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무분별하게 산하 조직을 팽창하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시는 민선4기부터 최근까지 기존 조직과의 통합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사무를 새롭게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늘리고, 시 공무원 정원도 계속적으로 늘려 향후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복지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신규 조직이 새롭게 태동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
대전마케팅공사의 경우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통합, 출범된 공기업이지만 고유 업무가 지난 2007년 설립한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해 양 기관의 통합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도 시 산하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와 사실상 업무와 기능이 유사하고, 대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민간단체와의 차별성도 적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여기에 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높은 급여 체계도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은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가 450억 원, 엑스포과학공원 61억 원 등 산하 공기업들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올랐다"며 “성과를 낸 기관은 당연히 높은 임금을 받아야겠지만 적자기업은 시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사장 8383만 원, 상임이사 7999만 원, 1급 임원 7461만 원 등이며,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의 임금체계에도 원칙이 없어 기관 간 임금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시 전체 정원도 증가세에 있다는 점이다.
박정현 의원(민주당)은 이날 “시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세우지 않은 채 설립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당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건비 등 전체 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추가로 드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나온 후에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출연·출자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자체가 다르다”며 “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