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에 대해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내달 1일부터 대입 수시 입학사정관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2일 나이스를 통한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긴급 정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로운 나이스 성적처리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고교의 경우 동점자 처리 절차에 오류가 발생했고, 중학교도 무단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절차에 오차가 있었음을 공식 시인했다.

고교의 경우 학교별로 성적관리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동점자에 대한 석차등급화 처리 기준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일부 컴퓨터의 계산오차를 보정하지 않아 동점자 판별 및 석차분류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중학교도 무단 결시한 학생에게 부여하는 인정점수 산출 방식에서 최하점과 과목별 최소배점을 활용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5일부터 전국 2300여개 고교에서 나이스 오류 정정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성적을 정정해야 하는 학생의 정확한 숫자와 해당 학생 명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재산정 작업을 끝내고 29일까지 성적 통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부터 입학사정관제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경우 잘못된 성적처리로 인해 입시전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번 오류로 이미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는 차질이 빚어지는 등 입시 절차의 신뢰성에 흠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작됐고 일부 대학의 경우 원서접수와 서류전형, 필답고사를 진행했거나 이미 끝난 곳도 있다. 교포 자녀나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주재원 자녀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올해 전국적으로 국립대 23곳, 사립대 114곳 등 모두 137곳에서 4627명을 선발한다.

학부모 신 모(45) 씨는"당장 원서를 내야 하는 입장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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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병원은 어딜까. 종합병원 수준으로 고혈압 진료를 잘하고 있는 충청지역 동네의원 471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진료를 종합병원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대전, 충남·북 동네의원 471곳을 포함해 전국 동네의원 4000여 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약 지속적 처방 여부를 나타내는 ‘처방일수율’, 혈압약 적정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혈압강하제 4성분군이상 처방비율’ 등의 지표를 토대로 진료의 우수성을 평가했다.

심평원이 전체 동네의원 2만 8484곳 중 1만 7543곳을 평가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에서는 148곳이 양호기관으로 분류됐다.

충남은 179곳이 양호기관으로 선정됐고 대전은 144곳의 동네의원이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됐다.

양호기관은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이면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등의 평가결과 하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양호기관은 평가원의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정보마당→병원평가정보→고혈압으로 코너를 찾아간 뒤 지역별 검색으로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6개월 주기로 고혈압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혈압기록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혈압의 조절 여부까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고혈압 외에 당뇨병을 비롯한 다른 만성질환으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우리나라의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발생률이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191건으로 OECD 평균 84건(OECD, 2009)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양호한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을 방문해 처방받은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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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의회사무처장의 발언을 놓고 논란을 빚는 등 매끄럽지 못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다.

김양희 도의원(한나라당)은 24일 충북도청 브링핑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 신동인 사무처장의 도의회 무시발언에 대해 도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동인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02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도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김양희 의원이 5분 발언 원고 안 내는 것, 안 따라 주는 것. 그게 더 의심스럽네요’ 등 오만불손하고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 처장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강현삼 의원 등 도의원들이 곧바로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형근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받기를 요구했다”며 “김 의장은 박문희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제302회 정기회 폐회일인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의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사과 건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페회선언을 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장에게 항의해 사무처장 사과 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는 등 박문희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사과 건 상정을 봉쇄, 소란 속에 폐회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동인 사무처장은 도의회 무시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을 질 것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회 무시 언행에 대해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김형근 의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충북도의회 무용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직시해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인 사무처장은 “김 의원의 주장 가운데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거의 없다. 의원 경시 답변을 한 적도 없다”며 “명예훼손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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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논란에 휘말린 국립노화연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충북 오송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가동된 대통령인수위 회신공문에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2008년 1월 22일 자 국립노화연구소(현재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유치 대선공약 관련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부지를 매입해 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인수위는 대선공약 중 광주·전남지역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고령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장수, 노화 원인 규명과 진료기술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노화연구소를 설립해 실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노화·고령화 분야 연구개발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와 체계적 연구를 수행해 국민 전체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 “이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 연구지원시설 용지 4만 9578㎡의 부지 확보 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 중에 있다”며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내 노화·고령화 관련 연구는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없이 각 부처별 필요에 의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며,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다학제간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노화예방, 노인성질환, 사회행동과학, 재활·요양, 정책 등의 연구내용을 민간이 종합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구의 기획·조정에서부터 결과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국책연구기관이 총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우리 부에서는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부지를 매입해 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복지부가 지난 2007년 실시된 대선에 앞서 국립노화연구소를 오송에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따른 대선공약관련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며 “다만 현 시점은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에 건립될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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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가 지난 22일 열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마친 후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2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의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환승시간 연장’ 제안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청원군 지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청원시 승격에 관해서는 양 시장·군수 모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이날 이종윤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청주시의 많은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한 후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시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고 환승 시간은 현재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 군민들이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한 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 시장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시장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환승 문제 등에 대해 최우선과제로 고민하겠다”며 “용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 시장은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이 군수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 시기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나온 한 시장의 발언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한 시장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청주·청원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시 승격 논의 적절치 않다

최근 청원군 민간단체에서 ‘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 이 군수와 한 시장은 “적절치 않다”고 뜻을 모았다.

