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수년간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평가를 소홀히 한 채,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을 모방·추진하면서 갖가지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는 재정·지역·환경적 특성이 다른 타 자치단체의 공약사업을 카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정작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디자인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 등에 수십억에서 수백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최근에는 도시마케팅, 뉴타운 사업 등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대전천의 생태복원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76억 원(목척교 구간 하상도로 정비·홍명상가 및 하상주차장 철거 사업비는 제외)을 투입, 지난해 완료한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베낀 것으로 이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당시 목척교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 조율없이 추진하다 보니 공사 기간은 물론 공사가 끝난 현재까지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심각한 교통체증은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시가 하상도로를 철거한 뒤 대전천 둑 도로(제방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면서 이 일대 상인들은 “상권 붕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 제방도로가 일부는 양방통행으로, 일부는 일방통행으로 기형적 구조를 띄면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고, 향후 조성될 광역 BRT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디자인·문화 마케팅 사업도 지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 운용되고 있다.
기존 시가지의 간판 정비를 시작으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도시디자인 정책은 시가 지난 2006년 도입,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달리 부족한 사업비와 이원화된 집행 구조로 현재 대전의 도시디자인 정책은 수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자치단체가 전시성 행정에 집중하다 보니 뚜렷한 지향점과 대안도 없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모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재정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과학적인 통계와 분석, 시민·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