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대덕문예회관 대관요청을 근거 조례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허해 불통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대덕구가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하며 대덕문예회관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대덕문예회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대덕문화원에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덕구 홍보문화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관련 조례를 확인했지만 내부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내용은 없었다”며 “구청 실무 담당자가 밝힌 내부 규정은 ‘정치, 종교 등의 단체’를 말하며 민주노총은 정치성향의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장과의 통화에서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처럼 편파적이고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조례에도 없는 임의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석조차 ‘홈페이지를 보니 정치성향의 단체로 보여 대관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고 편파적인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표명한 대덕구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합법적 단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기회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대덕구의 편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드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대덕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면담이 거부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비정규사업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의 대전시장 선출대회, 즉 정당행사도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을 정치성향의 단체로 매도하고 대관을 불허한 데 대해 항의 방문 등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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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2조 7580억 원의 매출액과 44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달러 기준매출은 증가했지만, 적용환율 하락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매출액 3조 2800억 원, 영업이익 1조 160억 원)보다 매출액은 16.0%, 영업이익은 56.0%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분기에 비해 매출액은 1.0%가 감소한 것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38.0%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73.0% 증가해 침체된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분석이다.
하이닉스는 2분기 초반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일본 지진 이후 공급 차질을 우려한 단기적인 수요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수요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2분기 중반 이후에는 수급이 악화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의 올 2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D램의 경우 1% 하락했으며, 낸드플래시도 19% 하락했다. 반면 출하량은 D램의 경우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낸드플래시는 36% 증가했다.
하반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및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등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세공정 전환 및 최적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집중해 후발업체 대비 경쟁력 격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속리산(俗離山)은 이제 세상(俗)과 떨어진(離) 산이라는 이름답지 않게 속세와 친밀한 산이다. 본디 '속리'란 사람들과 멀어짐으로써 얻어진 이름일 터인데, 휴가철 속리산은 단 하루라도 '속리'하고픈 사람들로 들끓는다. '속리'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모여짐으로써 '속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산행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숙소와 맛집이 즐비한 속리산 들머리에서 온전히 '속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단 하루라도 '속리'하고픈 외지인들의 욕망을 막을 명분도 없다. 그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속리산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의 밥줄도 끊긴다. 이 지역의 한해 미곡 소출량으로 주민들의 입을 모두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밥은 결국 '속리'보다 신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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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병산은 그간 속리산의 명성에 가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지난 1990년대 충청북도가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의 '충북 알프스' 코스를 개발한 이후 등산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긴 했지만, 구병산은 여전히 속리산보다 더 '속리'하다. 구병산 중턱에 깃든 마을 구병리 또한 그러하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고속도로가 가지를 쳐 산맥을 동강내 시·군 단위지역을 종횡하고, 국도와 지방도가 모세혈관처럼 산하를 휘돌아 동·리 단위지역을 잇는 작금에 이르러 '속리'란 단어는 무의미해졌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속리산 그림자에 가려진 여러 봉우리들은 속리산보다 더 '속리'하는 모습을 보여줘 종종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곤 한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 그중 속리산 남쪽 국도변에 자리 잡은 구병산은 '속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간직한 곳이라 할만하다.
구병산(876m)은 속리산(1058m), 금적산(652m)과 더불어 보은의 삼산(三山)이다. 그중 속리산은 지아비산(夫山), 구병산은 지어미산(婦山), 금적산은 아들산(子山)으로 불린다. 아홉 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뤄져 구봉산으로도 불리는 구병산은 그간 지아비산의 명성에 가려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지난 1990년대 충청북도가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의 '충북 알프스' 코스를 개발한 이후 등산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긴 했지만, 구병산은 여전히 속리산보다 더 '속리'하다. 구병산 중턱에 깃든 마을 구병리 또한 그러하다.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밑자락 삼가저수지를 끼고 좁은 오르막을 따라 2㎞가량 땀을 빼면, 군더더기 없이 우뚝 솟아오른 소나무 줄기들이 외부인을 맞는다. 마을 입구에 군락을 이룬 노송들은 마을을 더욱더 '속리'스러워 보이게 만든다. 구병리의 마을 숲, 송림원이다. 숲엔 상수리나무도 몇 그루 뒤섞여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점종(優占種)은 소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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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0여년 수령(樹齡)의 소나무 80여 그루로 형성된 자그마한 숲이지만 심심산중에 스며든 숲이다 보니 그리 작게 느껴지진 않는다. 외려 산세와 포개져 깊고 그윽한 멋을 풍긴다. 산자락에 깃든 마을 숲이지만 평지의 마을 숲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수구막이 숲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서서 숲에서 벗어나면 소박한 모양새의 집들이 옹기종기 내려앉은 그림 같은 마을이 펼쳐진다.
