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원두커피 가격 ‘거품 빼기’를 선언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한 잔에 4000~5000원을 들여 원두커피를 마시던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갑다”는 반응이다.
이마트는 지난 8일 해외 직수입을 통해 커피 전문점보다 가격을 최대 80%가지 낮춘 원두커피를 판매한다고 밝힌바 있다.
‘가격 파괴’에 가까운 저가를 선언한 이마트 원두커피는 브라질 세라도 지역 커피농장에서 아라비카 생두를 수입해 만든 것으로 ㎏당 1만 7900원에 판매된다. 이는 기존 할인점 저가 제품과 비교하면 20~40%, 국내 유명 커피 전문점 원두커피보다는 50%에서 최대 80% 가량 낮은 가격이다.
이마트 측은 수집상과 제3국 등 중간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지 최대 커피조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국내 최대 유통업체가 원두커피 가격을 현저히 낮추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원두커피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마트의 가격 인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의 가격에도 거센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결국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가 브라질 원두커피에 이어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커피 주요 산지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격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의 비싼 커피대신 사무실이나 집에서 커피머신과 핸드드리퍼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내려 먹는 마니아층도 늘고 있어 이마트 저가 커피와 수요가 맞아떨어질 경우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2011/11/09'에 해당되는 글 28건
- 2011.11.09 ‘이마트의 도발’ … ‘가격파괴’ 원두커피
- 2011.11.09 “현직 대통령 길 전례없다” 청남대 ‘MB 산책길’논란
- 2011.11.09 옛 연초제조창 활용방안 최대 과제
- 2011.11.09 ‘몸 키우는 대전시’재정운용 부담
- 2011.11.09 충남도의원 의정비 3.4% 인상
- 2011.11.09 카이스트 ‘나꼼수’ 대관 진실공방
- 2011.11.09 “가로림만 댐, 충남도 나서서 막아라”
- 2011.11.09 충주서 ‘신라 도시터’ 발견
- 2011.11.09 충청권 선거구 신·증설 기필코 관철해야
- 2011.11.09 “죽음의 거리로 내몰린 농민 구하라”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산책로 조성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1억 원을 들여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5명의 이름을 딴 산책로 8㎞를 조성했다.
또 2013년까지 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6㎞ 규모의 산책길을 조성해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청남대 대통령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청남대에는 역대 대통령 5명의 이름을 딴 산책길이 조성에는 잡음이 없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길은 찬반논란 일고 있다.
다른 산책길은 임기를 마쳤거나 작고한 대통령의 이름을 땄지만, 'MB산책로'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충북도당, 국민참여당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 기념사업은 전례가 없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의 기릴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사업계획 자체가 역대 대통령 전원의 이름을 딴 둘레길을 만든 것으로 이 대통령의 치적 유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화진 청남대관리소장은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모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순수한 관광목적 사업”이라며 “이는 오직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이를 제주도 ‘둘레길’에 버금가는 ‘대통령길’을 이미 조성하고 ’구간 구간별로 다섯 분의 역대 대통령 성함을 명명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 나머지 전·현직 대통령 다섯 분의 이름을 딴 길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국내 최초 ‘아트팩토리형 비엔날레’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고집해온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을 떠나 65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연초제조창을 선택한 것이다. 육중한 콘크리트로 된 담배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비엔날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2500평 규모였던 전시공간은 6000평으로 2배 이상 늘어 공간활용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재활용 관점에선 당장 시설의 설치·해체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상설전시관 마련의 기회도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장건물이라는 특성 탓에 냉·난방, 조명, 온도, 습도 등에서 일부 문제를 드러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60년 넘게 묵은 담배 냄새 제거를 위해 3개월간 고압 소방호스로 콘크리트벽과 천장, 바닥에 물을 뿌려 담배 찌꺼기를 떼내는 한편 천연 방향제와 탈취제를 뿌리는 작업도 모자라 건물 전체에 모두 250개의 환풍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건물보다 2배 이상 높은 층간 높이는 관람 동선을 길게 만들었으며, 휴식공간과 장애인시설 등 편의시설의 부족은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다. 행사장 광장과 외벽이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조경 및 디자인을 보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 '관객 스스로 제목을 붙여보고 상상하라'는 의도로 작품설명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개막 당일부터 폐막날까지 가장 많이 지적된 불편사항이 됐다. 향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선 구도심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른 협소한 주변도로 정비도 시급하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운영된 2곳의 진출입로 가운데 정문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은 상당로와 접해 있어 이용에 한계가 따랐으며, 후문 역시 인접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해 행사기간 교통량을 소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 10월초 가을 소풍철을 맞아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이 탄 버스 5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리자 내덕7거리~충북도청에 이르는 구간이 반나절 동안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으며 시민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3만여 평에 달하는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가 최대 당면과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를 추진중이다. 