이 군수는 청원시 승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청원시로 승격해 시대 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게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 승격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미 통합이 약속대로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한 시장은 “행안부 차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행정여건 상 이 군수의 말은 합리적이고 옳은말”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이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시 소재 부랑인 보호시설(성덕원) 공동이용 △청원군 우수농·축산물 단체급식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차량 공동운영 △버스정보시스템(BIS) 청원지역 확대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통합운영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등 합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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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성과급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등 일선 교사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내세워 시행되고 있는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촉진시킨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차등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교육현장에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교별 성과급을 대전지부로 전액 반납해 일정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균등 분배해 반납자에게 환급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부의 성과급 반납에는 지난 22일 현재 200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부도 이달 말까지 차등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해 균등 분배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교과부가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각 학교를 S(30%)와 A(40%), B(30%) 등급으로 나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선 교사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세액 공제 후 S등급이 36만 원, A등급이 24만 원, B등급이 12만 원선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무연수 등 정량평가로 이뤄졌고 지역별, 학교별 격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불신과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학교별 성과급 지급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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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25일 부산 저축은행 본점 방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청문회 쟁점인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000만 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건 이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조특위와 국회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야가 마련한 보상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을 띄고 있어 실제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청문회 증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실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을 놓고 ‘전현직 정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핵심인사들이 빠진 ‘증인채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연장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특위 일정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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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임지도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나타내고 있어 하한기 8월 국회가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뇌관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12월까지 예산안 처리 절차가 많고 다른 쟁점도 많다”며 “미국의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면서 8월 국회에서 비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 등이 조성되면서 이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법적 제도화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국정조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휘발성 높은 현안들도 널려 있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국조는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인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등 일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전·현직 정권 책임론을 내세운 장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어 국정조사 활동이 정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도 8월 국회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4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야권은 이들의 검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증은 당연하지만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월 임시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적인 국회 활동인 예산안 결산 등은 이뤄지겠지만 쟁점현안 등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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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방학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반기 채용시즌을 앞두고 ‘스펙 쌓기’에 올인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기위해 인턴 사원 등으로 입사,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24일 지역 대학 관계자·대학생들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생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해 방학을 반납하고 있다. 실제 내년 2월 졸업하는 대학생 최 모(25) 씨는 이번 여름 방학 기간 취업 준비에 '올인'했다. 최 씨는 "요즘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맘 편히 여름 휴가를 떠나는 등 방학을 만끽하는 것은 사치”라며 “거의 매일 같은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토익 등 취업관련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고, 자격증과 영어 공부 등을 위해 도서관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미리 취업을 체험하는 대학생들도 있다. 박 모(26) 씨는 지난달 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했다. 인턴으로 일 하면서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자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다.

박 씨는 "앞으로 그래픽 관련 일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이 우선인 대학생들이 많지만,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서 인턴으로 입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기회로 방학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유 모(22) 씨는 "등록금은 물론 학원비 등의 부담이 상당해 용돈을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전 10시 출근시간 전에는 학원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전국 대학생 527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피서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63.4%가 '올 여름방학에 피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6.6%는 '피서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피서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는 '등록금과 학비, 생활비 등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취업 준비와 학점 관리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등을 꼽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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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과 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해양연-해양대 통합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수산연수원)까지 한 데 묶는 거대 통합 계획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진행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연과 해양대의 통합에 이어 수과원과 수산연수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모두 통폐합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과거 거버넌스 민간위안 마련 당시 거론되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해양연, 수과원, 해양대 등의 유관기관 통폐합 방안과 비슷한 모양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지난 22일 출연연-대학 통합안을 청와대에 보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추진의 출연연과 대학 통폐합에 대해 반대 여론은 당사자인 해양연과 생명연은 물론 과학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연은 이미 해양대와의 통폐합에 대한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반대 70%, 찬성 10%, 중립 20%)를 교과부에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생명연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내부 논의조차 갖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가 발표한 반대 성명서에도 생명연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강소형 연구소로의 출연연 개편과 법인화로의 국립대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시점에서 사전준비와 의견수렴 없이 또 다른 통폐합 시도는 국가과학 및 교육정책의 혼선과 기능적 부작용을 야기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발협 성명서에는 제목과 내용 모두 해양연과 해양대 통합에 관한 내용만 명시돼 있다.

연발협은 “통폐합으로 인한 해양연 고유의 연구기능 위축은 해양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통폐합 추진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5일 생명연 내에서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 26일 열리는 연구노조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출연연 대상 서명운동을 제안과 교과부 앞 1인 시위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 일부 개인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며 국과위의 방향과도 반대되는 것”이라며 “국회 설득과 여론 환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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