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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배달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카드 배달원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대전 대덕구의 A(34·여) 씨 집에서 “전직 의사였다. 아픈 곳을 봐주겠다”며 A 씨의 옷을 벗긴 후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바우처 복지카드’를 전해주러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카드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각종 카드의 ‘인편배달’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바우처 복지카드’는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각종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된다.

1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많게는 85만 원에서 적게는 25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탁한 보조금 관리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카드는 은행과 연계해 대전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사용시간 과다 청구 등의 우려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토록 돼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즘 카드나 택배 배달을 빌미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장애인이나 여성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사용이나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나 통장 등을 활용해 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률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지만, 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카드 역시 개인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문 배달 업체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배달과 관련 문제가 발생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결과,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비롯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등 1조 37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1조 2916억 원보다 788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우선 내년 5월로 예정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경우 시가 당초 요구했던 30억 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20여억 원을 확보해 전체 사업비 99억 원 중 20%를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복수동~관저동 구간의 계백로 우회도로(3㎞) 건설 사업에도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서구 괴곡동~우명동 벌곡길(5.5㎞) 확장사업에도 시가 요청한 대로 70억 원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대전역세권 등 지역 내 7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사업예산 167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규모는 정부예산 증가율(5.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지역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현안 사업도 적지않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63억 원을 요청했지만 실시설계비 29억 원(46%)만 최종 반영됐다.

특히 ‘반 토막’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예산도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대로 2100억 원만 인정됐다.

엑스포과학공원에 200억 원을 들여 설치하려던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내년도 사업예산 1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 '효 문화진흥원'의 국비 신청액 15억 원도 기본계획 미비 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제외됐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2 세계조리사대회 개최(20억 원) △한식세계화 행사개최(1억 5000만 원) △대청호 비점오염 저감시설(28억 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62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20억 원) △엑스포기념품 모형전시관 조성(20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100억 원)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을 선정·발표했지만 지역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이 당초 예상했던 30개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면서 “소문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선정된 업종들의 권고 수위가 사업이양 1개, 진입자제 4개, 확장자제 11개 등 수위 자체가 낮게 발표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다만, 지역 중소기업계는 일단 적합업종 선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 선정과 후속조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향토기업인 진미식품은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장류가 확장자제(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더는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것) 품목에 포함된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진미식품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 보다는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강제 조항없는 권고사항을 지킬지가 문제”라며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동참과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다면 확장자제라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커가는 업종도 아니고 이미 들어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온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줄리는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순대를 생산하고 있는 ㈜용가마 역시 어려운 시장상황에 비하면 이번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용가마 관계자는 “열악하기만한 서민들의 음식 순대에 대기업들이 손을 뻗치면서 중소기업들은 회사 존폐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형마트 등 시장을 중소기업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신탄진주조는 이번 발표가 일단 반갑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신탄진주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반발과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지역 술을 지키는 영세업체들에게는 한참 모자란 조치”라며 “대기업 제품에 지역술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사업축소가 아닌 확장자제만 권고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시장경제 논리상 경쟁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입을 강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발표를 신호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변기관들은 대기업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경찰서 관할구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어오던 대전 동부경찰서가 동구지역으로 조만간 이전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28일 “그동안 최규연 조달청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 기획재정부 실무자들과 만나 동부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이달 초 동부서 이전을 위한 매입 계획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다”며 “이르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전국 경찰서 관할구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해 주민편의의 치안서비스체계를 구축했지만, 대전 동구를 관할하는 동부서가 대덕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동구 주민들은 민원 처리 등을 위한 경찰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동부서 이전 건의를 계기로 지난해 6월에 경찰청에서 기재부에 이전 부지매입을 재차 요청했지만, 유성경찰서 신설관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지만 임 의원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올해 5월 31일 다시 경찰청이 기재부에 이전 부지 매입을 요청해 결실을 보게 됐다.

경찰청은 동부서 이전을 위해 기재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동의 한 학교 용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비축토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가 이달 초 매입대상으로 최종 승인 했다.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정식으로 매입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동부서 이전을 계기로 동구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수시 1차 모집 원서를 마감한 지역 대학들이 일찌감치 수시 2차모집 및 정시모집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퇴출위기대학'으로 내몰린 학교들은 신입생 유치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대전대는 앞으로 3년간 교육비 6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미 내년도 신입생 장학금과 해외연수 장학금으로 이미 20억 원을 마련했고, 강의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목원대는 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해 장학기금 157억 원을 만들기로 했다.

더욱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교수 65명 이상 보강, 교수 충원율을 52.64%에서 6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시에는 학교에서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들 대학보다 그나마 사정이 좋은 배재대는 입시·홍보팀을 구성, 대전·충청권 지역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홍보에 나선다.

또 대전·서울지역 입시 박람회 및 고등학교별 초청 입시설명회를 대비해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했으며, 10억 원 정도의 장학금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남대는 각종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앞으로 열릴 정시박람회(대전)와 대학박람회(서울 코엑스)에 참가,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교방문 입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시일정에 맞춰서는 '모집요강 책자'를 제작, 발송할 예정이다.

