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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제3차 매각이 불발로 끝나면서 민영화 중단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1일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제3차 안전성평가연구소 매각은 단 1개 업체가 입찰을 시도했고, 이마저도 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되면서 유찰됐다.

앞서 지난 1~2차 입찰에서는 제안서 접수가 아예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이번 민영화가 오로지 지식경제부의 실적 쌓기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매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측은 “정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핑계로 CRO(임상시험대행)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모펀드를 인수적격자로 선정해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게 했고, 입찰제안서 마감 시간 이후까지 접수를 받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 CRO 산업 성장을 위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 매각이라는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된 민영화 시도로 국내 CRO 산업을 이끌어 갈 연구 현장은 피폐화됐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4차 민간 매각을 추진한다면 국민감사 청구와 국정감사 의제화 등을 비롯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연구노조측은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은 21일 196회 열린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안동 침수사태는 인근 동서대로 터널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

지난 10일 대전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구 도안동 지역 침수피해가 인근에서 진행되던 대규모 공사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은 21일 1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집중호우에 농지와 비닐하우스가 잠겨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도안동 및 원신흥동 침수사태는 인근 동서대로 터널공사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직접 제작한 피해지역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침수 원인으로 △동서대로 터널 공사장 배수로 미 확보 △터널 공사로 인한 토사 야적장 위치 부적절 △주민들의 수문펌프시설 보완 묵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동서대로 같은 대형공사장에 배수로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대전시와 LH, 대우건설은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을 둘러싼 대전시와 대덕구의 갈등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상태 의장은 폐회 인사말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노선, 건설방식에 대해 대전시와 대덕구,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15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논쟁과 갈등은 대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전시, 대덕구, 시민단체, 150만 시민 모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두가 사심 없이 대전발전의 큰 틀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21일간에 걸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30건 안건을 처리하고 4차 본희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상해)로 A(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지적장애(2급)가 있는 어머니 B(51) 씨가 이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매월 3회 이상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들이 무섭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상해)로 C(31)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경 술을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 D(69) 씨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지난 12일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 D 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깨와 허벅지 등을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는 2008년 44건에서 2009년 58건, 지난해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2일 청주시청에서 열리는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에서 청주청원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원군 읍·면 소재지까지 단일요금과 현재 기본요금 구간에서 30분인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이 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청원군 읍·면 소재지 주민들은 시내버스 기본요금만으로 청주에서 일을 본 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버스 요금의 ⅓~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청원군민으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그늘도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의 증액이 예상된다. 현재 청주시는 운영손실 지원 23억 원과 환승보조금 61억 원 등 84억 원, 청원군은 운영손실 지원 34억 7000만 원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양 시·군의 지원금만 118억 7000만 원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환승 시간 연장이 이뤄지면 지원금은 더욱 늘어난다.

현 상황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정확한 비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대비해 자체조사한 내용은 약 35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이뤄지면 청주시는 약 91억 원, 청원군은 55억여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승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 증액을 고려하면 최소 7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생길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양 시·군의 재정지원금과 더하면 매년 20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상황에서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그럼에도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청주시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가 청주시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청원군 내부의 반발기류를 잠재울 기회도 될 수 있다.
 
지난 민선 4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원군민에게 약속된 내용 중 군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공약이다. 가시화된다면 청원군민들의 의견은 통합 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의 한 지역인사는 “양 시·군의 재정상 부담스럽겠지만 수혜자가 학생과 노인층임을 고려하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복지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청주청원통합의 분수령이 되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따를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충북도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주·청원 통합운동에 앞장서 온 청주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 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도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색내기로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내 5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보류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문화재 보전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돼 소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심사위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려시대 연못 유적(933㎡)의 보전과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연못 유적지를 5m 이상 복토(흙덮기)한 뒤 그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고 정자와 벤치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연못 유적지 발견으로 당초 계획됐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자와 벤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억 원이 들 것으로 보여 다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 시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고려시대 집터 유적이 발견, 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던 한 개동 전체의 건립을 취소해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은 도시공사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현재까지 이를 두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도안신도시(1단계) 내 공동주택 용지 19개 블록 중 대전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두 곳에서만 문화재가 발굴돼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을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월 전용면적 84㎡(구 33평형)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오송1산단, 오창 등 일부 지구가 제외되는 등 전면적인 수정 보안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록 충북도정무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오송1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각각 88.7%, 77%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평가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 제출한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 4개 시·군 6개 지구 25.95㎢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정안'에 대한 평가단의 각 지구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입지는 좋지만, 사유지가 많아 수익성이 낮고 개발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송바이오밸리는 오송1산단은 88.7%가 분양이 완료됐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용지공급 곤란, 오송역세권은 외국의료기관 유치 법적요건 미비 등이 지적됐다.

