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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년간 서대전-청주 간 고속도로 변에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을 제초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변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도로공사의 50개 지사는 연 2회에 걸쳐 삭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서대전-청주 구간을 비롯한 남이-일죽 구간, 추풍령-비룡 구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약품을 제초작업에 사용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3개 지사만 선별 조사한 것으로, 도공은 전국 고속도로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변 대표는 “매년 제초제 살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방관해 오던 도로공사는 지난 8월 5일에야 제초제 사용 금지 공문을 발송하며 뒤늦게 나섰다”면서 “당초 농약이 아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이라고 발뺌하던 도로공사는 토양오염 분석을 의뢰하는 시민이 나타나자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은 약품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변 대표는 국감장에서 “도로공사는 제초제 살포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초제를 살포한 해당 지사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맹독성 약품이 뿌려진 곳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본격 출하시기를 맞은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가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급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얼마전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던 사과와 배 가격이 추석을 즈음해 일조량이 확보되면서 출하물량이 쏟아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을철 최대 과일 수요기인 추석마저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렇다할 수요가 없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정보에 따르면 대전지역 사과(홍로 10개) 가격은 2만 원으로 추석 직전(25000원)보다 5000원 하락했다.

1년전 가격(3만 2750원)과 비교하면 무려 1만 2000원 이상이 하락한 셈이다.

배(신고 10개) 가격 역시 3만 3565원으로 닷새전(3만 5000원)보다 1500원 가량 하락했고 추석전(4만 4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9000가량이 급락했다.

사과와 배 가격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조량 부족과 태풍 낙과피해 등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줄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추석을 즈음해 일조량이 확보되면서 공급물량이 늘기 시작했고 이후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급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10일 가량 일찍 찾아오면서 추석 당시 사과와 배 수요를 복숭아와 포도 등이 대신한 점도 사과와 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체과일로 인해 공급물량이 제대로 소진되지 않으면서 재고가 쌓인데다 최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과일값은 하락하고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고가 계속되면서 생산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소매점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추석 당시 비싼 가격에 확보했던 물량이 재고로 남아있지만 가격이 하락해 본전을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장기보관이 어려워 손해를 보더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한 과수농가는 “올해 과일값이 좋을 거란 전망에 기대가 컸었는데 명절 전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추석 이후에는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또다시 가격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 소득은 고사하고 내년 농사자금이나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법대출이 대거 포착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영업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토마토와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꼬리를 잡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몇몇 저축은행도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속보>= 고속도로 주변 광고판 설치문제를 놓고 불거진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본보 7월 4·8일 1·5면 보도>

국회 국토해양위 홍재형(민주당) 의원은 19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주변에 지자체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은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철거토록 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전광판이나 갓길 야립간판 등 광고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없는 정부의 엇박자 광고정책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지금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철거비용조차 제대로 마련치 못한 채 일부 광고판은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법적·행정적 사전 검토조차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수익사업으로 광고판 관련 TF팀까지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광고판은 모두 철거하고 도로공사 재정수익을 위해 상업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냐"고 따져묻고, 휴게소 광고판 설치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동서울 휴게소(만남의 광장) 광고탑도 소송 진행중인데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며 대책없는 수익사업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1일 지자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3년)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고교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1년) 시·도별, 지역교육지원청별 대학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대학진학률은 지난 2009년 81.9%에서 2010년 79%, 2011년에는 72.5%로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시·도별(2011년)로는 울산이 84.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가 83.9%, 경남 82.9%, 강원 82.2%, 경북 80.9%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학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56.2%)로 조사됐다.

대전은 75.3%로 전국 시·도 중 13위, 충남은 76.3%로 12위를 각각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충북은 77.9%로 11위를 기록했다.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별로 비교해보면 강원도의 양구교육청이 91%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의 강남교육청으로 학생 2명 중 1명 꼴인 48%에 불과했다.

대전·충남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태안교육청의 진학률이 85%로 가장 높았다. 태안은 전국 지역교육청 비교에서는 19위에 올랐다.

이어 당진이 83.6%, 아산(81.5%), 홍성(79.5%), 부여(78.5%), 금산(78.3%), 서산(78.3%), 예산(76.5%) 등을 나타냈다.

대전은 서부교육청이 75.9%, 동부교육청이 74.6%를 기록했다.

