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횡포 과학 말살”

     출연연과 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해양연-해양대 통합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수산연수원)까지 한 데 묶는 거대 통합 계획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진행 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연과 해양대의 통합에 이어 수과원과 수산연수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모두 통폐합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과거 거버넌스 민간위안 마련 당시 거론되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해양연, 수과원, 해양대 등의 유관기관 통폐합 방안과 비슷한 모양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한 지난 22일 출연연-대학 통합안을 청와대에 보고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추진의 출연연과 대학 통폐합에 대해 반대 여론은 당사자인 해양연과 생명연은 물론 과학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연은 이미 해양대와의 통폐합에 대한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반대 70%, 찬성 10%, 중립 20%)를 교과부에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사자인 생명연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내부 논의조차 갖지 못한 채 대응이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가 발표한 반대 성명서에도 생명연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발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한 강소형 연구소로의 출연연 개편과 법인화로의 국립대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시점에서 사전준비와 의견수렴 없이 또 다른 통폐합 시도는 국가과학 및 교육정책의 혼선과 기능적 부작용을 야기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발협 성명서에는 제목과 내용 모두 해양연과 해양대 통합에 관한 내용만 명시돼 있다.

연발협은 “통폐합으로 인한 해양연 고유의 연구기능 위축은 해양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통폐합 추진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5일 생명연 내에서 통폐합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해 26일 열리는 연구노조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출연연 대상 서명운동을 제안과 교과부 앞 1인 시위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 일부 개인 욕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며 국과위의 방향과도 반대되는 것”이라며 “국회 설득과 여론 환기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