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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이 오는 7월 1일부터 충남도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 5000여 명에 달하며, 나이별 지원금은 △0세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 6000원 △3세 19만 7000원 △4세 이상 17만 7000원 등이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도는 보육료 35억 5000만 원, 유아학비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도의회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도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3억 4000만 원과 3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했다.

도의회는 “‘충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제정됐지만 그동안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회기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범죄행위를 제지한 사람과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 등의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거나 재산을 지킨 사람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의회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충남도 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남도 업무제유와 협약에 관한 조례’도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참여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행자위에서 보류됐다.

한편,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 도예산 3억 40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고 교육청 예산 3억 7000만 원은 삭감됐다.

유병기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폈다”며 “도민을 위해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대전지역 원룸촌 일대가 주차난과 생활쓰레기 방치, 화재취약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곳곳에 산재한 원룸촌 일대가 주차난과 생활쓰레기 방치, 화재취약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외부인이 밀집한 원룸촌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개선활동이 전무하고 관계당국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원룸촌이 밀집한 지역은 충남대·한남대를 비롯한 각 대학교 인근과 둔산동 상권의 배후지역인 갈마동·월평동 일대 등이다.

이곳에는 학업과 취업 목적에 따라 유입된 외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10평 내외의 원·투룸이 밀집해 이른바 ‘대단위 원룸촌’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원룸촌 일대가 주차면적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을 비롯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구 갈마동·월평동 일대 이면도로 일대는 사실상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원룸 주택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룸촌 일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의 고성과 언쟁, 심지어 몸싸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원룸촌의 개별 주택 앞에는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범람하고 있고, 상당량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겨 폐기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쓰레기 수거차량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할 뿐, 이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들은 도로나 주택 앞에 그대로 방치·적체되고 있다.

게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쓰레기에서 나온 악취로 인해 주민과 이 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역겨운 냄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룸촌 곳곳에는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사다리차와 이삿짐차가 통행을 막기 일쑤이고, 전기공사 등으로 인해 일부 절단된 전선이 위태롭게 방치되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외부인들이 밀집한 원룸촌의 특성상 주민들의 자체적 환경개선활동은 요원하고, 일선 자치구를 비롯한 관계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김 모(51·여) 씨는 “며칠 전 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선별적으로 수거하고, 일부 쓰레기는 내동댕이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행정기관까지 원룸촌을 방치하면 이 일대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원룸촌 일대에) 자유업종인 고시원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CCTV 운영 등 원룸촌 일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소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모 여고에서 학생 8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 학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전시·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서구 모 여고에서 학생 80여 명이 비빔밥과 샐러드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교 급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급식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현재 시는 보존식과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칼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를 가져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생 대부분은 증세가 호전돼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경 가검물 조사결과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급식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이하 오창산단)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산단 내 보육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묵살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산단은 지난해 12월1일 산단 내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 육아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오창산단 내 비교적 여유 있는 공장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또는 중소기업청 청사, 오창상가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해당기업이 분담해 주변기업의 육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충북도는 인가를 담당하는 청원군에 이를 하달, 자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청원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률이 낮아 설치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보육시설 증가로 신규보급시설 수급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보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이 타당할 것'이라며 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군은 그 근거로 기존 보육시설이 36개이고 올해 신규 설치예정시설 3개소 등 모두 39개소가 운영되게 되고 이용률이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오창산단이 위치한 청원군 오창읍 각리와 양청리, 인근 지역인 오창읍 탑리와 구룡리, 농소리, 송대리, 중신리 등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42개소 중 3분의 2가 넘는 29개소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이이어서 아파트 주민 위주로 운영돼 산단 근로자가 자녀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 보육시설 중 절반이 넘는 24개소의 이용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90%를 넘는 보육시설까지 합치면 오창산단 지역 보육시설의 81%인 34개소나 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인 목령어린이집은 저소득층에게 입학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길 수 없음에도 청원군이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오창산단의 보육시설 설치건의에 대해 이용률을 이유로 인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용률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며 "기존 보육시설 이용률을 인가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여성인력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인 목령어린이집의 입학경쟁률이 2대1이 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에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낼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라며 "오창산단 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