숲에서 숲보다 외부인들에게 더 유명한 것은 이곳의 특산주인 송로주(충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다. '동의보감'은 송로주가 관절신경통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송로주를 마시면 장수할 수 있다는 속설도 전해지는데, 과연 그 속설이 옳은지 구병리에선 희수(喜壽), 미수(米壽)를 넘긴 촌로들을 마주치기 어렵지 않다. 물론 구병산의 깨끗한 물과 공기야말로 가장 큰 무병장수의 비결일 테지만 말이다.
송로주를 빚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누룩과 멥쌀가루를 1대1로 섞어 섭씨 30도에서 사흘간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 여기에 구병산 소나무 옹이를 얇게 썰어 넣고, 복령(茯笭·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을 알밤 크기로 깎아 엿기름과 뒤섞는다.
이를 2주간 발효하면 송절주가 빚어지는데, 이 송절주를 증류하면 송로주가 고리를 타고 흘러나온다. 송로주의 알코올 도수는 48도로 민속주 중에서도 최고의 독주에 속한다. 그러나 잘 빚어진 증류주들이 그러하듯 그 맛이 잡스럽지 않고 향기로우며 깔끔하다. 애주가들은 솔바람 드는 그늘 아래 술 익는 초당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보은은 예부터 정감록(鄭鑑錄)에 전해지는 십승지지(十勝之地·전쟁과 굶주림을 피할 수 있다는 길지) 중 하나다. 19세기 중엽이후 풍수도참 말고는 기댈 곳 없던 민초들이 개화와 외세 침략의 소용돌이를 피해 구병산 중턱으로 숨어들었다. 한국 전쟁 당시엔 이북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마을로 파고들었다. 마을에선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집된 사람이 없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상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국토 구석구석이 유린당하는 동안에도 이곳만큼은 오롯이 평안을 유지했던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병리에선 소폭이나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회지의 팍팍한 삶을 정리하고 마을로 들어와 안토(安土)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다.
마을 꼭대기에서 아래를 굽어본다. 마을은 소의 자궁을 닮은 지형 때문에 우복동(牛腹洞)이라고도 불린단다. 좌청룡 우백호 따위의 풍수적인 분석이나 십승지지라는 후광이 없어도 한눈에 마을이 명당자리를 꿰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낮 도참(圖讖)에 실려 떠도는 이야기라고해서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다. 매년 2월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구병산 산신에게 제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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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송 줄기마다 담쟁이 덩굴이 앙증맞고, 루드베키아 꽃이 숲 곳곳에서 노란 꽃잎으로 환하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지난 2001년엔 행정자치부가 마을을 '아름마을'로 지정했다. 이후 3년 동안 13억 원을 지원받아 생태마을로 탈바꿈한 마을은 숨겨진 휴양지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다. 부쳐 먹을 땅이 적어 생계가 만만치 않았던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활기의 절정은 가을이다.
해마다 9월이면 메밀꽃이 눈송이처럼 화르르 일어나 마을 뒷산을 하얗게 덮는다. 축제가 열린다. 메밀꽃은 사발 속에도 피고 주전자 속에도 핀다. 꽃이 피면 마을엔 사람들이 넘쳐나고 메밀전과 막걸리도 곰살가운 인심처럼 넘쳐난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흐드러진 메밀꽃을 안주 삼아 취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한낮 더위를 피해 숨어들었던 산바람과 골바람이 길 따라 내려온다. 구병산 꼭대기 풍혈(風穴) 속에서 몸을 식히기라도 했는지 바람은 열기에 지친 살갗을 이물감으로 간질인다. 산이 어스름을 하늘가에 토해내기 시작했다. 며칠 새 젖은 나무들이 구름 걷힌 오후 햇살 받아 비린 안개 속에서 빛났다. 여름의 한가운데다.
