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연-학 통합에 대한 논란이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KAIST,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한국해양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등 과학계는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 수위도 높이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국책 연구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출연연이 현장 검토나 공론화도 없이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라며 “돌이켜보면 이번 정권들어 시행되거나 논의된 과학정책도 대체로 다를 바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여론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주도로 진행 중인 각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 작업과, 올 초까지 추진되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 등 현 정권의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질타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강소형 연구소 개편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제시된지 한 달여 만에 전격 추진되는 것이어서 소통 부재와 졸속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종사자는 “거의 모든 국가 연구기관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마치 군대식 명령처럼 한 달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계가 처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출연연을 다 합친다며 국과위를 만들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과학계를 이끌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최근 과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기 말 성과에 급급해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재탕삼탕’의 해묵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지금 과학계가 바라는 현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과 연구의 독자성, 자율성 확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