최근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옛 연초제조창 일부를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으로 활용하는 설계비와 용역비 23억 원을 승인해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예결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예산처리가 쉽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광섭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 기획홍보부장은 "올해 비엔날레는 아트팩토리형 행사라는 장소적 실험성을 통해 새로운 세계적인 문화공간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옛 연초제조창 일대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꾸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가 무분별하게 산하 조직을 팽창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는 민선4기부터 최근까지 기존 조직과의 통합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사무를 새롭게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늘리고, 시 공무원 정원도 계속적으로 늘려 향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복지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신규 조직이 새롭게 태동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전마케팅공사의 경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통합, 출범된 공기업이지만 고유 업무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해 양 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도 시 산하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와 사실상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고, 대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민간단체와의 차별성도 적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여기에 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높은 급여 체계도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은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45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61억 원 등 산하 공기업들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며 “성과를 낸 기관은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아야겠지만 적자기업은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사장 8383만 원, 상임이사 7999만 원, 1급 임원 7461만 원 등이며,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의 임금체계에도 원칙이 없어 기관 간 임금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시 전체 정원도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의원(민주당)은 이날 “시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세우지 않은 채 설립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당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건비 등 전체 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드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나온 후에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출연·출자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르다”며 “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국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의정비 여론조사에서 현재 의원들 의정비가 낮다(4%)는 의견보다는 높다(66.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충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인상을 강행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일 도청에서 의정활동비 심의를 벌인 결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3.4%(180만 원) 인상한 542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 상황=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내년도 의정비(인상)를 검토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28일 황규한(46)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까다로운 잣대로 의정비를 심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달 13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의견 설문서(안)를 작성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확정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했다.
◆의정비 ‘짜고 치는 고스톱’= 도 의정비심의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는 5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받는 대학교수도 1명이 포함됐다. 결국 보조금 교부라는 사슬에 묶여 자유로울 수 없는 위원 60%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뒤로하고 인상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지난 2007년 A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때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심의위는 공정한 평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상과 동결,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해도 ‘주먹구구식,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론조사 해석 제각각= 최근 심의위는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모두 700명이 참여했고, 절반 이상인 66.7%가 의정비 인상을 반대했다.
하지만 7명의 심의위원은 물가 상승,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인상에 표를 던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의위 A 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2.3%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너무도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인기 정치 풍자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의 KAIST 대강당 공연 무산과 관련해 학교 측과 주최 측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KAIST는 ‘정치·종교적 행사에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부라고 하는 반면 주최 측은 ‘학교 측이 뒤늦게 대관 결정을 뒤집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는 꼼수다’ KAIST 공연은 지난달 공연기획자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를 통해 학교 측에 대관 신청을 하면서 추진됐다.
유료 행사 주최가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나는 꼼수다’ 측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대신 자발적 모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관이 성사되는 듯 했다.
정 교수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행정팀 명의로 ‘나는 꼼수다’ 공연 협조문을 시설팀에 보냈고, 승인 사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KAIST가 지난 7일 대관 불가 결정을 내렸고 탁 교수는 해당 전자문서 사진을 즉시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대관을 승인한 적 없다는 KAIST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학교 측을 비난했다.
