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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가R&D사업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이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가 총 사업비 4241억 원을 투입, 이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정작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간 소통 부재로, 도시철도 상용화를 통한 원천기술의 해외 수출 길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기계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과부와 지경부 등과 공동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 지난 2006년부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전철 사업이 일본산 모노레일 등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면서 국부의 해외유출 및 A/S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자기부상열차를 국가 R&D사업으로 개발, 상용화한 뒤 해외수출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기계연은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시제차량 제작에 이어 지난해 2월 시험선 시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시범노선으로 선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자기부상열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상용화 사례가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전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 채택 기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전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로 기종을 채택할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시는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과정에서 기재부의 ‘불가론’에 막혀 기종을 '자기부상'에서 '모노레일'로 급선회한 결과, 가까스로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같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며, 지자체나 이 시스템을 개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지가 극히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오는 201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진행될 자기부상에 대한 테스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용이나 편익, 정책·안전성 등의 데이터를 갖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시철도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개발 후 첫 도입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완벽히 검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인천공항 사례가 나온 뒤 해외사례를 보정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계연 관계자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한 주체로써 현 상황이 곤혹스럽다”며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자기부상열차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지만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그 쪽에서도 기술수입을 꺼린다.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기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술의 사장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천안시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천안시 행감에서 과다한 지방채무를 지적하고 채무해소를 위한 대책과 공직비리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덕비 의원(논산1)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 2010년도에 과오납금이 25억 원에서 2011년 5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천안시 비위공무원의 수가 많다”며 “공무원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주소방서 감사 결과 소방차량 5분 이내 출동률이 도 평균 10.3%보다 낮은 5.3%에 그치고 있어 향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문화 의원(논산2)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안전센터 및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5분 이내 출동과 초기 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도 “소방차량 출동 시 운행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며 “소방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건소위의 공주소방서 감사 비롯해 천안시와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감도 진행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인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와 ㈜농촌생활목공센터,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어항시설을 방문,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과 수산물 안전위생관리, 어촌 후계인력과 어촌마을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한편,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에 나선 교육위원회는 장학지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보유 주식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보임 되지 못한 것과 관련, 17일 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은 “천안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빙그레 대주주인 관계로 국회 예결특위 위원 보임이 불발됐다”며 “수천억 원의 재산보유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천안의 발전을 위한 이익’과 ‘시민의 이익’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예결특위위원에 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김 의원에게 빙그레 주식을 포기하고 예결위원에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규정상 예결위원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을 의미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의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보임 제한 규정에 걸린 것이 정치인으로서 일부 구조적인 한계일 순 있지만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며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일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충청권 몫’으로 예결위원에 보임된 윤진식(충북 충주)의원이 사임하자, 후임 예결위원으로 거론됐다가 ‘특정 주식을 일정 이상 보유할 경우 경제 관련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 규정에 걸려 보임되지 못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로, 위원 불참 등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시키고 새 위원을 보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폭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교권회복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띄웠다.

김 교육감은 17일 서한문을 통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바른 품성 5운동'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Wee센터나 Wee스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찰청이 17일 발표한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에 충남지역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무관 승진을 앞둔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명단 가운데 대전·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남경찰청 소속 한달우 서산서장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본청이 10명, 서울청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북·부산·경북·충남청 각 1명 등이다.

또 본청과 서울청 소속 총경 가운데 대전과 충남출신 3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경찰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본청 소속에서는 충남 홍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김재원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포함됐고, 서울청에서는 보령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양제 101부단장이 포함됐다.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경찰서장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업무성적 우수자 26명 중 4명의 총경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년간 홀대를 받아온 지역에서 경무관이 나오는 것이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 소속 총경이 포함됐다는 점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출신이 모두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7년여 간의 설움을 벗고 지역에서 경무관이 배출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업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경무관 승진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10여 명 안팎이 승진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단독 선거구 설치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가 단독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관련 "일리가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왼쪽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연합뉴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국내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됐던 14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열흘간만 진행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는 고시 개정이 확정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부처 직할 논의와 예산 지배권 문제, 4차 매각까지 실패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 기관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교과부 직할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대와 통합 논의가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국토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출연연 개편과 과학기술 컨트럴타워 설립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과위로의 예산 편성권 완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직할 여부를 두고 부처와 국과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까지 4차례의 민간 매각이 무위로 끝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각종 농산물의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빈번하던 야생동물 출현이 광역시 등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된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모두 400여 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재배농가가 밀집한 유성구가 244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30건, 중구 24건, 서구 17건 등이다.

야생동물의 잇단 출현에 따라 전문 엽사 등이 포획한 개체수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성구의 경우 최근까지 연인원 390여 명의 전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81마리 등 120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동구 역시 멧돼지 16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멧돼지 7마리와 고라니 41마리, 까치 80마리 등 120마리를 잡았다.

서구도 이 기간 중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 등 대전에서만 수백 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에서 아직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았고, 도심지 특성상 야간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전국 81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렵 동물 서식밀도도 함께 조사한다.

그러나 멧돼지 등 수렵 동물 조사는 충남이나 충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질 뿐,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지역 서식 개체수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야생동물 수렵지역이나 기간 등은 신고 건수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출몰시간이 주로 심야시간 대인데 반해 전문 엽사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주로 낮 시간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포획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 역시 곳곳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농가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종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한 FTA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거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야당 설득에 직접 나섰음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