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충북지역 일부 주요현안과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를 국회에서 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 476억 원 중 150억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예산의 국비지원은 그동안 도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반면에 지난 1일 오송과 복수 지정된 대구첨복단지 간선도로 건설예산 208억 원이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명목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오송과 대구·경북첨복단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개발, 다방면으로 국비 지원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의원들의 질의에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 미반영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급기야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원의 법적근거 등을 역설했고, 예결소위가 다시 열려 부가안건으로 채택,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첨복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들을 다루는 상임위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주민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는데 충남지역 출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대신 참석하기도 했다.
이 상임위는 충북 오송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입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국책기관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등도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소속돼 있다. 송 의원은 올 상반기 충북건설업체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원군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명분을 충북 건설업체 참여로 내세운 민주당 홍재형 의원 역시 뒤늦게 해당 상임위로 옮겼으나 아직까지 관련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충북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민선 4기부터 추진됐으나 결국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국회의원들이 지역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현안과 예산 반영 노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 지사가 대신 역할을 한 오송첨복단지 진입로 예산 확보 과정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 같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비를 국회에서 극적으로 반영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산 476억 원 중 150억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송첨복단지 연결도로 건설예산의 국비지원은 그동안 도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반면에 지난 1일 오송과 복수 지정된 대구첨복단지 간선도로 건설예산 208억 원이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원 명목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차별적 지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오송과 대구·경북첨복단지의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개발, 다방면으로 국비 지원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보건복지위 예결소위 의원들의 질의에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 미반영 상태에서 전체회의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급기야 이 지사는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원의 법적근거 등을 역설했고, 예결소위가 다시 열려 부가안건으로 채택,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충북의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첨복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을 위한 각종 국책사업들을 다루는 상임위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최근에도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한 충청권 주민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는데 충남지역 출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 대신 참석하기도 했다.
이 상임위는 충북 오송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노화연구원 입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국책기관 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다.
국토해양위 소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 등도 지역국회의원의 역할 부재론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소속돼 있다. 송 의원은 올 상반기 충북건설업체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원군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명분을 충북 건설업체 참여로 내세운 민주당 홍재형 의원 역시 뒤늦게 해당 상임위로 옮겼으나 아직까지 관련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충북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민선 4기부터 추진됐으나 결국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국회의원들이 지역관련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앞다퉈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현안과 예산 반영 노력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 지사가 대신 역할을 한 오송첨복단지 진입로 예산 확보 과정은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