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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있었더라도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일 뺑소니·무면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이행한 바가 없고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 경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모(45·여)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부상을 입힌 뒤 사고현장에 있으면서도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직장인 김 모(29) 씨는 최근 디지털 카메라나 가전제품을 제값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소위 ‘10원 경매’를 시작했다.

10원씩 올라가는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번에 500원가량 되는 입찰권을 사야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욕심에 자신도 모르게 깊게 빠져버렸다.

결국 김 씨는 일주일 사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하고서야 소비자를 울리는 10원 경매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물건을 불과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이면 낙찰 받을 수 있는 일명 ‘10원 경매’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한번 입찰할 때마다 300~500원이 드는 경매 방식 때문에 지나친 사행성과 중독성 논란이 일면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0원 경매 사이트에는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10원씩 입찰을 통해 시중보다 최고 70~8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경매 마감에 임박하면 추가 입찰시 마다 10초 씩 연장되는 구조 때문에 상품별로 최소 20번에서 40번 이상은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0원짜리 입찰권 수백 장을 사용해도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회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사이트 운영자로 의심되는 전문 입찰꾼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회원들이 날린 수백 장의 입찰권 수익은 고스란히 경매 사이트의 수익이 되는 구조다.

김 씨는 “각 상품마다 동일한 아이디가 낙찰 받는 것이 의심스러워 연속된 번호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 낙찰자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보니 구입한 입찰권만 수백 장에 이르렀다”며 “이 아이디 사용자에게 물품을 배송했다는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입찰 조작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전제품 뿐 아니라 명품이나 상품권 등 낙찰 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을 내놓거나 심지어 승용차를 경매 물품으로 올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10원 경매가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디자인만 다르고 전체적인 경매구조나 형식이 같은 유사 사이트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사행성과 중독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10원 경매 사이트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로 경매에 참여해 회원들의 입찰을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위 입찰이 확인될 경우 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세종시 민간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본보 4월 29일자 8면 보도>기존 세종시 시범생활권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던 10개 건설사들 가운데 포스코건설과 대우·극동건설을 제외한 7개 건설사가 최종 사업취소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LH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번에 계약해지된 주택용지에 대해 재매각과 함께 자체사업검토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2일 LH 세종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땅값 납부를 미루고 있는 7개 민간 건설사들에게 이날 업무 마감시한까지 사업참여 의사를 알려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7개 건설사 모두 사업 참여의사를 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7개 건설사의 계약금 475억 원은 LH에 귀속되고 1300억 원의 중도금은 각 건설사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세종시 시범생활권내 민간주택사업을 포기한 곳은 현대건설 12만3000㎡(1642세대), 삼성물산 7만7000㎡(879세대), 대림산업 11만6000㎡(1576세대), 롯데건설 6만3000㎡(754세대), 두산건설 7만5000㎡(997세대), 금호산업 4만7000㎡(720세대), 효성 3만1000㎡(572세대) 등 총 7개 건설사다.

이들 건설사들이 세종시 민간주택사업을 포기한데는 사업수익성과 분양성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개 건설사들은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2단계도 수요자들로 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민간아파트의 경우 3.3㎡당 850만 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할 수 밖에 없어 분양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LH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요구한 3000세대 추가공급을 위해 2개월 뒤 7개 건설사들이 계약해지한 토지를 대상으로 재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공급마저 여의치 않는다면 LH 자체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세종시 시범생활권 내 5년임대 주택용지가 공급돼 현재상황에서는 1500세대의 추가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 해지한 토지에 대한 재매각을 서두르고 여의치 않으면 LH 자체사업을 통해 공무원 이주를 대비한 주택공급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민간주택 건설 차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곳에 다른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며 “재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LH가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6000세대 정도의 사업을 LH 독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추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충남·충북 지역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논평을 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의 세종시 배제설이 불거지면서 충청권의 공조협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음모에도 충청권 광역시·도의 공조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정부는 세종시가 과학벨트 최적지라고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며 ‘그런 데도, 정부가 충청권 3개 시·도의 제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묵살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세종시를 누락시킨 것이 과학벨트 현안에 대한 충청권의 지역동맹을 파괴하고 균열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음모와 외풍에도 충청권 광역시·도의 공조와 협력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그 어떠한 소지역주의 분열책동을 반대하며, 과학벨트 최종입지는 세종시와 연계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및 사수를 위해 500만 충청권 시·도민들과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한나라당은 2일 4·27 재보선 완패에 따른 당 수습방안 모색을 위해 연찬회를 열고 백가쟁명식 난상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연찬회에선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한 토론이 핵심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권과 당권을 분리,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설 경우 이 같은 상황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이유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이다”라며 대권과 당권 분리 입장을 고수했다.

