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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학년생이 해당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는 대학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무제한 지원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4년제 대학(산업대·전문대 제외)의 경우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

이는 학생들이 소질과 진로와는 무관하게 지원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묻지마식 지원'과 이로 인한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충원 합격자 포함)의 정시·추가 모집 지원도 금지된다.

2012학년도에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지만 2013학년도부터는 충원 합격을 포함해 수시 합격생은 정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수시 합격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하고 소신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도 고교 교육 일정을 감안해 기존 8월 1일에서 8월 16일로 늦춘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6일 충주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배후가 존재하는 권력형 인사비리로,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 소속 우건도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7월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인사비리까지 연루됨으로써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비리종결자임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우 시장은 전 시장의 측근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자신의 선거에 협조한 공무원들은 우대하면서 충주시 공직사회 편가르기와 갈등조장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또 “사법당국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배후가 누구인지, 어떤 모략이 있었는지 밝혀내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 시장도 공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충주시민과 도민께 석고대죄하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한나라당은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배후가 존재하는 권력형 인사비리로 규정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사법당국의 강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시청 인사비리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충주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이 비위사실을 무마하려 충북도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실제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사건이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인사비리 사실로

충주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우건도(61)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한 충주시청 공무원 김모(50) 씨 등 3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모(52) 씨와 감사담당 최모(48)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우 시장은 같은 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4~7급 4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혐의다. 김 씨 등은 또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인이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정 순위를 무단으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감사팀장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김모 충북도의원으로부터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김 의원의 경우 도의원 신분과 청탁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각 국장 등이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를 기초로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충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시장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자필로 작성된 인사 순위 명단과 실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작성된 관련 서류의 순위가 동일한 점으로 미뤄 우 시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보면 우 시장은 측근은 상향조정 되고 전 시장 측근들은 뒤로 밀려난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경찰은 앞으로 관련 기록 검토 등을 거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정가, 배후설 제기

경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충주 출신의 도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개입설을 제기하고 나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인사비리’로 이어질 공산이 적잖다.

한나라당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통해 실제적 배후인물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비리에 연루돼 승진한 공무원 중에는 이시종 지사의 충주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였던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사비리의 배후가 누구인지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충북도청 감사실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도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묵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압력과 배후에 의한 꼬리자르기란 의혹도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정가 안팎에서는 특정인의 연루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한나라당 소속 김호복 전 시장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특정 정치인 측근들(이시종 지사 시장재임당시 비서실장 등)이 우건도 시장 취임 후 승진, 이 과정에서 특정인사가 우 시장에게 이들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게 풍문의 요지다. 특히 승진조작 사실을 적발한 충북도청 감사팀 공무원들이 단순히 도의원의 청탁에 의해 무마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은 배후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는 다했다. 구속여부가 결정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확대되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청권 지자체 간에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이 기존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과 관련해 기존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B/C(비용편익비) 면에서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 경유 '기존선'은 0.96으로,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선'의 0.56보다 높다는 점에서 기존선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천안시가 주장하는 전용선은 수요도 많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용선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안시를 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도 천안시의 견해를 계속 청취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도권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으로 결정할 경우 충북도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전용선의 장점을 보완하는 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충남 연기군은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천안시는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전용선을 주장하면서 충청권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이 충청권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을 빚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노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충북도는 충청지자체와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결정하는 노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해 주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가 26일 밝힌 전기요금 세부조정방안에 따르면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을 감안, 동결시켰으며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서는 요금 동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용과 가로등은 6.3%, 심야전력 요금은 8.0%를 인상하기로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길이 도내 곳곳에 조성된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내 천주교 성지와 애국지사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광 레저가 활성화되며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차별화해 품격과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관광상품 시장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으로는 애국의 길 4개 과정, 백제문화 교류의 길, 순례의 길 3개 과정, 근대문화의 길 2개 과정, 동학농민의 길 5개 과정 등 5가지 주제로 마련된다.

애국의 길은 천안의 이동녕 선생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아우내 장터, 천안박물관, 한용운 생가지 등이다. 백제문화교류의 길은 한·중·일 자치단체 간 고대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제, 동학농민의 길로 전봉준 격전지, 일본군 접전지인 삼례, 합덕, 논산, 공주 우금티 등이다.

또 기독교와 천주교를 종교 차원이 아닌 우리 문화역사 유적 차원에서 적극 발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순례의 길을 조성키로 했다.

순례의 길은 천주교 성지인 여사울, 신리공소, 합덕성당, 솔뫼성지, 공세리성당, 홍주성지, 갈매못성지, 합덕시장, 무명 순교자의 묘, 해미읍성 등이고 근대문화의 길은 기독교 유적지인 강경 복옥감리교회, 공주 제일감리교회 등이다.

