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이하 오창산단)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산단 내 보육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묵살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산단은 지난해 12월1일 산단 내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 육아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오창산단 내 비교적 여유 있는 공장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또는 중소기업청 청사, 오창상가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해당기업이 분담해 주변기업의 육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충북도는 인가를 담당하는 청원군에 이를 하달, 자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청원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률이 낮아 설치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보육시설 증가로 신규보급시설 수급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보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이 타당할 것'이라며 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군은 그 근거로 기존 보육시설이 36개이고 올해 신규 설치예정시설 3개소 등 모두 39개소가 운영되게 되고 이용률이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오창산단이 위치한 청원군 오창읍 각리와 양청리, 인근 지역인 오창읍 탑리와 구룡리, 농소리, 송대리, 중신리 등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42개소 중 3분의 2가 넘는 29개소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이이어서 아파트 주민 위주로 운영돼 산단 근로자가 자녀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 보육시설 중 절반이 넘는 24개소의 이용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90%를 넘는 보육시설까지 합치면 오창산단 지역 보육시설의 81%인 34개소나 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인 목령어린이집은 저소득층에게 입학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길 수 없음에도 청원군이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오창산단의 보육시설 설치건의에 대해 이용률을 이유로 인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용률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며 "기존 보육시설 이용률을 인가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여성인력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인 목령어린이집의 입학경쟁률이 2대1이 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에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낼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라며 "오창산단 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 산단은 지난해 12월1일 산단 내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 육아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해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북도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오창산단 내 비교적 여유 있는 공장동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또는 중소기업청 청사, 오창상가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해당기업이 분담해 주변기업의 육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충북도는 인가를 담당하는 청원군에 이를 하달, 자체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청원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률이 낮아 설치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보육시설 증가로 신규보급시설 수급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보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이용이 타당할 것'이라며 인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군은 그 근거로 기존 보육시설이 36개이고 올해 신규 설치예정시설 3개소 등 모두 39개소가 운영되게 되고 이용률이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오창산단이 위치한 청원군 오창읍 각리와 양청리, 인근 지역인 오창읍 탑리와 구룡리, 농소리, 송대리, 중신리 등에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42개소 중 3분의 2가 넘는 29개소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이이어서 아파트 주민 위주로 운영돼 산단 근로자가 자녀를 맡기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개 보육시설 중 절반이 넘는 24개소의 이용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90%를 넘는 보육시설까지 합치면 오창산단 지역 보육시설의 81%인 34개소나 되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인 목령어린이집은 저소득층에게 입학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길 수 없음에도 청원군이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오창산단의 보육시설 설치건의에 대해 이용률을 이유로 인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용률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다"며 "기존 보육시설 이용률을 인가기준으로 삼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여성인력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국공립인 목령어린이집의 입학경쟁률이 2대1이 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에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보낼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림의 떡"이라며 "오창산단 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