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선진당)은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한 연구 가운데 488건이 중단됐고, 중단 시점까지 533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연구 책임자의 사업 포기와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과제는 53건으로 투입된 연구비는 288억 2700만 원이지만, 이 중 환수는 0.6% 인 1억 4000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전체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중 예술·체육분야 연구지원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술·체육 분야 학생수는 인문계열 대비 79%나 되고, 석사학위자는 인문계열 대비 54%, 박사학위자도 61%나 된다”며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예술·체육분야 연구비 투자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며 연구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