오창 BIT지구(오창2산단)는 분양률이 77%에 이르고, 산업용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부적합하다고 지적했고,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는 '사유지 비중이 높고 지구지형 상 향후 확장이 어려운 부지조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증평그린IT전문단지는 “구체적인 외국인투자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주에코폴리스는 개발계획 내용이 미흡하고, 친환경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 및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발컨셉 및 내용조정, 부적합 지구의 제척 및 면적 조정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일부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송1산단과 오창2산단을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단이 지적한 지구별 문제점을 보완해 10월경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도는 지역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평가단 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정정책 자문단 전략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학가의 고질적인 논문표절 관행에 교육당국이 철퇴를 내려 대전·충남지역 대학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총장처럼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논문 표절과 도용,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제4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강릉원주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 2명에 대해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재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국립대 수장인 총장의 경우 학내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돼 임용 제청 거부와 재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지난 4월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 후보자로 교과부에 추천했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총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신임 총장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두 후보자의 논문과 저서에서 모두 논문 표절과 중복 출판 사실이 확인됐다.

각주 표시가 없거나 머리말이 거의 똑같고 책의 구성을 보여주는 목차가 소단원까지 유사하고 제시된 예제도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총장 임용 후보자가 논문 표절 사유로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각 대학별로 논문 표절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으로 만연된 표절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소속 교수들의 연구윤리를 바로 잡아야 할 총장 등에 대해서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대학별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논문중복게재와 표절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총장 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1500년 전 성벽을 그대로 간직한 채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충북도는 삼년산성을 비롯, 충북지역 7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중이다.  이형규 기자

충북 보은은 1500년 전 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요충지였다.

신라 자비왕은 470년 보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정산(해발 325m)에 삼년산성(三年山城·사적 235호)을 세웠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년산성이라는 이름은 성을 짓기 시작한지 3년 만에 완공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성은 한반도 3000여 개의 산성중 단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유서 깊은 보은 삼년산성과 청주 상당산성·충주산성·제천 덕주산성·충주 장미산성, 단양 온달산성, 괴산 미륵산성 등 7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삼년산성은 1500년 전의 성벽을 그대로 유지한 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대장장이 체험을 들여와 토요일 상설체험이 가능토록 했다. 머지않아 세계문화유산이 될 삼년산성에서 반나절동안 대장장이가 돼봤다.

◆1500년 전 전운은 사라졌다

신라가 수도 경주가 아닌 곳에 '철옹성'을 쌓은 이유는 간단하다. 고구려의 남침을 막고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보은을 통하지 않고선 영남으로 남하할 수 없고, 이북으로 진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전쟁은 성을 교두보로 이루어져 삼국은 성을 축조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다.

성이 축조된 지 84년 후인 554년, 성의 위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삼년산성 출신 무명장수가 백제 성왕(聖王, 재위 523~554)의 의 목을 벤 것이다.

김유신의 조부인 김무력 장군은 장수 도도(都刀)를 불러 신라의 접경지에 투입했다. 마침 백제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狗川·현재의 옥천)부근에 당도했다.

도도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성왕의 목을 베고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신라는 3만 백제군사 중 2만 9600명의 목을 베고 제1품 좌평(佐平) 4명의 목숨을 앗아 대승을 맞았다. 이로 인해 신라는 한강유역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또한 이 사건을 기틀로 서해안 진출을 꾀해 중국과의 직접교역에 나섰다.

신라가 성의 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적도 있다. 660년 김유신은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당시 태종 무열왕은 당나라 황제의 교시 전달식을 자국 영토 내 삼년산성에서 치렀다. 보통 이런 국제행사는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승전지에서 여는 게 관례임에도 말이다. 아마도 당나라 황제의 사자에게 견고한 성을 보여 신라를 얕보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었나 싶다.

◆4개의 문으로 만든 요새

지난 9일 아침 동네뒷산 높이의 오정산에 올랐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대장장이 체험이 예정돼 있어 서둘러야 했다. 산은 높지 않지만 급경사다.

