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세종시 배제설’이 증폭되면서 입지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공개 원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지난해 1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거론한바 있지만, 이번 세종시 배제설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교과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벨트입지평가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입지를 압축했지만 회의 결과 자체가 비공개로 세종시 포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입지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경과를 일괄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10개의 입지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기자들과 접촉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다.
국회관계자들도 향후 입지 선정 절차에 촉각을 세우면서 교과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압축된 입지에 대해선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공개 입장이 자칫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지역간 입지 경쟁이 시작된 만큼, 보다 공개적인 실사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내에서 ‘과학벨트를 쪼개려는 음모’, ‘형님 벨트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월 과학벨트 최적지를 세종시라고 공개해 놓고도 정반대의 결과인 배제설에 대해선 ‘나 몰라라’하는 형국이어서 ‘뒷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이날 연기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지난 해 1월 교과부는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가 부산이나 포항, 광주로 갔다는 얘기냐. 결국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는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공개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세종시 배제설 등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평가 기준과 압축된 입지를 공개해 쓸데없는 오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기자 kjw@cctoday.co.kr