우송대는 지난 8월 6억여 원의 장학금 재원을 확충해, 이 중 1억 5000만 원을 저소득층 학생 93명에게 지급하는 등 학교에 대한 신뢰쌓기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장학금 재원은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지급된다.

이와함께 입시·홍보팀을 구성해 대전·충청권 지역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대학들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원을 채우기 힘든 지방 사립대는 적극적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도내 상당수의 학교가 급식용 식기를 씻을 때 이른바 ‘양잿물’로 불리는 유독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척제가 식판에 잔류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지만, 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충북의 초·중·고 30개 학교 전부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지역은 30개 학교 중 24개 학교가, 충남은 15개 학교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화나트륨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섭취 때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특히 식기세척용 수산화나트륨 세제는 제대로 헹궈지지 않을 경우 학교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산화나트륨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만한 표준화된 검사방법이나 잔류량 기준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세척제는 채소 또는 과실용 세척제(1종), 식기류용 세척제(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 산업용 식기류 포함·2종), 식품의 가공기구·조리기구용 세척제(3종)로 구분돼 있고 수산화나트륨은 1·2·3종 모두에 원료로 포함돼 있다. 사용기준에 ‘2·3종 세척제를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식판의 잔류 세척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조리기구에 세척제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이 전부”라며 “아이들 식판에 남은 수산화나트륨이 학교 급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직접경영을 하고 있는 유성구 갑동 대전동물보호소에서 한 수의사가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직원들이 땀 흘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이 유기견과 길고양이 등을 돌보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대전시 동물보호소는 지난해 위탁업체의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집중되면서 적잖은 몸살을 겪었지만 대전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경영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시설 운영의 안정화와 동물 복지가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소에는 약 2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인한테 버려진 개와 주택가 골목에서 생활하다 포획된 길고양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한달 평균 2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주민 신고를 통해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으며, 유기동물 분양에 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 50%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학생들의 봉사활동 장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어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하루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채상진(15·동구 용전동) 군은 “나이를 먹고 아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동물들을 버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며 “같이 산책하고 놀면서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매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입소일 기준으로 20일이 경과 되고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해 안락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 동물보호소는 다른 지역과 달리 20일이 지난 동물도 건강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계속 보호조치를 하기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료값 등 필요한 추가 비용을 대전시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홍기(31) 보호팀장은 “지자체 직영 체제로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개선됐고 무엇보다 동물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며 “여기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80%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 9개 단체 회원사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0%가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8.1%는 이행력 담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63.8%의 업체가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선정 주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정해야 한다’가 42.5%, ‘매년 지정해야 한다’가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60.5%는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80.6%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의 68.0%는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폐업’(9.5%)이나 ‘업종전환’(6.5%)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28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정세균 의원,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서령 중부지구 위원장(왼쪽부터)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강래 의원의 인사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28일 대전에서 열린 중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대표, 박병석 의원, 조배숙 최고위원 등 300여 명의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이 참여했다.

손 대표가 대전을 방문한 것은 지난 4·27 재보선 이후 처음이다.

손 대표는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할 일이 쌓여 있지만,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일부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했어도 의연히 서 있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해선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권교체로 간다는 확신을 갖고, 복지사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대표도 “내년도 예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예산안에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이 없다면 민주당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충청권에 사는 국민은 한나라당이 충청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청주 율량2지구 조감도. LH 충북지역본부 제공

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임진묵, 이하 L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아파트 1738세대와 분양아파트 1388세대 등 모두 3126세대를 착공하기로 해 중소형아파트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중 청주율량2지구 1블록에 553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진천·음성지역에 조성 중인 충북혁신도시에 분양아파트 1074세대, 12월에는 청주율량2지구 2블록에 1099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와 청주 탑동에 분양아파트 314세대·임대아파트 86세대 등 모두 3개 지구 4개 단지에 총 3126세대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H의 이번 아파트 착공은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중소형아파트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청주지역에서 분양 중이거나 앞으로 분양예정인 대부분의 아파트가 100㎡ 규모로, 85㎡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전세가격 폭등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LH의 이번 36~46㎡ 규모의 임대아파트와 60~85㎡ 규모의 소규모 분양아파트 착공은 전세시장 안정과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와 대기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대기기간은 청주 산남2-1지구 14개월, 2-2지구 13개월, 청주용암지구 18개월, 충주 연수지구 12개월, 제천 하소지구 5개월 괴산 증평지구 4개월 등으로 나타났으며 총 대기자가 2897명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내년 6월에도 청주율량2지구 9블록에 29㎡ 152세대, 36㎡ 448세대, 46㎡ 468세대, 59㎡ 60세대 등 모두 1128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착공하고 현재 보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도 충북도에 예정지구 변경신청을 한 상태여서 도의 승인여부에 따라 1만 5387세대를 추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주지역의 아파트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하반기 LH 충북 공급물량

지구	세대 수
청주율량2 (1블록)	553세대
충북혁신도시	1074세대
청주율량2 (2블록)	1099세대
청주 탑동	분양 314세대  임대 86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