보은=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관내 일반형 돌봄교실(오후 6시까지) 운영 학교를 종일형(정규수업후 오후 9시까지) 및 온종일형(오전 6시30분~오후 8시 30분까지, 정규 수업후 저녁10시까지)으로 확대·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여름방학 동안에도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형 및 온종일형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일반형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확대한 형태다.
특히 전담인력을 투입해 과제해결, 놀이활동 등의 돌봄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교과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실질적인 '에듀케어(Edu-Care)'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3개학급을 신설하고, 28개 학급을 종일형 및 온종일형으로 전환해 일반형 135개 학급, 종일형 42개 학급, 온종일형 15개 학급이 운영된다. 더욱이 학교 대수선 공사 등으로 교실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토요 휴업일에 방치되는 초등학생이 없도록 토요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형수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돌봄교실 확대·전환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걱정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이달 들어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하반기 분양을 예정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도안신도시 17-1블록 계룡건설의 사업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블록의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상태고 이달 중으로 18블록 우미건설도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분양시기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대전시와 각 건설사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에서는 오는 9~10월 분양을 위해 각 건설사들이 사업승인 신청을 발 빠르게 준비하며 이달에만 총 3개 건설사 4개 블록의 사업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가장 빠른 행정절차를 밟은 곳은 17-1블록 계룡건설로 지난 1일 대전시에 사업승인을 신청, 오는 9월 말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계룡건설은 오는 9월 30일 서구 탄방동에 소재한 모델하우스에서 그랜드 오픈 계획을 세우고 감리자선정 등 분양을 위한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 초 분양을 진행시킬 계획이었으나 1~2주 정도 앞당겨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계획한 7블록 금성백조는 지난 11일 사업승인을 대전시에 접수시키고 본격적인 분양준비절차에 돌입했다.
계룡건설보다 10일 정도 늦게 사업승인 신청에 나서 금성백조가 당초 예정한 날짜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당초 일정을 최대한 맞춘다는 계획이다.
최근 2·17-2블록 건축심의를 통과한 호반건설은 2블록의 경우 지난 20일, 17-2블록 지난 15일 각각 사업승인을 신청, 사업승인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리고 분양가심의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초 분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호반건설은 금성백조보다 앞선 분양을 위해 행정절차를 서둘렀으나 건축심의 통과가 늦어지며 금성백조와 계룡건설 분양에 이은 올 가을 도안신도시 3번째 분양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사업승인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18블록 우미건설은 내주 사업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계획대로 10월 중순 이후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보고’를 받은 5블록 대전도시공사와 오는 26일 건축심의가 예정돼 있는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역시 건축심의가 끝나는대로 곧 사업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블록과 15블록의 분양시점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도안지구 하반기 신규아파트 사업진행 현황>
지구 | 시행사 | 사업단계 | 분양예정 |
17-1블록 | 계룡건설 | 승인신청 | 9월말 |
18블록 | 우미건설 | 신청예정 | 10월중 |
7블록 | 금성백조 | 승인신청 | 9월말 |
2블록 | 호반건설 | 승인신청 | 10월초 |
17-2블록 | 호반건설 | 승인신청 | 10월초 |
5블록 | 대전도시공사 | 건축심의 | 10월말, 11월초 |
15블록 | 현대산업개발 | 신청예정 | 10월말, 11월초 |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2마리 분량의 개고기, 삼겹살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 오는 26일 실시되는 영동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도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A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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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허위로 검수하는 등 대전 대덕구의 각종 비리(非理)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받지도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허위로 검수해 수천만 원의 제작비용을 선(先)지급하는가 하면, 특정업체를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하는 등 특혜성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지난 5월 16~27일까지 10일 간 대덕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덕구에 시정 40건, 주의 63건 등 105건의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4440여만 원을 회수·추징하고, 1억 293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8건에 1억 4823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구 소속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82명을 훈계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무상급식 주민여론조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승인받아 승인액(1300여만 원)의 16%인 200여만 원을 불용 처리했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구정소식지를 발행, 구보의 게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덕구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비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14개 보조사업 중 8개 사업을 별도의 계정없이 통합 관리하면서 수백만 원을 부적절하게 정산 처리해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 세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자구책을 무시한 반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는 뛰어난 실적(?)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덕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지만 정기검사에 불응한 5664대 중 단 56대만 영치했고, 장기 방치차량 93대를 직권 폐차하면서 폐차가액 보전금과 소용비용 등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폐차해 추가 세입 징수를 포기했다.