그러기를 20여 분 판판한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이 눈에 들어왔다. 성벽높이는 13~22m, 총 길이 1680m, 폭은 말 두필이 지날 정도인 7~8m에 이른다. 주 출입구인 서문에 당도하자 성 한가운데 천막으로 지은 체험장에서 준비가 한창이다. 유동열 보은대장간 전수자가 "준비가 덜 됐으니 성을 한번 둘러보라"며 손을 바삐 움직인다.

서문에서 남문, 동문과 북문으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에 올랐다. 각 문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수비에 중점을 뒀다는 점은 동일하다. 서문은 주 출입구로 현재는 주춧돌로 당시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삼년산성의 서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린다. 우리나라 어느 성에도 이런 형태의 문은 없다. 적이 입성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게다가 서문의 좌우측 성벽에 곡성(치성)을 만들어 초병이 적을 발견하고 공격하게 만들었다. 서문 앞에 쌓여있는 무너진 돌무더기는 옹성의 흔적이다. 옹성은 성을 지키기 위한 성이다. 적이 서문으로 진입할 때 서문과 옹성에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다. 신라인들은 길과 저수지를 이용해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구축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성은 오솔길로 통행했다. 다수의 군사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적은 관문을 뚫고 온다고 해도 성문 바로 앞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미지'라는 저수지로 빠지게 된다.

성벽을 따라 길을 오르면 보은 전경이 바라보이는 남문이다. 남문의 밖은 절벽이다. 이 문은 창문형 문으로 5m가 넘는 사다리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남문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선 맑은 날엔 보은 전체가 내려다보이고 멀리 백제의 노고산성도 눈에 닿는다.

여기서 다시 20여 분을 걸으면 무너진 성벽이 보인다. 현재 복원 작업 때문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 동문이다. 굴삭기 등 중장비와 번호표가 붙은 복원용 석재 무더기를 문 대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오르막이다. 20분을 더 북진하면 북문이 나온다. 'ㄹ'자 석축을 쌓아 작은 미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걷는 데만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 이형규 기자가 대장장이 체험장에서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정신없이 내리쳐 만든 목걸이

성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니 화덕에 불이 붙었다. 대장장이 유 씨는 연신 풀무질을 하고 있었다.

유 씨가 시범을 보였다. 손가락만한 쇠붙이를 화덕에 넣고 달궈졌을 때 꺼내 비틀고 두들겨 원하는 모양을 잡기만 하면 그만이다. 적잖이 실망했다. 도착하기 전 '호미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유 씨는 "호미를 만들 수 있으면 대장간을 차려도 될 것"이라며 "일단 해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채근했다.

양손의 집게로 달궈진 쇠를 비트는데 쇠는 쇠다. 아무리 벌게져도 단단함은 그지없다. 제대로 한 번 비틀기가 힘들다. 세 번 정도 비틀고 나서야 메질을 시작한다. 비튼 쇠를 망치로 판판하게 편 후 불도장을 찍어 마무리한다.

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7㎝정도의 목걸이다. 기자는 부모님과 본인의 띠를 도장으로 새겼다. 체험을 마치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선무당인 것을 티라도 내듯 팔 군데군데 덴 자국도 보였다.

그 옛날 성을 감쌌던 전운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가로이 망촛대 바람에 흔들리는 성안에는 관광객들의 어설픈 담금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웃음소리와 뒤섞여 울린다. 분쟁의 흔적이 평화로움으로 옷을 갈아입은 곳. 재차 이곳을 방문할 때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푯말이 꽂혀 쇳소리와 성벽에 기운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삼년산성(보은)=이형규 기자 knife4026@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연-학 통합에 대한 논란이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KAIST,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한국해양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등 과학계는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 수위도 높이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국책 연구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출연연이 현장 검토나 공론화도 없이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라며 “돌이켜보면 이번 정권들어 시행되거나 논의된 과학정책도 대체로 다를 바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여론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주도로 진행 중인 각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 작업과, 올 초까지 추진되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 등 현 정권의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질타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강소형 연구소 개편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제시된지 한 달여 만에 전격 추진되는 것이어서 소통 부재와 졸속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종사자는 “거의 모든 국가 연구기관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마치 군대식 명령처럼 한 달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계가 처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출연연을 다 합친다며 국과위를 만들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과학계를 이끌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최근 과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기 말 성과에 급급해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재탕삼탕’의 해묵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지금 과학계가 바라는 현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과 연구의 독자성, 자율성 확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둘러싸고 당정 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부담으로 남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와 관계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대학등록금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이 조속한 시일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반면 당정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추가 감세는 더 없다”며 “당의 입장이 확고하니 정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회피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