 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설치된 택시나 대중교통부터 메모리카드 의무 제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의 블랙박스는 사고 분별보다 기사들의 난폭운전 등 습관을 고쳐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법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월 차량 제조회사가 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