여상규 의원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대학 진학률이 도시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도시지역 못지 않다는 것"이라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는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는 이미 국감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국감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대책, 고령화 문제 등을 집중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감사로 규정했다”며 “국감 본래의 목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국정 전반을 감사해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전·월세 대란 등 민생고에 초점을 맞추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복지분야를 놓고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고 이명박 정부 4년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비판하는 국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알리고 민주당의 민생복지 개선 대안을 내는 국감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기본 청제성인 따뜻한 보수를 실현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고물가와 전세난, 막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질책과 모든 고통을 속절없이 국민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한심한 정권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와 행정도시건설청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국감이 실시되고, 통계청과 수자원공사는 23일 각각 국회와 수공 본사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6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충남도 이통장협의회에서 충북도가 요청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충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염원하는 내용의 서명서를 받아 충북도에 전달키로 했다.

대전시도 조만간 자체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충남과 대전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는 만큼 다음 달까지 충청권 주민 100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와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은 그동안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지역주민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번 충청권 주민들의 서민운동 전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공조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이 채택한 결의문에 따라 대전, 충남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도지사들도 조만간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입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충북은 9만 9000㎡(3만 평) 규모의 암센터 분원 예정부지를 설정하는 내용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용계획안'을 최근 확정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충북이 지난 2009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이후 지역 유치를 위해 단독으로 나섰다.

하지만 뒤늦게 대구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오송 유치에 발목을 잡혔다.

대구가 경쟁대열에 합류하면서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국립암센터는 분원 유치 용역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입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가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앞세워 국립암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을 우려한 충북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도 관계자는 “대구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의 충청권 지자체들이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게 됐다”며 “충청권 주민들의 염원대로 국립암센터 분원이 반드시 지역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 동구의 ‘성남육교’가 철거된 후 설치된 횡단보도가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장소에 만들어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승민 기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육교를 철거한 후 설치한 횡단보도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잦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보행자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설치해 행정편의주의식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구 성남동의 ‘성남보도육교’가 28년 만인 지난 4일 철거됐다.

지난 1983년 설치된 이 육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없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철거됐으며, 현재는 20여m 떨어진 곳에 이를 대신할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횡단보도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량은 물론 고속운행 차량들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게다가 횡단보도가 오르막 차선 끝 부분에 설치돼 양방향 통행차량 모두 정지신호나 보행자에 대한 시야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취재진이 이 구간 양방향에서 차량을 운행한 결과, 횡단보도 바로 앞에 다다라야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횡단보도 차량 정지신호는 앞서 달리는 차량이 차고가 높은 버스나 트럭, SUV차량인 경우 신호 확인이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주민 김 모(37·여) 씨는 “인근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데 아이들이 건너는 것을 못보고 운전하다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면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 했다면 차라리 육교를 철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야간 운행의 경우 운전자의 보행자 시야 확보가 2배 이상 어렵다는 점에서 보행자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횡단보도 위치지정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이곳은 육교철거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염려해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철거 작업이 끝난 만큼 조만간 도로·전기시설 설치 등 관계기관과 의견 조율 및 심의를 거쳐 안전한 곳으로 이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 동부경찰서의 동구지역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 동구는 신인동 대전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부지가 기획재정부 2011년도 비축토지 매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로써 동부서의 동구지역 이전을 위한 기본 밑그림은 완성된 셈이다.

특히 이 곳은 동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이미 추진중인 철도변 정비사업의 측면도로가 준공되면 비상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동부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는 동구에서 추진한 인동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학교 예정지로 당초 초등학교 용지로 계획했지만 시 교육청에서 저출산 및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건립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동구는 동부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 치안환경 향상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후속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동구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어 치안서비스 공백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지난 수년간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평가를 소홀히 한 채,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을 모방·추진하면서 갖가지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는 재정·지역·환경적 특성이 다른 타 자치단체의 공약사업을 카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디자인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최근에는 도시마케팅, 뉴타운 사업 등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대전천의 생태복원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76억 원(목척교 구간 하상도로 정비·홍명상가 및 하상주차장 철거 사업비는 제외)을 투입, 지난해 완료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베낀 것으로 이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당시 목척교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없이 추진하다 보니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대전천 둑 도로(제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면서 이 일대 상인들은 “상권 붕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제방도로가 일부는 양방통행으로, 일부는 일방통행으로 기형적 구조를 띄면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고, 향후 조성될 광역 BRT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디자인·문화 마케팅 사업도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 운용되고 있다.

기존 시가지의 간판 정비를 시작으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가 지난 2006년 도입,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부족한 사업비와 이원화된 집행 구조로 현재 대전의 도시디자인 정책은 수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 뚜렷한 지향점과 대안도 없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모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재정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과학적인 통계와 분석, 시민·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