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지급 임박 갈등 확산

     학교별 성과급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등 일선 교사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내세워 시행되고 있는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촉진시킨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차등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교육현장에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교별 성과급을 대전지부로 전액 반납해 일정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균등 분배해 반납자에게 환급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부의 성과급 반납에는 지난 22일 현재 200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부도 이달 말까지 차등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해 균등 분배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교과부가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각 학교를 S(30%)와 A(40%), B(30%) 등급으로 나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선 교사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세액 공제 후 S등급이 36만 원, A등급이 24만 원, B등급이 12만 원선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무연수 등 정량평가로 이뤄졌고 지역별, 학교별 격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불신과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학교별 성과급 지급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