도는 이번 역사문화자원 코스 구성을 위해 관광코스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코레일 등과 상품개발, 국토순례길, 수학여행 목적지로 추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백제문화 유산이나 동학농민전쟁은 물론 불교 유산과 천주교, 기독교 등 가치 있는 모든 종교적 유산들을 활용해 충남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히 볼거리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콘텐츠로 자리잡도록 역사문화자원의 부활에 시동을 걸 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2004년 전국체전을 개최한 충북은 2016년 다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주시가 먼저 주개최지 유치 희망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곧 이어 청주시도 주개최지를 희망하면서 주개최지 선정을 놓고 청주시와 충주시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충북의 전국제천 유치 가능성과 청주시와 충주시의 주개최지 유치계획,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난해 충북도는 오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이하 대회)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0회 대회를 놓고 각 시·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제97회 대회 유치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2016년 대회 유치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2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2015년 대회 유치를 놓고 서울과 강원이 경쟁 중이다. 애초 지난해말 결정 예정이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연기됐다. 2015년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이나 오는 9월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유치 공고를 내고 다음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말까지 결정될 예정이었던 2016년 대회 개최지 결정도 자연스레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강원 중 한 곳이 2015년 개최지로 결정되면, 2016년 개최지 선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경쟁체제에서 탈락한 시·도가 차기 개최지로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충북의 2016년 대회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6년 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2016년에서 탈락한다면 2017년, 2018년 유치에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이 2017년 대회에 도전하면 충남, 경북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지난 2004년 제85회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7년 대회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은 지난 2001년 81회, 경북은 지난 2006년 87회 대회를 각각 열었다.

전국체전은 각 시·도가 돌아가며 개최하기 때문에 최근 대회 개최 연도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즉, 2017년 대회는 현재로선 충남, 충북, 경북 순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도 서울이 2015년 대회 유치 실패후 2016년 대회 개최를 받아 들인다는 전제하에서 나온다. 현재 상징성이 큰 100회 전국체전을 놓고 각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만일 서울이 2016년 대회가 아닌 2019년 제100회 대회 유치를 희망한다면 2016년 대회 개최지 결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심형식·충주=김지훈 기자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지역의 치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치솟는 금값에 보철 치료에 필요한 금니 가격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치료 후 환자들이 두고 간 폐금니로 쏠쏠한 수입을 챙겼던 치과들은 최근 치솟는 금값에 두고 간 금니를 돌려달라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치과들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고공 행진으로 충치 부분을 도려내고 다른 재료를 덧씌우는 보철 치료에 필요한 금니 가격이 지난해 25만∼30만 원 선에서 최근에는 10만 원 가량 올랐다. 최근 금값은 국제적인 상승 영향으로 3.75ｇ(1돈)에 2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금값이 한창 올랐을 때 치아 보철 치료 비용을 일제히 인상시켰던 지역의 치과들은 최근 또다시 급등한 금값으로 치아 보철 치료비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값이 계속 오르자 치과들은 금을 대신해 보철 치료에 쓸 수 있는 올세라믹 등 다른 재료를 이용한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하려 해도 치료비용이 금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비싸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치료 후 못쓰게 된 금니를 치과에 버리고 간 환자들이 폐금니를 찾아 폐금 처리업체 등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을 듣고 치과에 폐금니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치과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청주의 한 치과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오른 금값 때문에 보철 치료 환자를 한 명 받을 때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라며 “특히 보통 치과들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두고 간 폐금니를 모아 돈을 받고 처분하는 데 최근 환자들이 금니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수입마저 줄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대상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물건 적치 등 비상구 사용을 막는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를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신고포상조례는 비상구 잠금, 복도나 계단에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 비상구 및 통로 등에 피난을 하지 못하도록 잠금 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이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포상금 지급을 환수할 수 없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분양시장에 있어 전통적 비수기인 7~8월에 대전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이 줄줄이 분양을 예고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시장은 더욱 확대되며 내달까지 총 1000세대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인덕건설은 26일 유성구 봉명동 도시형생활주택 '솔리안' 샘플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몰이에 나섰다.

샘플하우스 개관 첫날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는 등 최근 불고 있는 소형주택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솔리안은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이며, 오피스텔 41실, 도시형생활주택 145세대로 구성돼 있다.

공급 면적별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5~18㎡ 140세대 △20~21㎡ 4세대 △27㎡ 1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5㎡ 5실 △44㎡ 6실 △56㎡ 6실 △69㎡ 18실 △84㎡ 6실 등이다.

솔리안은 탁월한 주거환경으로 높은 투자가치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있다.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과 도보로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유성고속버스터미널, 유성IC와 대전-당진 고속도로도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 홈플러스 유성점,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충남대, KAIST 등 주요 대학교와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올해만 3개의 소형주택을 공급한 다우건설도 내달 서구 월평동에 도시형생활주택 ‘월평 갤러리빌Ⅷ’을 공급할 계획이다.

150여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월평 갤러리빌Ⅷ은 현재 이마트-트레이더스 뒷편에 부지를 마련하고, 모델하우스 단장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월평 갤러리빌Ⅷ 장점 역시 대전지하철 1호선의 초역세권과 다양한 상권형성 등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며 대기수요자들을 확보, 성공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리베라종합건설도 유성구 봉명동에 지난 5월부터 공급한 도시형생활주택 ‘아이누리’ 1차분에 이어 빠르면 내달 말 2차분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1차분 10~15층 도시형아파트 134세대의 판매완료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며, 2차분 5~9층 도시형아파트 120세대(전용면적 28㎡형 115세대, 34㎡형 5세대), 2~4층 오피스텔(전용면적 37~44㎡형) 72실 및 1층 상가 9실에 대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투자에 대한 열기가 여름철 부동산 비수기에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지역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교통환경과 생활편의를 두루갖춘 최고의 입지에 지어져 투자가치면에서 탁월, 소형주택시장의 약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