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을 선정·발표했지만 지역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이 당초 예상했던 30개보다 크게 줄어든데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면서 “소문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선정된 업종들의 권고 수위가 사업이양 1개, 진입자제 4개, 확장자제 11개 등 수위 자체가 낮게 발표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다만, 지역 중소기업계는 일단 적합업종 선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 선정과 후속조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향토기업인 진미식품은 된장과 고추장, 간장 등 장류가 확장자제(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더는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것) 품목에 포함된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따라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진미식품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 보다는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강제 조항없는 권고사항을 지킬지가 문제”라며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동참과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다면 확장자제라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커가는 업종도 아니고 이미 들어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온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자기 밥그릇을 내줄리는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순대를 생산하고 있는 ㈜용가마 역시 어려운 시장상황에 비하면 이번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용가마 관계자는 “열악하기만한 서민들의 음식 순대에 대기업들이 손을 뻗치면서 중소기업들은 회사 존폐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대형마트 등 시장을 중소기업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대덕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신탄진주조는 이번 발표가 일단 반갑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신탄진주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반발과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지역 술을 지키는 영세업체들에게는 한참 모자란 조치”라며 “대기업 제품에 지역술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사업축소가 아닌 확장자제만 권고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시장경제 논리상 경쟁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입을 강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발표를 신호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변기관들은 대기업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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