홍 최고위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정몽준 전 대표의 당권-대권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한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당권과 대권이 일치되면 내년 총선 지나고 대선으로 가면서 국민 피로도가 높아져 절대 성공구도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주장은 ‘여당은 계속 여당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당 대표를 맡았으면 불공정 경선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구조는 대표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되면 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홍 최고위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대표만 경선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7명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수 없다”며 “당 내부 규정 때문에 못하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친박(친박근혜)계와 당내 소장파는 주류인 친이(친이명박)의 ‘백의종군’을 주장한 반면, 친이 측은 난국 타개를 위해 ‘당력 총결집’을 내세워 당 쇄신 방안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민본 21’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친이 주류 독식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다 보니 오만불손해지고 사회성을 상실했다”며 계파해체 및 인적쇄신, 개혁적 인사로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친이 측 이군현 의원은 “당력을 모으는게 우선”이라며 “최대 주주들이 공동 주주로, 공동 대표체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해 주류의 2선 후퇴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세종시 배제설’이 증폭되면서 입지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1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거론한바 있지만, 이번 세종시 배제설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교과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입지평가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입지를 압축했지만 회의 결과 자체가 비공개로 세종시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입지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경과를 일괄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10개의 입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접촉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다.

국회관계자들도 향후 입지 선정 절차에 촉각을 세우면서 교과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압축된 입지에 대해선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공개 입장이 자칫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지역간 입지 경쟁이 시작된 만큼, 보다 공개적인 실사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내에서 ‘과학벨트를 쪼개려는 음모’, ‘형님 벨트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월 과학벨트 최적지를 세종시라고 공개해 놓고도 정반대의 결과인 배제설에 대해선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어서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이날 연기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지난 해 1월 교과부는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가 부산이나 포항, 광주로 갔다는 얘기냐. 결국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공개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세종시 배제설 등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평가 기준과 압축된 입지를 공개해 쓸데없는 오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기자 kjw@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 실정(失政)에 대한 사실 규명 및 점검을 위한 대덕구의회와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에 관한 철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덕구의회는 3일 제179회 임시회를 통해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와 이에 따른 전면 재시공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행부의 검증이 아닌 의회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소재 및 문책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도 지난 4·27 재보선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을 통한 의혹규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대덕구 국민체육센터와 산호빛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헐값위탁 의혹을 받고 있는 대덕구 국민체육센터와 산호빛 공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향후 면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가장 최근에 개장한 중구 국민체육센터와 대덕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른바 ‘산술적 특혜’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조용태 대덕구의회 의원(비례)은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문책이 진행돼야 한다”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되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창기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분명히 (민간위탁과 관련한) 의혹은 있다”며 “우선 얼토당토않은 가격에 민간위탁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2일 충남 연기 에머슨내셔널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9회 충청투데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각부문 우승자들과 특별상 수상들이 기념촬영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충청권 골프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9회 충청투데이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일 충남 연기 에머슨내셔널 컨트리클럽(구 IMG 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대전시골프협회와 타오기획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남성부 64명, 여성부 52명, 시니어부 52명, 학생부 98명 등 모두 266명의 지역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날 대회 남성부 우승은 73타(38-35) 핸디캡 2.4, 네트스코어 70.6을 기록한 김종구(56·대전 유성구) 씨가 차지했다. 여성부는 79타(41-38)를 기록한 홍윤정(37·충남 천안) 씨가 핸디캡 8.4에 네트스코어 70.6점으로 우승컵의 영예를 안았다.

시니어부는 78타(38-40)를 기록한 성봉재(58·천안 불당동)씨가 핸티캡 8.4에 네트스코어 69.6점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학생부에서는 73타를 기록한 신시원(대전체고·1년)이 남고부 우승을, 여고부에선 지난해 준우승을 했던 박채윤(대전체고·2년)이 탁월한 기량을 앞세워 7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는 지난해 2위 박찬규(대전체중·3년)가 이번에 69타로 정상에 등극했고, 여중부에선 75타를 기록한 박소현(대전체중·2년)이 지난해에 이어 우승컵을 또다시 차지했다.

이밖에 초등부에선 76타를 기록하며 초등학생 답지 않은 기량을 뽐낸 최상현(충북 진천 만승초·5년)이 우승을 차지했고, 여초부는 윤민경(충남 당진 우강초·6년)이 73타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 대회장은 "충청투데이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한 대회로도 유명하다”며 “이번 대회가 지역 엘리트 골프 선수를 육성하고 아마추어 골프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