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여야 전운 감돈다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임지도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나타내고 있어 하한기 8월 국회가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뇌관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12월까지 예산안 처리 절차가 많고 다른 쟁점도 많다”며 “미국의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면서 8월 국회에서 비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 등이 조성되면서 이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법적 제도화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국정조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휘발성 높은 현안들도 널려 있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국조는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인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등 일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전·현직 정권 책임론을 내세운 장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어 국정조사 활동이 정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도 8월 국회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4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야권은 이들의 검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증은 당연하지만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월 임시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적인 국회 활동인 예산안 결산 등은 이뤄지겠지만 쟁점현안 등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