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25일 부산 저축은행 본점 방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청문회 쟁점인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000만 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건 이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조특위와 국회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야가 마련한 보상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을 띄고 있어 실제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청문회 증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실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을 놓고 ‘전현직 정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핵심인사들이 빠진 ‘증인채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연장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특위 일정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