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산사태 주의보 또는 위험예보가 발령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는 식으로 재난예방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후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135개 시·군·구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춘천 등 93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충북 영동 등 42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째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지역의 산비탈, 급경사지, 노후 축대·옹벽에 인접한 주택 거주 주민은 사전에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도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주의보 내지는 위험예보 발령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며 “각 시·군별로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역 내의 임도 등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장마기간동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누수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산사태 주의보가 높은 위험 예보를 발령한 영동군은 이날 확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집중호우에 의한 낙석과 산사태가 잦은 단양군도 주의보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천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재난대책본부의 발표에도 불구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속되는 장맛비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지역은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성, 청풍, 덕산, 수산면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 방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악지대가 많은 충북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일과 9일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와 수산면 도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또 단양 고수재, 보은 피반령 등 일부 지역은 장마기간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산사태 주의보나 위험예보 발령이 나면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파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주의보 발령사실이 일선 시·군까지 신속히 전파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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