이에 KAIST는 공개된 전자문서 사진에 대해 “이는 학교가 공연 요청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관련 교수의 학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측은 “내부 행사는 시설팀 승인만으로도 진행되지만, 외부 행사일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 교수가 이 같은 점을 알면서도 마치 내부 행사인 것처럼 꾸며 대강당 사용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교수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시설팀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꼼수다’ 팀과 연락을 하며 행사 진행 절차를 논의했는데 외부 행사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KAIST 측은 “시설팀에서 접수한 협조문에 기록된 ‘승인’은 강당 사용 신청 문서가 접수됐다는 뜻”이라며 “바이오 및 뇌공학과 행정팀에서 학교 시설팀으로 대강당 대관 신청을 요청하는 협조문일 뿐”이라고 주최 측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이번 논쟁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KAIST 측에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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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시국회의 소속 대표들이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속보〉=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시행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수정·완료,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보 10월 18일자 1면 보도>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정부가 수용하면 곧바로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에 들어가는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아 사업이 추진된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충남시국회의는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제2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백지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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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국회의 측은 이날 “㈜한국서부발전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가로림만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보완서”라며 “보완서 내용 중 가로림만을 막으면 관광객이 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어업 수익도 급증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평가를 하고 있어 반려가 요구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등을 통해 검증단을 구성, 올바로 영향평가를 검증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시국회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놓고 정부와 시행사 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면에 나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 연대회의 대표는 “안 지사는 지방 정부의 권한 한계론을 내세워 가로림만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며 "안 지사가 지나치게 정치적 어법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취임 초기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비롯해 FTA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진해선 안 되는 사업에 대해) 도지사직을 걸고 (백지화를) 실현시키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는 10일부터 서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한편 정기적 촛불 문화제를 여는 등 조력발전 백지화 활동에 돌입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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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평리 유적 전경.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제공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중원지역 고대도시 유적 학술조사 연구’ 사업의 하나로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일대는 신라의 9주 5소경(9州 5小京) 중 국원소경(國原小京, 이후 중원경·中原京)이 조영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탑평리 유적 주변에는 장미산성(사적 제400호), 누암리고분군(사적 제463호),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국보 제6호) 등 고대 삼국의 주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탑평리 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10기, 건물지 4기, 구들 6기, 도랑유구 4기 등 모두 45기의 삼국시대 유구가 좁은 면적에 중첩돼 있어 고대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유적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폭 5.3m, 깊이 1m의 도랑 유구(溝)가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만 600m가 넘는 것으로 당시 도시계획에 의해 취락지의 소구획 및 배수를 위한 중심 도랑 유구로 추정된다. 또한, 한쪽 장벽에 구들시설을 갖춘 신라시대 수혈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돼 당시 탑평리 일대가 고대도시의 중심지였음이 재확인됐다.
이밖에 제철과 관련된 소토(燒土·불에 탄 흙) 유구 및 철재(slag), 철기 제작을 위해 쌓아둔 철 덩어리와 가위, 망치 같은 도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고대 제철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측은 “이번 탑평리 유적에서 확인된 도시구획 시설 및 대규모 취락시설,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은 고대도시 실체의 실마리를 풀 가능성과 이 일대가 주변지역의 풍부한 철과 편리한 내륙수로를 기반으로 고대도시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규명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 신·증설 문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인구 상한기준(31만 406명)을 넘긴 '천안 을' 선거구는 2개로 늘어나지만, 세종시와 대전의 경우는 선거구를 신·증설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막바지 단계에서 충청권이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당장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시가 문제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권한과 지위를 갖고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독립적으로 갖지 못한다는 건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치부될 수 있다. 연기군과 지역정치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를 알만하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각계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담긴 미래비전과 기대하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법적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인구하한기준(10만 3469명)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정수(현행 299인)를 규정한 공직자선거법(제21조)을 개정해서 세종시에 우선 1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세종시민들이 참정권과 평등의 원칙에서 제한 받을 수는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출범하는 의미를 상기해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충청권은 누가 보더라도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를 보자. 인구가 38만명이나 적은 울산과 같은 국회의원 의석수(6석)를 확보하고 있다. 5만 명 정도 적은 광주는 오히려 대전보다 2석이나 더 많다. 대전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유권자 수가 25만 1000여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구 신·증설 명분은 충분히 구비하고도 정작 법률적인 요건 갖추기에는 소홀히 한 결과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이런 식이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 광주의 경우 이번에 2석을 내놓을 처지에 몰렸지만 인접 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통폐합대상에서 벗어났다. 대전도 지난날 민관정협의회까지 가동했지만 신통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매번 뒷북만 치는 행태가 지겹다. 지역의 정치적인 역량까지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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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지역 벼 재배 농민들이 9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벼 야적 투쟁식을 선포하고 한미 FTA 반대,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 농협 벼 수매가 6만 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
한미 FTA의 국회비준 반대와 추곡수매가 보장을 주장하는 농민집회와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등이 9일 충북도내 3개 시군에서 연이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이상찬) 청원군농민회(회장 박래영) 소속 농민 3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원군 미원면 미원낭성농협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농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협의도 없이 망국적 FTA를 체결해 농민들을 죽음의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FTA를 체결할 경우 농축산 강대국의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이 자명하고 값싼 농축산물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농축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농민은 유리걸식하며 사지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을 팔기 위해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거대 외국자본에 구걸하는 치졸한 근성을 버리고 자주자립의 농축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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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이 9일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낭성농협 앞에서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규철기자 qc2580@cctoday.co.kr |
이들은 또한 노인회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충주 윤진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때는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더니 이제는 한미 FTA를 찬성하느냐"며 "충주농민을 위해서는 한미 FTA 찬성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농 충북도연맹 옥천군농민회도 이날 오후 한미 FTA 국회비준 처리 반대와 관련해 이용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박2일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옥천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미국과 대한민국 1%를 위한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며 "옥천군은 농정의 비약적 혁신계획과 과감한 농정투자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