아울러 2억 2500만 원 상당의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정수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특정업체의 장비를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했고, 심지어 검수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대구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인 A사를 위해 제작도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받았다며 허위로 검수해 3761여만 원을 전액 선 지급한 반면, 대전도시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는 지난해 21억 7700만 원을 미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는 일반행정, 예산·회계분야 등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면서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모 아파트 내에서 불법마권을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설 마권발매소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임자와 중간책 임 모(46) 씨와 김 모(37) 씨 등 2명을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했으며, 나머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씨와 김 씨 일당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아파트에 사설 마권발매소를 설치한 후 5300여 명에게 1070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4개월여 동안 이들이 사용한 100여 개의 은행계좌와 20만 건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 사설마권을 1억 원 이상 구매한 108명을 분류하고, 이 중 8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25명을 수배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마권 구매자 중 A 씨는 1000회에 걸쳐 46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며, B 씨는 20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권발매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금과 마권구매자들의 피해금 산출에는 실패했고, 결국 환수조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간이 길어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마늘밭 사건과 같이 이들이 부당이득금을 어느 곳에 숨겨 놓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지난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청주 모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던 A 씨는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망가 병원에서는 현재 그를 수소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모 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B 씨 역시 수술 및 한 달여간 입원비 등 진료비 400여만 원이 청구됐지만 밤새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뒤 진료비 납부를 미루고 있다.
치솟는 생활물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입원환자가 간호사의 교대시간을 틈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는가 하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혼잡한 틈을 타 몰래 도망가는 등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조차 어려운 경제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은 지난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병원비 미납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하루 3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생활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진료를 받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입원환자와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가 진료비 부담에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환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응급실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환자의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지갑을 잃어버려 진료비가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의 빼째라 식 환자부터 술을 먹고 찾아와 치료를 해달라고 한 뒤 술이 깨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환자도 다반사다. 특히 응급실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와 비교해 기본적인 검사를 더 실시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쌀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따지며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머무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제까지 꼭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쓴 채 퇴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고물가 시대의 서민생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서부충남(보령·홍성) 고품질양돈 사업을 지역 전략식품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전략식품산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충남 고품질양돈 사업을 연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사업 위축과 농가 방문이 어려워 추진이 부진하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농림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의 기술과 경영을 조화할 수 있도록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와 홍보 활성화, 기술개발 분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 사업 당 국·도비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해 지역의 전략식품산업을 육성,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서부충남 고품질양돈 사업이 선정돼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농가원과, 단국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보령시, 홍성군 등 산·학·연·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했다.
도는 양돈 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돈육의 생산~가공~유통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양돈 산업을 서부충남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연내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이번 사업의 완료 기한이 불과 5개 월 남았지만 5월 말 현재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52억 2245만 원 중 15억 1158만 원(28.9%)을 지출했다.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1억 5789만 원 중 52.3%인 6억 512만 원이 집행됐다.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은 40억 6661만 원 중 22.3%인 9억 646만 원만 집행되는 등 낮은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견지 견학 및 벤치마킹 △사업체계화 및 운영기준 매뉴얼 △차별화 포장재 개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즉석식수제가공 등 구체적인 사업 단위의 실적은 거의 없다.
도 관계자는 “사업단이 출범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사업 활동 위축과 농가 방문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며 “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실제 예산을 2009년 9월에서야 확보한 점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